기타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골절 입원으로 상해입원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200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일부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과 그 부친에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상대방 2,000만 원, 이미 받은 위자료 참작

대법원200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일부대리운전 과속 사고로 다친 차주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감경 · 과실상계 없음, 폐업 회사 소득 기준 일실수입은 배척

대법원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파기환송노면 슬러그에 미끄러진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상계 비율을 구상 비율로 그대로 못 씀

대법원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파기환송척추고정수술 뒤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3급 신체감정을 일상 영상만으로 배척 못 해

대법원2005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기타보험가입증명서만 건네고 구호 없이 현장 이탈 → 도주차량죄 유죄 확정(형사)

대법원2005기타기타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기타가게 주인에게 뒤처리 부탁만 하고 떠난 운전자 → 대법원 파기환송 · 구호조치 안 한 도주(형사)

대법원2005기타기타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지급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뒤 7년 만의 만성신부전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지급 · 보험사고는 가입 뒤 입원,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 · 실손기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파기환송운전한 어머니가 상속 포기한 뒤 아버지가 책임보험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아버지 쪽) · 상속포기로 청구권 유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파기환송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수령 뒤 가해자 배상금도 받은 유족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실제 손해를 넘을 때만 반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기타파견 운전기사 사고 보험금의 파견회사 구상 → 기각 확정 · 기사는 운전피보험자, 파견계약상 대위할 권리 없음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일부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일부고속도로 진출로 추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불인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기타중앙선 침범 뒤 연쇄 추돌로 택시 공제 · 택시회사가 뒤차 보험사에 청구 → 대부분 인정 · 가담 경미해도 책임 제한 안 돼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기타펌프카 사고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사업주 쪽 과실 10% 빼고 구상

하급심200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일부위층 공사 배관 방치로 아래층 침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업자와 위층 소유자 각자 2,786만 원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일부할인점 주차장 강도상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50%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

일부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규격 미달 점자블록 · 펜스 없음, 책임 30%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일부지하차도 침수 상가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끊긴 하수관 · 비상조치 미흡,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파기환송담장 붕괴 사망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공사 측에 보수 요구해 하자 없음

대법원2005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일부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보균 여부 확인 안 한 과실, 위자료만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기타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배상보험금 분담 다툼 → 대법원 상고기각 · 두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중복보험

대법원2005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일부식물인간 환자가 확정판결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안 미침,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5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1심 일부 인정 취소)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

기타산재 구상금을 전액 낸 상대 차 보험사가 회사 차 운전 근로자에 재구상 → 인정 85,928,687원 · 과실 70%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지급보장사업 보상금 받은 뒤 가해자와 합의한 피해자에 보험사 반환 청구 → 상고기각 · 초과 손해 합의금은 반환 대상 아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일부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28,153,506원 · 임차인 책임 30%만 소멸(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일부경찰관 총격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무죄여도 과실 인정, 망인 과실 60%

하급심200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보험사 사이 구상 → 중복보험으로 1/2 인정(대법원에서 시효 판단 이유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파기환송교도소 수용자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안과 조치 미흡

대법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지급발목 깁스 뒤 통증 방치로 감염, 손해배상 신청 → 1,804,000원 지급 결정 · 치료비의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흉터 도트필링 25회 뒤 흉터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다 시술, 책임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지급교정 뒤 안면비대칭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소홀만, 수술비 제외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임플란트 · 사랑니 발치 뒤 감각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 발치 과실 인정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5.)

지급6개 브리지 뒤 기둥 치아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계획 · 설명 부족,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지급낙상 뒤 경추 척수 손상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과 협진 · 전원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지급충수염을 장염으로 봐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늘어난 치료비의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 23.)

거절제왕절개 뒤 혈종으로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임신중독증 탓 출혈, 경과 관찰 적절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6.)

거절만성신부전 투석으로 재해 2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은 재해 아니고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보험금이 생기지 않음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

지급만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뇌손상으로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면책 부정, 본인 과실 70%

대법원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

거절회사 마라톤 뒤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참가 강요 없고 친목 행사라 안전배려의무 밖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705

거절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청구 → 거절 · 수익자는 회사, 내부 약정은 보험회사에 못 내세움

하급심2005사망기타인천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가단76178

거절첫 보험료 미납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거절 · 보험료가 안 들어와 책임개시 전

하급심2005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59869

지급덤프트럭 적재함 문짝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 보험회사 주장 배척 · 용법에 따른 사용 사고, 청구 포기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295

기타가해자 자녀 · 배우자가 피해자를 대습상속 → 대법원, 직접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주문 미게재)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4080

거절근로자 추락사 뒤 보험기간을 소급한 근재보험 보험금 청구 → 거절 · 기망 취소, 상법 제644조로 무효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11451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차 주인에게 구상 → 인정(책임 60%) · 1,000만 원 합의는 청구권 포기 아님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8. 18. 선고 2004가단677

거절이미 숨진 차주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양쪽 모두 사망을 몰랐다면 계약 효력 없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4가합18874

거절만취해 선로에 떨어져 열차에 다쳐 국가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스크린도어 없어도 영조물 하자 아님

대법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9897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확정 · 해지 예고 납입최고 기한 경과로 해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지급캠퍼스 농구장 추락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 학생 과실 30%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31. 선고 2004가단38065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위 청구 → 인정 확정 · 선관주의 증명 못 해 옆 사무실 손해까지

대법원2005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4205

일부방화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손해사정 평가액 기준, 수사 중이어도 지연이자 부담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84035

지급놀이기구 추락 허리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탑승객 과실 20%,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초과분만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 선고 2003가단452566

거절동거인 명의 차 뒷좌석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다친 사람도 공동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4나44102

지급산림 복구 미이행으로 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보험사고 인정(보증보험사 패소 확정) · 복구명령 없어도 불이행 확정 시 사고

대법원2005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