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인과관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 사고 충격 영향 없음

하급심2023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

일부잘못 설치된 유턴 보조표지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자체 상대 영조물 배상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2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 일부 인정 · 장갑차 쪽 책임 10%

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의 국가 상대 구상 → 1심 기각 · 장갑차 과실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항소심 뒤집음)

하급심2022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기타버스 승객 요추 염좌 공단부담금을 버스회사 · 공제조합에 구상 → 기각 · 손잡이 안 잡고 미리 일어난 승객 전적 과실

하급심202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

기타고속도로 연쇄추돌 후행사고 배상 뒤 공제가 선행차 보험사에 구상 → 파기환송 · 안전조치 없이 선 차량도 인과관계 있음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파기환송추돌 사고 뒤 치료비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간주여도 무관한 치료비는 반환

대법원201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기타만취 차량이 작업자 3명을 친 사망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작업차량 주정차 위반과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19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일부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 배터리 교체비 인정

하급심201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진단확정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부존재 인정, 21,968,230원 반환(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일부교통사고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AMA 6판 15% · 책임 7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기타교통사고 후 인공관절 치환술 진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반환 청구 → 인용 ·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12,647,06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881,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380원만 인과관계, 59,249,67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일부경미 추돌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01,454,116원 · CRPS 인정, 책임 55% · 여명 치료비 호프만 상한 20 적용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지급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거절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낸 단독 사고로 순찰차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미리 받은 가불금 36,193,900원도 반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61859

일부불법주차 트럭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트럭 보험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트럭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거절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장해 인정 부족, 배상액은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돼 소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일부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옆 차로 운전자 책임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기타공사현장 돌진 사고로 보험사가 건설업자에 구상 → 기각 · 입구 개방 잘못은 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일부골절 치료 중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7,779,239원 · 체질 기여도 90% · 과실 3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

기타고속도로 연쇄사고 보험사 간 구상 → 기각 · 2차 사고는 뒤차 운전자 단독 과실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

파기환송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지급만취 귀가 중 농로에 빠진 차에서 자다 LPG 폭발 사망,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행 종료 전 고유장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일부정차 후 내리다 빙판에 넘어진 뇌손상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일부 인정 ·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사고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

일부음주 차량 추돌 뒤 디스크 수술 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감염 손해 포함, 기왕증 50% 감액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기타3중 충돌 사망사고로 세 번째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인과관계 없음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파기환송고속도로 2차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차로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거절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한 음주운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피보험자 패소 · 음주와 사고의 인과관계 불필요

하급심200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0

파기환송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충격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뒤차 안전거리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거절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거절추돌 뒤 CRPS 등 후유장해로 368,758,000원 추가 청구 → 기각 ·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 실패, 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

지급운전 중 날아든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파기환송불법 적재함 화물차에 충돌해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이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 증명은 운행자 몫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

기타불법주차 덤프트럭 뒤 아동 보행 사고로 보험사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불법주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거절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기타역과 사망 배상금을 낸 택시 공제가 앞 차 책임보험자에 구상 → 인정 확정 · 운행과 사망 인과관계, 고의 면책 주장 불가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파기환송견인차 불법 정차 뒤 빙판 추돌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정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 피해자 과실 10%는 너무 낮음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거절정차 뒤 내리다 문틀에 걸려 넘어진 골절로 자동차상해 청구 → 기각 · 운행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일부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거절차가 비탈에 빠진 뒤 뇌출혈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지병 고혈압으로 출혈이 먼저

하급심2004사망 · 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

거절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파기환송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파기환송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일부열쇠 꽂아 둔 차가 도난돼 순찰차 충돌, 경찰관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차주 민법상 책임, 과실상계

대법원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발기장애 · 망상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기장애 인과관계 심리미진, 보철수술 후 상실률 15% 유지 잘못,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지급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 사망으로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운행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거절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승객의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거절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부상으로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운행 중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기타빗물 고인 국도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자 전적 과실 아님

대법원1998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