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의료중재원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4건 — 지급 6 · 일부 35 · 거절 4
지급갑상선암 로봇 수술 뒤 어깨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교근축소술 뒤 안면 통증 · 신경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조정 성립 · 과도한 시술 · 설명 부족, 벨마비로 제한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견인망막박리 수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0원 일부 인정 · 맞춤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추나 뒤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800,000원 합의 · 감정은 추나와 악화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침 맞고 쉬던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장례비 수준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침 · 응급조치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거절어금니 신경치료 뒤 반대쪽 얼굴 신경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인과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합의 · 발치 과실은 없고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아티반 투여 · 전원 중 아동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각 89,340,000원에 병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바셀린 제거술 뒤 음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32,000,000원 합의 · 전원 지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후두유두종 수술 중 삽관 실패로 아동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지급(각 62,500,000원) · 수술 전 기도 평가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안와골절 수술 뒤 복시가 남아 조정(병원 신청) → 병원이 20,000,000원 지급 합의 · 재수술 전 CT 확인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자궁경부염 치료 중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5,000,000원 합의) ·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7,000,000원 합의) · 수술 중 부주의로 조직 유착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심장수술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60,432,000원 조정) · 관찰 소홀 · 재삽관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의무기록 진실성 의문으로 사실 확정 불가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뇌수막종 수술 뒤 식물인간 상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2,850,000원 + 미납 진료비 면제) · 수술 결정 · 시기 · 사후 대응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협착증 수술 뒤 통증 · 저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진료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손가락 표피낭종 제거 뒤 망치수지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500,000원) ·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2,854,945원) · 근막절개 없이 보존 치료한 과실, 책임 70%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손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5,076,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 수술 중 주의 소홀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검진 위장조영 정상 1년 뒤 위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검사법 한계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당뇨약 변경 뒤 저혈당 · 시야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처방 적절,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응급 삽관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처치 과실 아님, 삽관 관련 가능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CT상 뇌종양 소견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2,000,000원 합의 · 감정은 3주 진단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CT 판독 누락으로 림프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200,000원 합의 · 예후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난소 수술 뒤 넙다리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견인기 압박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마취 중 심정지 뒤 협심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합의 · 약은 적절, 설명 · 기록 미흡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통풍약 과용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7,000,000원 합의 · 약 선택 · 용량 과실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결석이 빠진 뒤 재검 없이 한 턱밑샘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원 합의 · 감정은 재확인 없는 수술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직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박리 중 열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위암 수술 뒤 출혈 대응 지연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292,000,000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치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590,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한의원 골절 오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골절에 부적절한 보존 치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흉통 전원 환자 검사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139,000원 합의 · 처치 지연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전립선 마사지 뒤 치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사과로 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무리한 마사지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신경성형술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 설명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요양병원 입원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진단 · 전원 미흡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장 전절제 뒤 영구 장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3,000,000원 합의 · 수술은 불가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혈액 패치 시술 뒤 척추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조정 · 시술 부적절, 책임 80%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심부전 환자 조영 CT 뒤 급성신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6,000,000원 합의 · 예방 조치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외국인 환자 얼굴 성형 뒤 합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조정 · 과실 없음, 통역 없는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아이 뇌종양을 장염으로 진료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만 원 합의 · 지연 있으나 결과와 인과관계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경추 수술 뒤 기관절개관 막힘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60,000,000원 조정 · 원인 교정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고령 심부전 환자 수면 내시경 반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7,000,000원 조정 · 진정제 과량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아이 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입원 뒤 재평가 · CT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거절스텐트 환자 장천공 오진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거절) · 감정은 천공 증거 없고 처치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요양병원 구토 · 흡인성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대응 일부 지연, 주원인은 뇌경색 재발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눈 밑 지방 제거 뒤 눈꺼풀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과다 제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투석 환자 혈관 시술 뒤 의식 저하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유족 각 2,018,760원 조정 · 책임 30%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심방세동 시술 뒤 심낭압전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퇴원 전 확인 미흡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보철 치료 · 교합조정 뒤 씹기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일부) · 통상 범위 넘은 삭제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거절판막 재치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거절) · 감정은 수술 불가피 · 처치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간 생검 뒤 출혈 사망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 병원이 29,900,000원 지급 합의 · 감정은 생검 시기 · 수혈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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