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보험 청구 · 미통지 해지 → 지급 · 다른 회사 설계사만 설명해 약관 해지 불가

하급심2013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일부고가 수입차 접촉 사고 수리비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무관 부위 수리비와 대차료 배척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기타환자가 직접 낸 시술비에 대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반환 결정 → 보험사 청구 기각 · 직불치료비는 심사대상 아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나3693

기타무보험차 피해 보상 보험사의 가해자 상대 구상 소송 → 각하 · 가해자 개인회생 중이라 회생 절차로 받아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일부계량기함 감전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 책임 60%

하급심201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일부물리치료 중 적외선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하급심2013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거절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삭감분 청구 → 기각 · 해지기간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받은 날부터, 요율 비례 삭감 정당

하급심2013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780만 원 ·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50%), 기여도 50%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기타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위자료를 낸 자동차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같은 피보험자 몫만 중복보험 1/2

하급심201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기타방호울타리 없는 커브길 추락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 → 하자 인정 · 책임 10%로 일부 인정

하급심201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기타유수풀 학생 사망 뒤 학교안전공제회가 시설에 구상 → 기각 · 유족이 먼저 합의해 청구권 소멸

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일부만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60%, 위자료만 자녀 각 1,600만 원

하급심201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일부유원지 옆 하천에서 다이빙하던 중학생 익사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영조물 하자, 책임 20%

하급심201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지급보험 10건 가입 뒤 입원 · 수술 보험금을 받은 계약자에 보험사가 무효 · 반환 청구 → 기각 · 부정취득 목적 증명 부족

하급심2013입원일당 · 수술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기타임차 주점 냉장고 화재로 건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감경 70%

하급심2013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지급 ·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기타산재 종결 뒤 치료비 낸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청구 → 기각 · 요양보상 범위 같음

하급심2013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 → 사업주 채무 없음

하급심2013산재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일부혈우병 환자 혈액제제 C형 간염 감염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1991. 5. 이후 감염자만

하급심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기타택시조합 상조회가 낸 수리비를 가해 택시 공제에 구상 → 기각 · 사후 할당금 구조라 보험의 실질 없어 대위 불가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오토바이 소유자 구상 → 인정(항소 기각) · 대법원에서 대위 근거 문제로 파기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7052

거절군 사역 중 사망을 월북 처리, 망인 본인 위자료 청구 → 기각 · 본인 위자료권 부정,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3배상책임시효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일부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간접 증거로 희생 인정, 위자료 상속 계산

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

거절화상 얼굴 · 목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목 흉터 절반 더해도 얼굴 100㎠ 미달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888 판결

거절감전 추락 골절 · 화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어깨 · 흉터 · 정신장해 모두 기준 미달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11 판결

지급유족이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이유로 유족연금 조정 → 처분 취소 · 법령상 금품 아님

하급심2013산재기타울산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2836

지급하반신 마비 1급 하향 · 환수 소송 → 인정(5급 변경 · 징수 모두 취소) · 객관 검사상 마비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680 판결

지급추락 천추 골절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라 12급보다 중함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219 판결

거절스텐트 시술 직후 복귀한 택시기사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영업시간 짧고 스텐트 내 혈전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 판결

거절스텐트 시술 뒤 출근 직후 숨진 연구소장 → 기각 · 근무시간 객관 자료 없고 흡연 지속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300 판결

거절출장 만찬 뒤 숨진 기간제 단속원 → 기각 · 평소 초과근무 없고 고혈압 · 당뇨 자연 악화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704 판결

거절입사 6일 만에 쓰러진 조적공 뇌출혈 사망 → 기각 · 실제 근무 3일, 관리 안 된 고혈압 · 당뇨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03 판결

거절진폐 요양 중 장 천공 수술 뒤 패혈증 사망 → 기각 · 사인은 복막염 · 수술 관련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21 판결

거절해외 파견 직원 술자리 뒤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산재법 적용은 되나 회식 · 과로 관련성 없음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3구합9533 판결

거절휴무일 귀향 뒤 부모 차로 복귀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사업주 제공 수단 · 통상 경로 아님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01 판결

거절출장 협의 뒤 만취 운전 바다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음주운전이 주원인인 범죄행위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813 판결

거절어깨 재활치료 탓이라는 팔꿈치 인대 손상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재활 전부터 치료, 퇴행성

하급심2013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598 판결

파기환송회식 2차 추락 골절 요양 소송 → 항소심 인정 뒤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자발적 과음

하급심2013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

거절두개인두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완전 절제 뒤 추가 암 치료 없어 경계성 종양, 이미 받은 300만 원뿐

하급심2013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205003

지급검사 없이 숨진 급성심근경색(사망진단서 직접사인)으로 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검사할 겨를 없었고 고객 유리 해석

하급심2013심장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나3323

거절유방암 항암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 거절 · 부작용 완화 · 면역 강화용 보존 치료라 직접 치료 아님

하급심2013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12075

일부정신장애 · 약 복용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절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장애인 차별로 100만 원, 가입 절차 강제는 기각

하급심2013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

일부발 상처가 가스괴저로 번진 다리 절단으로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상해이나 당뇨 기여도 70% 감액(조항 없는 계약은 전액)

하급심2013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

지급대포차 운전자가 단독 사고로 숨져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대포차인 줄 알고도 해지를 미룬 보험사의 거절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울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894

거절설비를 옮긴 새 공장 화재로 옛 공장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소재지 밖 동산은 보험 목적 아니고 설계사에게 한 통지는 효력 없음

하급심2013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가합6864

거절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낸 단독 사고로 순찰차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미리 받은 가불금 36,193,900원도 반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61859

거절미성년 자녀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져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운전 안 함" 고지 위반 해지 유효 · 1개월 해지 기간도 지킴

하급심2013사망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3650

기타산사태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국가 · 지자체에 구상 청구 → 기각 · 산은 영조물 아니고 예견 · 회피할 수 없던 폭우

하급심2013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일부보험료 미납 실효 5년 뒤 간암으로 CI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독촉 · 해지 통지 도달 증명 없어 해지 무효, 간병비만 기각

하급심2013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기타울산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가단1647

거절수리 뒤 보관 중인 손님 차를 업자 차로 들이받아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재물 면책(1심 뒤집힘)

하급심2013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274

거절정차 중 추돌된 전세버스 손해를 가해 차량 공제에 직접청구 → 거절 · 가해 쪽 전부 책임이지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지남

하급심2013자동차대물시효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5212

일부이웃 편의점 창고 화재가 번져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미상이어도 관리 소홀 책임, 실화책임법으로 70%

하급심2013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2891

기타보행자와 대인 합의 뒤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과실분 구상 청구 → 기각 · 유보 없는 합의에 정산됐거나 묵시적 포기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나2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