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왕증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4건 — 지급 35 · 일부 4 · 거절 14 · 파기환송 1
파기환송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일부 인정 509,906,490원 · 책임 60% · 중복장해 85.55%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만 대위
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82,656,576원 ·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 상실률 23.12%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지급벌목 사고 요추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가중 11급으로 상향 · 기존 장해 일수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451
지급광산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왼쪽 귀만 소음성 난청 14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8095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1급→가중 7급) · 우측은 질병이라 그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562
지급광업소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9급) · 좌측 기존 10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193
지급석재 가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10급) · 우측 기존 14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007
지급형틀목공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등급 상향 청구 → 지급(14급→가중 11급) · 오른쪽은 기존 장해로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853
지급광업소 34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부지급→11급) · 노인성 섞여도 인과관계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489
지급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과거 음향외상 있어도 소음성 난청 인정해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60
지급양측 소음성 난청(한쪽 중이염)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 · 가중 7급, 기존 9급 몫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316
지급기존 장해 있는 요추에 새 압박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합산 10급, 기존 11급 공제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130
지급퇴근길 사고 경추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고정술이 승인 상병 때문이라 보고 10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57
지급섬유공장 40년 근무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노인성 · 소음성 혼합으로 보고 9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6029
지급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지급 · 왼쪽만 소음성으로 보고 가중 10급 7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727
지급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상향 청구 → 지급 · 왼쪽은 업무 외 원인이나 가중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699
지급같은 무릎 재해로 장해급여 청구 → 기존 14급과 같다던 부지급 취소 · 동요 6mm로 10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82
지급15년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오른쪽만 소음성 인정, 가중 9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200
지급엄지 탈구 ·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 14급에서 조정 9급으로 상향 · 두 장해 조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717
지급광업 소음 노출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질병 인정, 9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669
지급기존 척추 장해 있는 추락 다발 손상 장해급여 청구 → 가중 10급 취소 · 새 다리 장해 9급으로 지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22
지급탄광 소음 뒤 양측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9급 인정 · 소음성 배제 근거 없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04
지급광업소 소음 뒤 편평형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11급 인정 · 비전형도 업무상 질병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13
지급착암 · 석공 소음 난청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가중 10급→10급) · 왼쪽 돌발성 난청도 소음 영향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581
지급기존 장애 다리의 대퇴골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새 뼈 변형 12급만 인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992
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 기각 · 중이염 탓 · 오른쪽만 14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
거절할석공 폐암 절제 뒤 폐기능 저하 상향 요구 → 기각 · COPD · 노령 탓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600호
거절경추 골절 장해 기존장해 공제 다툼 → 기각 · 10급이 원처분보다 불리해 유지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33호
지급광원 소음 난청 오른쪽 귀까지 인정 요구 → 지급 · 기존 질환 있어도 가중 가능성 · 7급 3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02호
거절추락 경 · 흉추 골절 장해 → 기각 · 기존 요추 장해와 합쳐도 10급이라 부지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9호
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
지급급식 조리원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쪼그린 자세 · 중량물 부담 누적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23호
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 기각 ·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
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 기각 ·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
거절업무 배제 ·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 기각 ·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
지급인테리어 타일공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 인정 · 기록 밖 경력 인정 · 퇴행 속도 초과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861호
거절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염좌 요양 신청 → 기각 · 사고 기록 없고 한 달 뒤 진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
거절아파트 경비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오래된 정신과 병력 · 음주 등 개인 요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
거절노조위원장 취임 뒤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
지급재활용선별장 야간 경비원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주 54시간 · 야간 교대 · 악취 환경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601호
지급낙상 뒤 외상성 치매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신경 5급에 팔꿈치 더해 조정 4급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626 판결
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 무릎 · 발목은 기각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
지급21년 채탄 근무자 요추 디스크로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년배보다 퇴행 진행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79 판결
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손목은 과사용, 무릎은 나이 수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
지급사다리 낙상 뒤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로 발생 · 악화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판결
지급강관 용접 16년 뒤 비대칭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다른 원인 섞여도 소음 인과 인정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36 판결
지급광원 11년 뒤 78세 양쪽 농 수준 난청 소송 → 지급 · 돌발성 근거 없고 어느 검사로도 기준 초과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893 판결
지급석재 파쇄 28년 뒤 72세 난청 소송 → 지급 · 70대 평균보다 나쁘고 검진 정상은 결정적 아님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581 판결
지급조선소 취부공 71세 혼합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중이염 있어도 소음이 악화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648 판결
지급광업소 32년 난청 재청구 부지급 소송 → 지급(취소) · 이전 특진도 오른쪽 41dB, 악화를 노화로만 못 봄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181 판결
거절광원 팔꿈치 · 무릎 ·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동년배 수준 퇴행(왼쪽 손목만 승인)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
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중장년에 흔한 퇴행, 채광과 무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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