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거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소송고지 최고 6개월은 고지자 부분 확정 시부터라 시효 완성

대법원2025기타시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거절다리 절단 2차 수술 뒤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1차 수술 때부터 시효 진행해 완성

소비자원2023후유장해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보험사의 잘못된 면책 통보로 늦게 청구 → 거절 안내 · 면책 통보는 시효 기산점에 영향 없음

소비자원2023기타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요추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 법률상 장애 없음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

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 악화 없고 시효 완성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

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거절허리 8급 뒤 눈 재요양 장해 → 기각 · 재요양 부위만 새로 판정 · 조정 7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65호

거절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 미지급 연금 소송 → 기각 ·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 완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

거절광원 출신 위난청 거절 뒤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인과 증명 부족, 시효 완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

거절사망보험금 수익자가 3년 넘겨 청구 → 기각 · 필요 서류 문의는 청구가 아니고 채무 승인도 없어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21사망시효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

거절손가락 골절 4년여 뒤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치유 뒤는 요양 승인 없음

산재 심사2020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 제2613호(각 병합)

거절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입원일당기타 · 시효 · 입원필요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배상책임 ·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거절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시효 소멸로 기각(항소심에서 일부 인정)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산재시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거절빠진 다리 단축 장해를 뒤늦게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지남 · 보조기 지급은 시효 중단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89호

거절산재 장해 10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50,965,071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마지막 상병 발현(2011. 10.)부터 3년 ·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8배상책임시효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거절공단 착오로 기존 장해 공제 없이 지급된 장해급여 환수 다툼 → 재심사 기각 · 시효 안 지난 부분 환수 적법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12호

거절요양 종결 3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578호

거절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사망시효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거절광업소 소음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2012년 첫 진료 기준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7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651호

거절할석공 폐암 사망 뒤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진폐 급여 특례 대상이라 휴업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4호

거절2년 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아님

대법원2016사망시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재청구 → 거절 · 앞선 부지급에 이의 없어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

거절눈 주위 열상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기준 미달 · 치유 3년 뒤 청구로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

거절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 거절 ·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5사망시효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거절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거절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주계약 해제를 3년 미뤄 2년 시효 완성

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거절의료과실 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사망일부터 2년 지나 시효 소멸

대법원2013사망시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거절군 사역 중 사망을 월북 처리, 망인 본인 위자료 청구 → 기각 · 본인 위자료권 부정,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3배상책임시효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거절뇌출혈 장해 2급 사망 근로자 배우자가 7년치 간병급여 청구 → 기각 · 3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산재 심사2013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086호

거절정차 중 추돌된 전세버스 손해를 가해 차량 공제에 직접청구 → 거절 · 가해 쪽 전부 책임이지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지남

하급심2013자동차대물시효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5212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1심 기각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

거절용접 19년 뒤 난청 장해급여 → 기각 · 최근 3년 작업장 소음 85dB 미만

산재 심사2012산재인과관계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1호

거절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 기각 · 심사 단계에서 인과관계 사유 추가 허용, 업무 관련성 없음

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거절가중장해 착오로 더 받은 장해연금 징수에 불복 → 기각 · 시효 안 지난 3년치 환수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7호

거절이중 수령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다툼 → 피해자 쪽 상고 기각 ·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거절교통사고 3년여 뒤 악화된 척추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거절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거절교통사고 2년 7개월 뒤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180일 시점부터 2년 지나 시효 완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거절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 완성, 시효 뒤 치료비 지급 · 소송고지로도 못 살림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시효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거절형사합의금을 낸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합의금 지급일부터 2년 시효가 지나 소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거절도주 중 경찰 총격으로 다리 장해 국가배상 청구 → 거절 · 총기 사용 적법(1심 취소)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거절보험금 청구 · 거절 · 분쟁조정 뒤 반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

대법원2005기타시효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거절사지마비 1급 후유장해 보험금 288,724,192원 청구 → 거절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보험사의 "면책" 안내 · 180일 장해확정 규정도 기산점 못 늦춤

하급심2005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거절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1억 원 청구 → 거절 · 시효 완성(뒤 항소심은 지급)

하급심2004기타시효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거절발달장애 치료 미고지 어린이보험의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는 부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 신의칙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03후유장해시효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거절이사장 불법대출 손해로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거절국립대 태권도 연습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감독 과실 없음

하급심2001배상책임시효 · 기타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거절녹내장 냉동술 뒤 안구 위축으로 보상 신청 → 거절 · 말기 녹내장에 맞는 수술, 시효 가능성

소비자원1999배상책임기타 · 시효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