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원룸 원인 불명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입증 부족, 부검 거부 불이익은 유족

대법원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거절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거절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장해 인정 부족, 배상액은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돼 소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파기환송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거절스테로이드 안약 뒤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가필에도 증명책임 안 바뀜,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거절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거절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파기환송주점 외부 계단 낮은 난간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법령 기준 1.1m 현저히 미달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거절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일부중학교 계발활동 중 얼음 파편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파기환송정신과 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일부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61,053,883원 · 일반 합병증 범위 초과 과실 · 책임 70% · 상실률 37.1%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일부지구대에서 경찰관 제지 중 요추 압박골절,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3,557,233원 · 책임 40% · 상실률 29% · 시효는 무고 무죄 확정일부터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일부흡입분만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일부뇌동맥류 재파열 응급수술 지연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추정, 책임 15%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

거절담낭 수술 중 신장 손상 · 절제로 배상 청구 → 기각 · 과거 수술 유착이 원인, 설명의무 이행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거절약품이 눈에 튄 뒤 유리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재해 전 같은 눈 출혈 치료 이력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71호

거절베란다 바닥이 꺼져 떨어진 뒤 추간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MRI상 퇴행성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95호

거절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진구성 파열 · 관절염 이력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348호

지급미승인 인접 분절 고정 장해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반 고정 필요성 인정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0누2715 판결

파기환송채용 당일 터널 야간작업 뒤 뇌출혈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전 현장 업무도 합산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파기환송인력업체 봉고차 출근 중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준함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지급특장차 추락 뒤 어깨 강직 · 충돌증후군 추가상병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재해로 증상 악화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10누2204 판결

일부조선소 하청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과로는 인정, 기존 당뇨병만 제외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일부교대근무 조립공 수면장애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수면-각성장애만 교대근무 탓

하급심2010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지급영업팀장 뇌동맥류 파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과로에 휴가 중 감사 호출 겹침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0누23585 판결

거절항만하역 반장 철야 당직 뒤 쓰러져 사망 → 기각 · 평소 대비 업무 급증 없고 고혈압 관리 소홀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481 판결

거절두 부서 일 맡던 부장 출혈 · 신부전 사망 → 기각 · 근무일지 못 믿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253 판결

거절진폐 5급 전직 광원 대장암 사망 유족보상 소송 → 기각 · 진폐가 암에 영향 준 자료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72 판결

거절현장소장 자기 화물차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 아님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472 판결

거절임원 전속 운전기사 간경화 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과로가 간질환 악화시킨 근거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567 판결

거절왼 무릎 인대 파열 요양 중 오른 무릎 연골판 추가상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과거 연골 파열 이력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0누33223 판결

거절식당 주방보조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오래된 병변, 업무기여도 25%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10 판결

거절식판카 끌다 미끄러진 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무릎 통증 호소 없이 15일 근무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138 판결

거절임펠러에 허리 부딪쳤다는 요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일 휴무 기록, 이전부터 심한 퇴행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622 판결

거절예냉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경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입사 전 목 치료, 급성 외상 소견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

거절택시 교통사고 뒤 상완신경 마비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과거 사고 신경총 손상, 이번 손상과 무관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구합444 판결

일부선박 엔진 사상공 어깨 방카르트 병변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회전근개염은 진단 안 돼 기각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87 판결

거절조선소 배관 · 신호 작업자 목 디스크 요양 소송 → 기각 · 전형적 퇴행 · 반복 외상 증거 부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10구단475 판결

거절대학 건물 청소원 뇌내출혈 요양 소송 → 기각 · 업무 변화 없고 고혈압 치료 중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162 판결

거절회식 뒤 음주운전 동료 차 동승 사고 요양 소송 → 기각 · 귀가 수단은 사적 선택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095 판결

지급병실 벽걸이 선풍기에 손목을 다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설 하자 · 인과관계 인정,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지급갑상선 절제술 뒤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양성 결절 수술 중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소독 부주의와 뇌병변 장애 인과,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조기 동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은 임플란트 · 즉시 식립 과실,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사랑니 발치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피, 늦은 약물 처치만 위자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간암 표지자 급등을 석 달 뒤 확인해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결과 통보 지연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지급혈액배양 양성에도 심내막염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수술은 지연과 무관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지급턱밑 혹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림프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조직검사 권고 무시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지급검진 정상 통보 뒤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초음파 권고 미전달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