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식사 중 쓰러져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증명은 청구자, 엇갈린 감정 더 심리

대법원202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책임 60% 제한

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파기환송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파기환송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 유족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혈압 미측정만으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지급가입 전 속쓰림 약 미고지로 위암 사망보험금 거절 → 지급 안내 · 위암과 인과관계 없음

소비자원2023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577,427원 · 배우자 26,696,892원 · 책임 50% ·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기타공장 화재 보험금을 저온냉장고 설치업자에게 구상 → 기각 · 설치는 제조 · 가공이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

하급심2023화재재물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기타상악 임플란트 뒤 구강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스텐트 시술 뒤 80대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고위험 설명 확인 안 됨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허벅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위로금 합의 · 과실 인정 어려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임플란트 뒤 볼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신생아 출생 당일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합의 · 혈당 관찰 공백 지적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심방세동 시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0원 합의 · 병력 공유 · 설명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검진 엑스레이 오판독 뒤 폐암 3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합의 · 조기 발견 시 수술 가능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발목 관절경 수술 뒤 금속 파편 잔존으로 분쟁 → 15,000,000원 합의 · 기구 점검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검진 초음파 뒤 유방암 진단 지연, 의료기관 조정 신청 → 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조직검사 필요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골절 금속판 이른 제거 뒤 재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제거 시기 다소 이름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루프 제거 뒤 소장 천공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수술 후 관찰 미흡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요추 감압술 뒤 다리 마비·뇌수막염, 손해배상 신청 → 3,500만 원 합의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발치 전 항응고제 중단 뒤 뇌경색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인과관계 배제 못함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뒤 중심암점, 손해배상 신청 → 1천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적절, 소통 부족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치매 진단, 손해배상 신청 → 100만 원 합의 · 적응증 부적절, 인과관계는 없음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심근경색 시술 뒤 폐렴 사망, 손해배상 신청 → 60만 원 합의 · 감정은 진단·치료 모두 적절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팔꿈치 골절 수술 뒤 나사못 위치 문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경과관찰 소홀 지적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주사 치료 뒤 척추골수염으로 조정(병원 신청) → 1,300만 원 지급 합의 · 신경차단술 설명 자료 없음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폐렴 입원 중 코로나 · 뇌경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합의(일부) · 영상 확진 다소 지연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폐렴 입원 중 식후 흡인 · 심정지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1,200만 원 합의(일부) · 식후 흡인 위험 소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충수 절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뒤 추가 검사 없이 전원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영아 정맥주사 부위 세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만 원 합의(일부) · 원내 감염 가능성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대장내시경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인과관계 없음, 설명 일부 부적절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항응고제 복용 중 천두술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결정 부적절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술기 아닌 척추 질환 · 마취 합병증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거절휴직 중 회사에서 동료 기다리다 넘어진 골절 요양 청구 → 거절 · 사적 행위로 봄

산재 심사202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02호

거절위임직 채권추심인 교통사고 요양 청구 → 거절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3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356호

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만 소음 인과, 왼쪽은 중이염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

지급제철소 고로 30년(80~84.9dB)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기준 미달 소음도 발병 촉진 인정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77 판결

일부석공 9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 41dB 인정, 왼쪽 37dB 기준 미달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968 판결

지급약 30년 소음 노출 뒤 난청 소송 → 지급(공단 항소 기각) · 노화분 빼면 40dB 미달이라는 주장 배척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33544 판결

거절제철소 고로 32년 뒤 71세 난청 소송 → 기각 · 오른쪽 35dB 미달, 왼쪽은 중이염 · 노화 영향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960 판결

파기환송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전 직장 포함 만성 과중 업무 여지

대법원202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거절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요양 소송 → 기각 · 비우세 손 · 개인 소인

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

거절20년 채탄보조 발목 인대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영상상 상병 불명확

하급심2023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683 판결

일부뇌경색 요양 중 난청 · 시야결손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시야결손만 뇌경색 탓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3누34202 판결

지급적응장애 승인 뒤 이명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직장 갈등 스트레스가 원인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 판결

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

지급광업소 25년 난청 오른쪽 불승인 소송 → 지급(취소) · 중이염 발병 시기 불명, 골도 40dB 이상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267 판결

거절허리 염좌 요양 뒤 요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연령 퇴행, 급성 손상 · 감정 없음

하급심2023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395 판결

지급사내 야구단 경기 중 발목 골절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회사가 지원 · 홍보한 대회

하급심2023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지급흉추 압박골절을 놓친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지급 결정 · 문진 · 진찰 소홀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감기약 부작용 손 떨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원 · 갑상선약 알린 뒤에도 재처방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추정, 체질 감안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일부무릎 물리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체검진 소홀, 진료비 · 위자료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 사고 충격 영향 없음

하급심2023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

지급여행 중 노천탕에서 의식 잃고 익사, 상해 ·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숨 쉬던 상태의 익사가 직접 사인

하급심202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6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