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의료사고 식물인간 환자가 추정 여명 뒤에도 생존해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지급 · 예견 못 한 새 손해라 기판력 안 미쳐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거절담관 조영술 뒤 심폐정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과실 증명이 먼저, 시술 잘못 인정 안 돼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일부ERCP 검사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대법원2007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기타고장 보행자 신호기 횡단보도 사고로 버스 공제가 시에 구상 → 인정 확정 · 이틀 뒤 수리한 관리 하자

대법원2007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거절집중호우 하천 범람 침수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계획홍수위대로 관리돼 하자 아님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거절저지대 침수로 빗물펌프장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200년 빈도 폭우는 불가항력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일부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져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일부 인정(30%) · 부모 감독의무 남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지급크레인 해체 중 건물을 파손한 해체업자가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관리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지급도료 결함 재도색비로 생산물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기타가로등 꺼진 도로 이륜차 사망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기각 · 개통 전 공사 중 도로라 도로 하자 아님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거절같은 건물 업체 화재로 사망 · 재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뱃불 · 합선 원인 증명 부족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일부콘서트 과도한 음량으로 난청,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주최자 책임, 관객 과실 50%(항소심에서 취소 · 청구 기각)

하급심2007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지급학교 집단 괴롭힘 끝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가해 학생 부모와 지자체 공동 책임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일부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파기환송정신과 폐쇄병실 투신 사고 뒤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일부근재보험 승낙 전 사고 근로자의 손해배상 → 보험사도 연대책임 · 거절 사유 없음, 책임 80%, 23,266,025원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일부경찰의 고지 없는 주거 수색 중 추락한 집주인의 국가배상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40%, 장해 12%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기타선착장 바다 추락 사고로 자동차보험사가 어항관리청에 구상 → 기각 · 자기신체사고는 대위 불가, 자기 부담분도 못 넘김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고 뒤 급증한 신고소득 불인정, 사고 전 소득 기준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일부복강경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신장 제거,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유착 체질 감안 책임 7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나768

일부분만 중 태아 사산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태아 몫 상속은 부정, 부모 위자료 산모 4,500만 원 · 남편 3,000만 원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일부교도소 수용자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CCTV 감시 공백 책임, 망인 과실 80%

하급심200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6가합86998

기타CFS 지게차 사고 화물 파손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추가 인정 · 책임제한 · 면책약관 배척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기타산재 사망에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30%, 원수급인 과실 30% 공제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거절감기약 복용 뒤 뇌출혈 사망으로 제약사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결함은 있으나 당시 위험 인식 불가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지급안면경련에 약 · 보톡스만 반복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감압술 등 치료법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거절미숙아 인공호흡기 치료 뒤 이마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관리 소홀 입증 부족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영아 링거 고정 부위 피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54,000원 지급 결정 · 주사 부위 관찰 소홀,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일부유아 조직검사 중 바늘에 긁힌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774,000원 · 진정 · 보조 없이 시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거절팔자주름 시술 효과 미흡으로 시술비 환불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시술 과실 자료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스테로이드 치료 뒤 대퇴골두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음,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6.)

지급요추 협착 감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뒤 새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손목 신경초종 수술 뒤 척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절단 과잉 수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안면 경련 수술 뒤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지혈 중 청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충수염 수술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오진 · 처치 과실 불인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아이 비발치 교정 뒤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비발치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고 가는 임플란트 선택 잘못, 책임 5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임플란트 실패 ·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적절,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5년 교정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경과 확인 소홀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브리지 보철 반복 탈락 · 충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맞지 않는 시술 · 설명 없음,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신경치료 · 틀니 ·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경치료 미흡만 과실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2.)

지급임플란트 탈락 · 위치 불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보철 연결 과실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지급어금니 보철 하자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앞선 다툼은 화해로 종결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지급암검진 유방촬영 오판독으로 유방암 2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외부 판독 오류도 의원 책임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일부세침검사 재검 안 해 갑상선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지급신장암 수술 뒤 전이 추적 소홀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PET 등 정밀검사 누락,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지급입원한 만 1세 폐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입원 때 X-ray 누락,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일부간암 진단 · 전원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불명,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요추천자 뒤 두통으로 재입원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원 · 침상 안정 안내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용종 제거 뒤 대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3,110,000원 · 무리한 진입 가능성 · 복통 호소에도 귀가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지급목 근육자극 주사 뒤 척수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바늘이 척수에 닿았을 가능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뇌경색 입원 중 혈압 조절 실패로 뇌출혈 사망 → 지급 · 혈압 관리 소홀과 인과관계, 책임 3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불완전 수술 추정, 기존 질환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지급라섹 뒤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건부 지급 · 과실 없으나 재수술비 전액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