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직업 변경 미통지 피보험자 교통사고 사망 → 일부 인정 · 해지 적법, 상해사망만 요율 비례 삭감

하급심2014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 2010848

일부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전원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 구급업체 공동 책임 30%

하급심201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배상책임재해여부 · 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일부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10%, 책임 70%(대법원이 책임제한을 문제 삼아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하급심2014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일부요추 방출성 골절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배상 → 피해자 과실 0% · 상실률 32%, 통계소득 적용, 170,717,319원

하급심201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일부양악수술 뒤 뇌손상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80%, 개호비 4억 6,009만 원 포함 11억 90만 원

하급심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

일부이웃 공장 화재 피해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 직접청구 → 일부 인정 · 점유자 책임 80%, 자기 보험금 3,000만 원 공제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일부옆 공장 화재로 피해 입은 공장이 382,767,408원 청구 → 일부 인정 · 공작물책임 인정, 실화책임법으로 60%, 받은 화재보험금 공제 뒤 72,985,085원

하급심2014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일부집회 물포 직사살수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자료 120만 원

하급심2014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일부허벅지 신경초종 절제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일부) · 절제는 불가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천식 치료만 하다 기관지결핵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9,000,000원 합의 · 추가 검사 미흡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발침 지연 · 미발침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과실은 인정, 증상과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매선 뒤 얼굴 패임 · 몽우리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신경치료 마취 뒤 이상 증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합의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대동맥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수술은 적절, 항생제 지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음낭수종 수술 뒤 고환 위축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지혈 부족 · 백막 손상 과실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요실금 수술 중 혈관 손상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추가 합의) · 경과관찰 · 전원은 적절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경구피임제 복용 중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0원 합의) · 혈전 부작용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산모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신청인별 각 33,000,000원) · 수혈 준비 지연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색전술 뒤 자궁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4,000,000원 조정) · 원인 단정 못했으나 고열 대처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안면거상 재수술 결과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원 · 피부관리 5회) · 재수술 한계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코 필러 뒤 한쪽 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20,000,000원 합의) · 혈관 내 주입 술기 잘못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흉관 조각이 몸속에 남은 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원 합의) · 주된 사인은 기존 폐렴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척추염 수술 뒤 하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42,000,000원 합의) · 과도한 척수 견인, 본인 동의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어지럼을 전정신경염으로 보고 귀가 뒤 소뇌경색,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0원 합의) · 신경과 검진 누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무릎 주사 뒤 화농성 관절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000,000원) · 무균 조작 소홀 추정,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담낭 절제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천공 과실 인정, 어지럼 · 요통은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디스크 수술 뒤 양다리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6,000,000원) · 수술 중 마미신경 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재활 운동 중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 낙상 예방 부족, 골다공증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척추성형술 뒤 척추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6,000,000원) · 시술 전 감염 소견 놓친 과실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손가락 골절 수술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수술 직후 정렬 확인 소홀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어깨 봉합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외래 배농 불충분 과실, 감염 자체는 과실 아님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신장이식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5,000,000원 + 보상금 반환 포기) · 사전 심사 · 설명 · 관찰 미진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고관절 수술 뒤 뇌경색 · 경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2,000,000원) · MRI 미시행 진단 지연, 경련 처치 부적절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치매 노인 약 처방 · 조제 오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부작용 주의 부족과 조제 오류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늑골 골절 뒤 기흉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7,000,000원) · 추적 촬영 · 산소 투여 없는 관찰 과실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소장절제술 뒤 출혈 ·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8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재수술 시기 놓침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용종 절제 뒤 복막염 ·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8,000,000원 조정 · 검사 지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위출혈 반복 치료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합의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통풍약 부작용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600,000원 합의 · 부작용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화학색전술 항암제 변경 미고지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8,000,000원 합의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동맥 스텐트 시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270,000원 합의 · 사전 확인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위 시술 천공 · 대동맥류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5,000,000원 합의 · 과실 인정,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스텐트 시술 뒤 위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원 합의 · 위산억제제 미처방, 사망은 수혈 거부 탓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자동차 조립공 허리 추간판장애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4-5번만 업무 관련, 나머지 마디 · 염좌 기각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6호

일부휴게시간 배드민턴 중 허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퇴행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7호

일부허벅지 2도 화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직후 7일은 취업치료 불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02호

일부1급→2급 직권취소 · 5급 재결정 ·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2급만 적법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838 판결

일부뇌손상 3급→7급 재결정 ·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재결정 적법,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540 판결

일부휜다리 교정술 과교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상 과실, 설명 감안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투명교정 4년 뒤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대상 부적합 · 과도한 삭제,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지적장애 1급 자녀의 폐렴 입원 · 사망으로 실손 ·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담보는 상법 732조로 무효, 고지의무 해지는 무효

하급심2014실손 · 입원일당 · 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일부추락사고 뒤 정신장해로 재해장해 · 소득보상비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는 약관상 판정이 가능해진 진단서 발급 때부터

하급심2014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일부서면동의 없는 단체보험 피보험자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은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 잘못으로 60% 배상

하급심2014사망설명의무 · 기타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2가합5724

일부음주 상태로 차로에 앉아 있다 치여 숨진 골프 강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65%, 실제 소득 기준

하급심2014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