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파기환송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파기환송진폐 재요양 중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최저임금 휴업급여만 받아 예외 아님

대법원2025산재기타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

파기환송배전전기원 갑상선암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연구 부족만으로 부정 못 해

대법원2025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파기환송지입차주 파쇄기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파기환송업무상 사망 근로자 자녀들이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23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파기환송야간경비원 사망 뒤 평균임금 정정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미지급 임금 포함해 재산정

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파기환송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전 직장 포함 만성 과중 업무 여지

대법원202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파기환송야간 경비원 뇌경색 ·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개정 고시상 휴일 부족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파기환송약제과장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책 변화 · 사고 스트레스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파기환송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 아님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파기환송작업 중 사고로 CRPS가 생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가동연한 60세 단정 · 자극기 비용 배제 잘못

대법원2021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파기환송추락 하반신 마비 · 욕창 뒤 우울증 악화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업무상 재해가 우울증 악화

대법원2021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파기환송2014년 출퇴근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헌법불합치 소급효로 개정 조항 적용

대법원2021산재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파기환송도급계약 운송기사 부상 요양 · 휴업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근로자 해당

대법원2021산재기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파기환송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중복감정 여부 ·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파기환송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악화돼 재요양 필요했으면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20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파기환송진폐 요양 중 과거 장해연금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같은 기간 휴업급여 공제가 맞음

대법원2020산재기타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파기환송흉통 뒤 복귀한 교대제 근로자 급성 심장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차 발병 때 과로 봐야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파기환송교대제 용접공 급성 심근염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60시간 미달만으로 부정 못 해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파기환송품평회 · 회식 뒤 귀가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사업주 관리 아래 볼 여지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파기환송사무직→학습지 교사 발령 뒤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급변한 업무로 과로 누적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파기환송뇌경색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추가상병 승인이 채무 승인

대법원2019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파기환송감사 문책 요구 뒤 우울증세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

대법원2019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파기환송업무상 재해로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은 법원도 따라야

대법원2018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파기환송장해 6급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제 일시금은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

대법원2018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파기환송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 치료비에서만 공제

대법원2018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파기환송근무 16일 만에 숨진 도장공 심근경색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경 변화 · 한랭 노출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파기환송회사 겨울 산행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기존 질병 급격 악화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파기환송전직 광원 레이노증후군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단기준 심리 필요

대법원2018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파기환송사업자등록 단열공 팀장 추락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원청 지휘감독

대법원2018산재기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파기환송진폐 11급 전직 광원 폐렴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뇌경색 후 흡인성 폐렴 여지 커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파기환송야식비 다툼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업무 관련 다툼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파기환송9년 뒤 다른 부위 뇌경색 재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재발로 못 봄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파기환송LCD 검사공 다발성 경화증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인과관계 긍정 여지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파기환송반도체 검사공 퇴사 7년 뒤 뇌종양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발암물질 복합 노출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파기환송손가락 6개 절단 요양 중 정신질환 · 자살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치료 스트레스로 발병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파기환송가족 영농법인 등기이사 아들 부상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명목상 임원

대법원2017산재기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파기환송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진폐판정 미리 안 받았다고 거부 못 함

대법원2016산재기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파기환송지방 지사 팀장 뇌경색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과로 · 스트레스로 고혈압 · 당뇨 악화

대법원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파기환송작업장 추락 하지마비로 근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 몫도 공제

대법원2014배상책임 · 산재약관해석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파기환송제설작업 중 의족 파손으로 요양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의족도 부상 대상인 신체

대법원2014산재기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파기환송유급공가 노조 회의 중 계단 낙상으로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통상 노조업무도 회사 업무

대법원2014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파기환송회식 2차 추락 골절 요양 소송 → 항소심 인정 뒤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자발적 과음

하급심2013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

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

대법원2012산재 · 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파기환송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파기환송배차부장 우울증 퇴직 뒤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님

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파기환송현장에서 넘어진 뒤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퇴행성이라도 급격한 악화면 재해

대법원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파기환송민원 업무 가중 우울증으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성격 탓으로만 볼 수 없음

대법원2011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파기환송채용 당일 터널 야간작업 뒤 뇌출혈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전 현장 업무도 합산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파기환송인력업체 봉고차 출근 중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준함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파기환송업무 이동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파기환송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파기환송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산재 장해연금 일시금 상당액 공제

대법원2001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파기환송기중기 산재 배상 뒤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 면책 약관 유효,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파기환송분납공제료 연체 중 선박 침몰로 선원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연체 중 사고 면책 약관 무효

대법원1992산재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