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대법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에 기왕장해 있는 재해자 손해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합친 상실률에서 기왕분 차감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기타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등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여도 없음을 기왕 장해 없음으로 읽으면 안 돼

대법원2025산재 · 후유장해기왕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파기환송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

대법원2023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증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파기환송기왕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파기환송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전 직장 포함 만성 과중 업무 여지

대법원202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후발손해로 개호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은 판명 시점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파기환송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파기환송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파기환송흉통 뒤 복귀한 교대제 근로자 급성 심장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차 발병 때 과로 봐야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파기환송사무직→학습지 교사 발령 뒤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급변한 업무로 과로 누적

대법원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10% 참작했으면 개호비에도 참작

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파기환송교통사고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진단 · 장애율 기준 어긋난 감정, 치료비에도 기왕증 심리

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파기환송음주 후 고온 차량에서 숨진 심장질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취 · 고온이 직접 원인이면 외래 사고

대법원2018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기타건강보험공단이 기왕증 겹친 교통사고 진료비를 공제사업자에 구상 → 파기환송 · 사고로 악화된 부분 진료비 범위만

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파기환송근무 16일 만에 숨진 도장공 심근경색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경 변화 · 한랭 노출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파기환송회사 겨울 산행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기존 질병 급격 악화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파기환송9년 뒤 다른 부위 뇌경색 재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재발로 못 봄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지급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 지급 ·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

대법원2016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지급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

대법원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기왕증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시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파기환송신경근 차단술 뒤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환자 쪽) · 고액 치료비 · 증거 없는 기왕증으로 책임 제한 못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기타공제가 병원에 낸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 간주, 통지 여부 석명 필요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파기환송지방 지사 팀장 뇌경색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과로 · 스트레스로 고혈압 · 당뇨 악화

대법원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파기환송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기타기왕증 악화 교통사고 진료수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악화분 진료비만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파기환송현장에서 넘어진 뒤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퇴행성이라도 급격한 악화면 재해

대법원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일부교통사고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기왕증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거절업무 외 기존 장해 부위가 심해진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기존 장해 공제 조항은 유효

대법원2011산재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일부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파기환송기도삽관 지연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평생 입원비에 식비 넣으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일부조선소 하청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과로는 인정, 기존 당뇨병만 제외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파기환송교통사고 비골신경마비로 후유장해 · 임시생활비 · 자립지원자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감액 약관 있으면 기왕증 심리

대법원2009후유장해 · 입원일당 · 기타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파기환송기왕 청각장해 아동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감정 불응만으로 일실수입 배척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지급보험기간 중 사고, 만료 뒤 장해 진단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재해가 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은 뒤여도 됨

대법원2008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 · 기왕증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지급기왕증 있는 선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허리 악화돼 근재보험 진료비 청구 → 지급 확정 · 직무상 재해이고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파기환송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지급추락 뒤 구급차 사고로 하지마비,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청구 → 전액 지급 확정 · 감액 약관 없어 기왕증 공제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파기환송경추 운동장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AMA 제1판 감정 부적절,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일부교통사고 뒤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중복 장해 정리,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 제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파기환송추락 사고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요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80% 판단 뒤 기왕증은 금액 단계에서 감액

대법원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일부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50%, 무보험차상해는 가족 청구 불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파기환송교통사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50%를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거절눈길 낙상 뒤 요추 장해로 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퇴행성 기왕증, 경미한 외부요인은 재해 아님

대법원2004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지급교통사고 염좌로 상해보험 여럿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로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

대법원2004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왕증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파기환송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파기환송추돌사고 뒤 심장질환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인과관계는 인정, 기왕증 감액 약관은 사망에도 적용

대법원2002사망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지급교통사고 뒤 추간판 탈출증 입원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보험자 대위도 불가

대법원2002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거절정신병원에서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사고 전부터 정신장애가 있어 인과관계 추정 안 돼

대법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파기환송고관절 수술 후 감염 · 인공관절 제거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기왕증은 책임 30% 제한이 아니라 기여도로 심리, 재수술 개선 가능성도

대법원2002배상책임기왕증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파기환송페인트칠 중 뇌교출혈 장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고혈압으로 생긴 출혈이라 외래 사고 아님

대법원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파기환송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발기장애 · 망상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기장애 인과관계 심리미진, 보철수술 후 상실률 15% 유지 잘못,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