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거절 · 202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7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57
거절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기각 ·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
하급심2022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거절지인할인 전 금액 기준 실손 입원의료비 추가 청구 → 1심 거절 · 할인 뒤 실제 부담액만 보상(항소심 뒤집혔다가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
하급심2022실손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
거절군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 반환 명령 · 국가배상 막혀 배상의무자 없음
하급심202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거절요추 골절 재요양 10년 뒤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 법률상 장애 없음
산재 심사2022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55호
거절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조정 요구 → 기각 · 파생 장해라 12급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511호
거절다발 골절 장해 재판정 다툼 → 기각 · 손목 호전으로 조정 7급에서 준용 8급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924호
거절숨진 광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손자녀 청구 → 기각 · 상속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78호
거절석면폐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 기각 · 석면 보상 규정 따로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
거절각막궤양 시력 장해 8급 요구 → 기각 · 결정 뒤 고친 진료기록 불채택 · 9급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1호
거절신호수가 트럭 기사와 다투다 다쳐 요양 청구 → 거절 · 먼저 욕설 · 업무 방해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55호
거절외국 공관 직원 우울증 요양 청구 → 거절 · 재해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95호
거절골절 수술 비급여 골이식재 요양비 청구 → 거절 · 급여 대체 품목 있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846호
거절코로나 전담병원 의사의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 · 휴식 보장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40호
거절배달 중 접촉사고 염좌로 요양 청구 → 기각 · 월 소득이 전속성 기준 미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5호
거절알선업체 회원 간병인의 고관절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체 임금 · 지휘감독 없어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85호
거절페인트 · 신나 접촉 뒤 원인 미상 발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
거절방문판매원이 개에 놀라 넘어진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매출 조건부 수당뿐이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67호
거절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자 아니고 허리 부담도 낮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
거절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한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42호
거절해외 광산 현지법인 광원의 다리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해외파견자 아니어서 국내 산재 미적용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00호
거절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다친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23호
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요양비 청구 → 기각 · 상대 보험사 구상 환급금은 공제 대상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92호
거절노인 공익활동 가던 중 넘어져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봉사활동 참여자라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649호
거절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요양 중 출산휴가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출산 때문에 쉰 기간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987호
거절안면골 골절 · 치아 탈구 통원 중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취업치료 가능, 특수상병 지침은 사무 기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16호
거절손목 업무상 질병 요양 중 육아휴직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양육 때문에 쉰 기간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545호
거절보육교사 우울증 요양 중 해고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 공제 뒤 차액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27호
거절적응장애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법인카드 취재비 포함 청구 → 기각 · 실비변상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040호
거절사업장 감염 코로나19 근로자 한방 통원 연장 진료계획 → 기각 · 일반 환자보다 악화 없음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125호
거절척주 준용등급 계산 순서 다툰 장해 소송 → 기각 · 운동단위 조정 먼저, 8급 유지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8747 판결
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연부조직 동통 14급뿐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453 판결
거절새끼손가락 부분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능동 측정이 들쑥날쑥해 수동 측정, 14급 유지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2누10507 판결
거절폭발 화상 변색 · 통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비후 없는 변색, CRPS 아님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200 판결
거절광업소 채탄 16년, 퇴직 28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전 음역 손실 · 중이염 · 검사 재현성 부족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755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 뒤 82세 고도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 결과 불일치 · 위난청 의심 · 중이염 흔적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8575 판결
거절페로더 운전 · 형틀목공 뒤 난청 소송 → 기각 · 85dB 3년 노출 미확인, 돌발성 난청 이력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0291 판결
거절진폐 13급으로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소송 → 기각 · 폐기능검사 재현성 없고 병형도 1형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
거절완전방실블록 박동기 삽입 뒤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좌심실 구혈률 정상, 11급 미달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1234 판결
거절2014년 대중교통 · 도보 출근 중 사고 요양 · 장해 소송 → 기각 · 옛 조항상 사업주 관리 아님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
거절출장 중 차량 사고 뒤 대뇌혈전증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경도 외상 · 부비동염 기왕증 가능성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736 판결
거절34년 철의장 작업자 무릎 연골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나이 수준 퇴행성 파열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578 판결
거절광업소 등 23년 근무자 무릎 관절증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고령의 가성통풍성 관절염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090 판결
거절미화원 근무 중 심정지로 요양 소송 → 기각 · 과로 · 돌발상황 없고 세제 관련성 낮음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22구단11128 판결
거절정강이뼈 골절 발목 장해 소송 → 기각(12급 유지) · 수동 측정 90도로 기준 미달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46 판결
거절왼눈 적출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 기각(8급 유지) · 당뇨망막병증 탓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588 판결
거절광업소 5년 뒤 76세 난청 소송 → 기각 · 메니에르병 · 중이염 이력과 노인성 특징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027 판결
거절무연탄광 선산부 뒤 85세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 편차 크고 노출 종료 뒤 검진 정상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067 판결
거절굴진 · 목공 · 플라스틱 분쇄 주장 난청 소송 → 기각 · 노출 증명 없고 편평형 청력도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2누48877 판결
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 악화 없고 시효 완성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
거절조선소 용접원 팔꿈치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퇴직 2년 뒤 진단된 나이 수준 퇴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22구단5639 판결
거절광업소 34년 근무자 손목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검사 근거 없고 동년배 퇴행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716 판결
거절조선소 배관 · 철의장 근무자 양손 건초염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감정상 상병 확인 안 됨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13 판결
거절조선소 용접 · 안전관리 근무자 목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노화에 따른 퇴행성 척추증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024 판결
거절질병 입원 중 수술 뒤 사망(의료과실 인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2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구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0나316858
거절선원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청구 → 기각 · 수익자는 회사로 합의(청약서 표기는 입력 착오)
하급심2022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138927
거절교통사고 재합의 뒤 통증이 커졌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 → 각하 · 예상 못 한 후발손해 아님(부제소합의)
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10312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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