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일부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6건 — 지급 0 · 일부 56 · 거절 0
일부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일부고가 수입차 접촉 사고 수리비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무관 부위 수리비와 대차료 배척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일부계량기함 감전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입구 배선은 건물주 관리, 책임 60%
하급심201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일부중학교 축구부 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100% 대신 76%
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일부물리치료 중 적외선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하급심2013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780만 원 ·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50%), 기여도 50%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일부만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 택시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60%, 위자료만 자녀 각 1,600만 원
하급심201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2835
일부유원지 옆 하천에서 다이빙하던 중학생 익사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영조물 하자, 책임 20%
하급심201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일부혈우병 환자 혈액제제 C형 간염 감염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1991. 5. 이후 감염자만
하급심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일부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간접 증거로 희생 인정, 위자료 상속 계산
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
일부견인망막박리 수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0원 일부 인정 · 맞춤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추나 뒤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800,000원 합의 · 감정은 추나와 악화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침 맞고 쉬던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장례비 수준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침 · 응급조치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합의 · 발치 과실은 없고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바셀린 제거술 뒤 음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32,000,000원 합의 · 전원 지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5,000,000원 합의) ·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7,000,000원 합의) · 수술 중 부주의로 조직 유착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심장수술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60,432,000원 조정) · 관찰 소홀 · 재삽관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뇌수막종 수술 뒤 식물인간 상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2,850,000원 + 미납 진료비 면제) · 수술 결정 · 시기 · 사후 대응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협착증 수술 뒤 통증 · 저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진료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손가락 표피낭종 제거 뒤 망치수지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500,000원) ·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2,854,945원) · 근막절개 없이 보존 치료한 과실, 책임 70%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CT상 뇌종양 소견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2,000,000원 합의 · 감정은 3주 진단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CT 판독 누락으로 림프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200,000원 합의 · 예후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난소 수술 뒤 넙다리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견인기 압박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마취 중 심정지 뒤 협심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합의 · 약은 적절, 설명 · 기록 미흡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통풍약 과용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7,000,000원 합의 · 약 선택 · 용량 과실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결석이 빠진 뒤 재검 없이 한 턱밑샘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원 합의 · 감정은 재확인 없는 수술 부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직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박리 중 열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위암 수술 뒤 출혈 대응 지연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292,000,000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치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한의원 골절 오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골절에 부적절한 보존 치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흉통 전원 환자 검사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139,000원 합의 · 처치 지연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신경성형술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 설명 적절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요양병원 입원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진단 · 전원 미흡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장 전절제 뒤 영구 장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3,000,000원 합의 · 수술은 불가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혈액 패치 시술 뒤 척추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조정 · 시술 부적절, 책임 80%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심부전 환자 조영 CT 뒤 급성신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6,000,000원 합의 · 예방 조치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외국인 환자 얼굴 성형 뒤 합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조정 · 과실 없음, 통역 없는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아이 뇌종양을 장염으로 진료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만 원 합의 · 지연 있으나 결과와 인과관계 없음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경추 수술 뒤 기관절개관 막힘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60,000,000원 조정 · 원인 교정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고령 심부전 환자 수면 내시경 반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7,000,000원 조정 · 진정제 과량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아이 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입원 뒤 재평가 · CT 지연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요양병원 구토 · 흡인성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대응 일부 지연, 주원인은 뇌경색 재발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눈 밑 지방 제거 뒤 눈꺼풀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과다 제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보철 치료 · 교합조정 뒤 씹기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일부) · 통상 범위 넘은 삭제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차량 사고 뒤 발목 추가 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활액막염만 인정, 인대파열은 영상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983호
일부귀갓길 사고 다발 골절로 3등급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이동 때까지만, 목발 보행 뒤는 기각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84호
일부진폐 7급 → 11급 하향 뒤 연금 환수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만 환수 대상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일부손가락 골절 핀 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핀 제거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7.)
일부임플란트 치료 중단으로 전액 환불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진료분 빼고 환급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일부한방 가슴 확대 시술 효과 없어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검증 안 된 시술,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정신장애 · 약 복용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절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장애인 차별로 100만 원, 가입 절차 강제는 기각
하급심2013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
일부발 상처가 가스괴저로 번진 다리 절단으로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상해이나 당뇨 기여도 70% 감액(조항 없는 계약은 전액)
하급심2013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
일부보험료 미납 실효 5년 뒤 간암으로 CI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독촉 · 해지 통지 도달 증명 없어 해지 무효, 간병비만 기각
하급심2013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기타울산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가단1647
일부이웃 편의점 창고 화재가 번져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미상이어도 관리 소홀 책임, 실화책임법으로 70%
하급심2013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289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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