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대법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일부대리점 설계사가 가짜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손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보험사 책임 60%

대법원2025기타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책임 60% 제한

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일부성형수술 뒤 남은 거즈로 무후각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 ·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2023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202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일부회계법인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보험기간 뒤 청구는 보상 안 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병원 책임 20%로 제한

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일부무죄 확정된 대표이사 변호사보수로 임원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기소도 클레임, 수사단계 보수는 제외

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일부뇌염 감별진단 지연으로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5%, 금기약 처방한 의원은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일부유도부 훈련 중 부상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60%

대법원2018배상책임면책/감액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일부비상구 막힌 주점 화재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광역시 책임 인정, 건물 소유자는 인과관계 부정

대법원201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일부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일부중학교 축구부 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100% 대신 76%

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일부진폐 7급 → 11급 하향 뒤 연금 환수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만 환수 대상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

일부90일 내 손해명세서 미제출로 동산종합보험금 거절 다툼 → 일부 인정 · 반복 사용 약관도 설명 안 했으면 권리상실 주장 못 해

대법원2012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일부관리인에게 열쇠 넘긴 차의 후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 소득은 실제 급여 기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일부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에서 감액) · 줄어든 차액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일부교통사고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기왕증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일부중앙선 침범 사고 얼굴 흉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성형으로 개선되면 추상장해 부정, 과실 5:5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일부효과를 부풀린 줄기세포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의사 · 공급업체 공동불법행위, 책임제한

대법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일부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 · 사망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일부군 비행장 소음 피해로 주민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뒤 전입자는 감액

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일부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일부조선소 하청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과로는 인정, 기존 당뇨병만 제외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일부여객기 추락 사고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자료 사망 1억 5,000만 원 · 부상 5,000만 원, 간접손해는 배척

대법원200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일부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일부선박 충돌 직접청구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 · 책임보험자도 선주 책임제한 원용 가능

대법원2009배상책임면책/감액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일부고가도로 소음 피해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확정 · 시 도로 하자 책임, 분양 건설사는 책임 없음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일부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로 보험금 못 받음 → 일부 인정 확정 · 계약자 과실 40%

대법원2007사망 · 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일부ERCP 검사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대법원2007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일부교통사고 뒤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일부교통사고 경추 상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 배상하되 과실 40% 상계

대법원2006후유장해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중복 장해 정리,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 제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일부설비 제작업체 부도로 계약이행 ·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기간 안에 해제 안 한 계약은 보험사고 없음

대법원2006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일부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과 그 부친에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상대방 2,000만 원, 이미 받은 위자료 참작

대법원2005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일부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50%, 무보험차상해는 가족 청구 불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일부대리운전 과속 사고로 다친 차주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감경 · 과실상계 없음, 폐업 회사 소득 기준 일실수입은 배척

대법원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일부접촉사고 한 달 뒤 폐농양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일부 인정(부담보 주보험금 1,500만 원만) · 사고와 사망 인과 부족

대법원2005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5089

일부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재해사망보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계약자 과실 30%

대법원2004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일부배상 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놓친 변호사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책임 60%로 제한

대법원2004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일부레미콘 하자 긴급 보수비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일반 보수비 넘는 부분만 손해방지비용

대법원2003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일부무면허 미성년 운전 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48,712,159원 · 가해차 21세 한정특약 면책 성립, 약관 지급기준(세금 · 대인Ⅰ 전액 공제)으로 산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일부임차인의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상고기각) ·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라 기각, 시설물 · 전세금담보특약은 지급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일부음주차량 동승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상고기각 · 과실 20% · 가동일수 월 22일 원심 유지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일부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마지막 3건은 기망 취소, 나머지는 지급(해지 통지 상대 잘못)

대법원2002기타고지의무 · 시효 · 기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일부정전으로 비닐하우스 딸기 냉해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면책약관은 중과실엔 안 돼, 공급자 책임 40%

대법원200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일부보험사의 소송 대행 · 지급 거부로 택시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방어비용만, 영업손실은 특별손해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기타기타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일부취중 선로에 내려가 열차에 치여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우발적 사고이나 서면동의 누락 무효로 과실 30% 상계한 배상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일부열쇠 꽂아 둔 차가 도난돼 순찰차 충돌, 경찰관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차주 민법상 책임, 과실상계

대법원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일부경운기 추돌 양하지 마비로 배상 청구 → 상고 · 부대상고 기각 · 실제소득 기준, 과실 10%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일부고정 안 된 축구골대 사고 뒤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40%) 확정 · 최초 가해자도 사망 손해까지 배상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일부피보험자 사망, 서면동의 누락 계약 무효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 상당액에서 과실 30% 상계

대법원1999사망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일부상수도관 누수 결빙 도로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무과실책임, 망인 과실 30%

대법원199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일부후진 트럭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과실상계 20%) · 여명 단축 감정 채택 · 2인 개호비 인정

대법원199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일부트럭 적재함 호의동승 중 추락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적재함 탑승 과실 참작) · 호의동승만으로 감액 안 됨

대법원198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