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음주운전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80% 감액 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가합114507

거절우울증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의사결정 불능 아님, 특약에 2년 조항 준용 안 돼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거절얼굴 흉터 장해등급 남녀 차등으로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 → 기각 · 위헌 ·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하급심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일부패키지여행 버스 전복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금은 공제 안 함, 보증보험사 청구는 기각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일부크레인 차 조작법을 가르치다 추락해 공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보조자 아님, 과실 4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

기타대리운전 사고 치료비를 낸 차주 보험사의 대리기사 구상 → 기각 · 대인배상Ⅰ에선 대리기사도 승낙피보험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일부교통사고 입원 중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40%,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일부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옆 차로 운전자 책임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일부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50%,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일부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20%, 위자료 1억 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일부앞 자전거 급좌회전으로 넘어진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앞 자전거 책임 20%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지급신차 급발진 사고로 같은 신차 교환 청구 → 판매사에 인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로 하자 추인(수입사는 기각)

하급심2009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기타공사현장 돌진 사고로 보험사가 건설업자에 구상 → 기각 · 입구 개방 잘못은 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거절앞질러 유턴하던 오토바이 충돌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앞 승합차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 지급채무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일부목욕탕 온탕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끄럼 방지 미비, 업주 책임 30%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일부찜질방에서 잠든 만취 손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입장 통제 안 한 업주 책임 1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일부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일부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거절응급 위세척 중 어깨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생명구조 응급처치라 의료과실 아님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일부골절 수술 뒤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일부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일부공항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0웨클 이상 하루 1,000~2,000원,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하급심2009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 3,203만 원 인정 · 고지의무 고의 · 중과실 없음, 면책 · 부담보 동의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거절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점막하층 침범 없는 점막내암은 상피내암(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10. 선고 2008나1023

일부여러 관절 부위 26일 통원 미고지 가입자의 질병입원일당 청구 → 1,790만 원 인정 · '계속 7일 이상 치료'는 같은 병증이어야

하급심2009입원일당고지의무부산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8나19553

거절교통사고 3년여 뒤 악화된 척추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일부준식물인간 피보험자가 사고 8년 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4,174만 원 인정 · 심신상실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일부신경근차단술 중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1,003,576,696원 · 과실 추정 · 책임 80% · 치료비 상계 불가(항소심 9,735만 원 추가)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거절채무부존재 확정판결 뒤 운전자 · 회사 상대 재청구 → 전부 기각 · 공제조합 판결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일부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자기신체사고는 별도 지급 인정 · 무보험차상해는 공제 뒤 0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일부오토바이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고관절 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9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

지급주차관리인이 몬 납품 차량 사고로 고교생 사망, 유족이 차주 ·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자기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는 가해자에 효력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일부과속 화물차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52,487,664원 · 과실 50%, 건강보험 급여 · 선지급 치료비 공제, 보험사 채무부존재 본소는 각하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

거절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지급우울병 음독 사망 단체공제 사망공제금 청구 → 항소심 1억 원 지급 · 의사결정 불능 상태(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일부골절 치료 중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7,779,239원 · 체질 기여도 90% · 과실 3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

거절새로 산 승용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체자동차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

일부공장 화재 뒤 허위 서류로 과다 청구 → 해당 목적물 청구권 상실 · 공기구 20,000,000원만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

기타대리운전업자 보험사가 차주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구상 → 기각 · 제3자 변제 의사표시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

기타대리운전업자 보험사의 대인배상Ⅰ 구상 항소심 → 기각 · 권리포기서만으로 차주 보험사 채무 소멸 안 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

지급피살된 아내 생명보험금 청구 → 항소심 4억 5,000만 원 인정 · 대행 서명 계약도 추인(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일부유방암 오진 수술 항소심 → 두 병원 연대 51,119,403원 · 전원 병원 과실도 인정(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기타부부한정특약 중혼적 사실혼 운전자 사고, 보험사 구상 → 34,106,150원 인정 · 사실혼 배우자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일부방화 의심 화재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2,816,089원 · 고의 · 중과실 증명 없음(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

기타정비공장 직원 신호위반 유턴 사고 대물 보험금 구상 → 11,496,800원 전액 · 직진 운전자 과실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보험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지급부부한정특약 동거인 운전 사고 채무부존재 청구 → 1심 기각 · 특약 설명의무 증명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일부골프공에 차 유리 · 목 부상으로 골프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049,140원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일부선박 충돌 손해로 가해 어선 보험자에 직접청구 → 25,632,731원 · 선주 책임제한 원용, 조건부 지급

하급심2009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32,239,366원 · 면책 불가 유지, 보험기간 뒤 사고 제외 · 자기부담금 공제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기타화재보험 허위 청구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 부당이득 청구 → 윤전기 몫 1,245,399,840원 인정, 청구권 상실은 허위 목적물에 한정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중복 수령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금 이미 지급, 시효는 민사 10년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일부한약 복용 뒤 간부전 · 간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 인과관계 부정, 설명의무 위반만

하급심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일부목욕탕 화재로 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 청구 → 공탁금 279,000,000원 출급 승낙 유지 · 등기 전 매수인도 피보험이익

하급심2009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기타사고 경위 허위 신고에 근재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회사 · 선장 · 대표 배상 인정, 면책은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9산재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70,987,654원 · 워런티 효과 미설명으로 면책 불가, 일부보험 비례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기타고속도로 연쇄사고 보험사 간 구상 → 기각 · 2차 사고는 뒤차 운전자 단독 과실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

지급치매 피보험자가 눈 덮인 산에서 동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접 원인은 추위 노출, 치매 면책 · 계약 무효 배척

하급심2009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2. 27. 선고 2008가합1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