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2년 뒤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 직접 둔 보험만 지급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거절골프 티샷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장해 청구 → 기각 · 반복적 운동 사고 제외 · 퇴행성 기왕증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거절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 거절 ·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5사망시효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일부공원에서 목줄 놓친 개에 아이가 물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견주 과실, 보호자 과실상계 안 함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일부학교폭력 코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배상, 학교(지자체) 책임은 예측 불가로 부정

하급심2015배상책임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일부체육수업 중 사망으로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교육활동 중 사고와 인과관계,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일부학교 집단괴롭힘 뒤 조현병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지급태아보험 아이의 분만 중 뇌손상 실명 → 보험사 채무부존재 · 기지급 반환 청구 모두 기각 ·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지급파킨슨병 미고지 피보험자의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넘겨 해지 불가, 감액 약관 없음

하급심2015사망고지의무 · 기왕증 · 재해여부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지급파킨슨 병력자의 하천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부검 없어도 검안 · 수사 결과로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

일부출입문 잠긴 고시반 건물에서 추락 하반신 마비,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일부 인정 65,567,542원 · 대학 책임 20% · 상실률 35%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일부경미 추돌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01,454,116원 · CRPS 인정, 책임 55% · 여명 치료비 호프만 상한 20 적용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 학교 551,820,798원(채무불이행 · 책임 60% · 개호 8시간), 공제회 장해 · 간병급여 148,750,937원 추가(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 · 기타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일부잘못된 징병검사로 복무한 장애인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복무기간 일실수입, 본인 과실 40%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3가단800941

일부냉장고 화재로 작품 소실된 작가가 제조사에 197,550,000원 청구 → 일부 인정 · 하자 추정, 손해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책임 70% → 35,000,000원, 위자료 기각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일부테러 사망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험 고지의무 위반이나 제3자 테러라 책임 10%, 자녀 각 4,368,548원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일부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직 변경 등 조치 안 한 보호의무 위반, 우울증 소인으로 책임 30%, 부모 각 62,110,395원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

일부트럭 추돌로 군용차 뒷칸 병사가 사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0%, 상실률 100%

하급심2015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일부벤젠 노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유족급여 공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일부의료사고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항소심이 병원 책임을 2/3로 낮춤

하급심2015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거절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기각(1심) · 회사 보상 근거 · 사전동의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일부한센인 강제 단종 · 낙태 수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멸시효 항변 배척

하급심2015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일부택시 사고 요추 골절로 일실수입 등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 유지) · 낮은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적용

하급심2015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기타대물 수리비 중복청구 · 지연수리 렌트비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청구 → 렌트비만 일부

하급심2015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거절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거절보세창고 화재 화물 멸실로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운송주선인 책임 불성립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구상 → 한도 9,000만 원 전액 · 사업주 과실 공제 안 함

하급심201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거절책임개시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청구 → 기각 · 면책제한조항은 잘못된 표시(하급심)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지급건조 중 선박 사고로 건조보험금 청구 → 지급 · 회생신청 안 뒤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못 해

하급심2015화재재물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일부경찰 버스 사고 골절로 보험사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공상 면책 좁게 해석

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일부해외여행 중 야간 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30%로 제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거절공공 수영장 6세 아이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요원 배치 · 안내 충분, 사고 경위 불명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가해자 쪽 구상 → 일부 인정 116,169,641원 · 일시정지는 정차 아님, 1인 한정특약 면책

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0757

거절갑판 적재 화물 유실로 화주가 선주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기각 · 준거법 영국법상 운송인 도산절차 없어 직접청구 불가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일부철도 개통 소음 · 진동으로 한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86,782,277원 · 수인한도 초과, 책임 90%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2054

일부목 · 허리 디스크로 요양 · 장해 소송 → 일부 인정 · 목은 퇴행성, 허리 통증은 12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5누13138 판결

지급양쪽 눈 화학화상 시력 장해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항소심이 7급(한눈 실명 + 다른 눈 0.6 이하) 인정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5누71411 판결

일부뇌교출혈 장해 1급 직권취소 · 9급 재결정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은 적법, 부당이득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836 판결

지급레커차 지입 견인기사 출동 중 사고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종속성 있어 근로자

하급심2015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거절출입금지 사내도로 자전거 퇴근 중 골절 요양 소송 → 기각 · 회사 지시 위반 · 자기 자전거

하급심2015산재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지급골반 골절 뒤 다리 단축 장해등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제과거리 4cm로 조정 9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20 판결

지급고관절 골절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취소) · 수술 중 분쇄 확인, 8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764 판결

지급손가락 손상 뒤 CRPS 장해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파생장해 아닌 별개 장해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968 판결

거절왼눈 실명 조절 · 시야 장해 가산 소송 → 기각(8급 유지) · 실명 등급에 포함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0806 판결

지급뇌출혈 마비 재판정 소송 → 인정(5급 취소) ·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98 판결

지급주방장 건초염 뒤 손가락 장해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1 · 2심) · 염증이 요골신경에 영향

하급심2015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5누68286 판결

지급작업 중 충돌 뒤 뇌손상 7급 결정 소송 → 지급(항소심 취소) · 적어도 5급 이상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5누71473 판결

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경찰공무원의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순간적 공황 상태로 심신상실 단서 해당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지급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봉축술로 특정질병 · 여성질병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코드가 달라도 같은 병, 봉축술도 수술

하급심2015수술비코드분류 · 수술정의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305291

거절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 거절 · 약관의 별도 정신질환 면책 조항이 유효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829

거절정신과 치료 이력 있는 피보험자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판단능력 상실 아니고 주계약의 2년 후 자살 예외는 특약에 준용 안 됨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나10946

거절한쪽 난소 황체 낭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질병 50% 장해연금 청구 → 거절 · 병 없던 쪽은 예방 목적 절제라 질병과 인과 부정

하급심2015후유장해인과관계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합51148

거절가입 전 5년 안에 수술받은 허리디스크 재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 해당 질병이라 보상 제외

하급심2015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3023

지급어지럼으로 찍은 MRI의 열공성 뇌경색으로 뇌졸중 진단비 청구 → 지급 · 주치의 · 신체감정 · 의사협회 모두 I63.8로 판단

하급심2015뇌혈관진단비코드분류 · 진단확정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16051

지급35일 사이 13건 가입 뒤 간질환 66회 입원, 보험사가 반사회 무효 · 반환 청구 → 계약자 승소(1심 뒤집힘) · 부정취득 목적 부족

하급심2015입원일당 · 실손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17532

일부골격 손상 수리 차량 22대 격락손해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19명 일부 인정 ·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손해

하급심2015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거절한 달 새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3년 297일 입원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받은 보험금 반환

하급심2015입원일당 · 유사암기타 · 입원필요성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

지급추락 사고 지급률 80% 후유장해 → 지급 쪽 판결(보험사 2,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 · 80% 이상이면 덜 받는 구조를 설명 안 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