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면책/감액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산재 급여 후 근로복지공단이 차량 보험자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자 쪽)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사용자 부담분 구상 불가

대법원202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파기환송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기타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이 작업 차량 책임보험에 구상 → 30,687,662원 인정 · 안전모 미착용으로 책임 70% 제한, 먼저 준 돈은 한도에서 공제

하급심2025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지급무면허 오토바이 퇴근길 추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무면허 · 과속이 직접 원인 아님

하급심2024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일부그라인더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일실수입은 장해급여에 못 미쳐 위자료 800만 원만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기타스카이차 추락 산재 근로자에 급여 지급한 공단의 보험사 구상 → 일부 인정 30,535,972원 · 공제 후 과실상계(사업주 10%) · 책임보험 한도 · 위자료는 공제

하급심2023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18774

일부파견 집배원 과로 급성 심장사,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자녀 각 80,577,427원 · 배우자 26,696,892원 · 책임 50% ·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23배상책임 · 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202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기타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90,834,162원 인정

하급심2022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 소유자에 구상 → 피재자 과실로 책임 50%, 사업주 과실 60% 몫 제외해 133,364,098원 인정

하급심2022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

지급폭우 속 통근버스 과속 사고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과속만이 원인이라 보기 어려움

산재 심사2022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298호

지급퇴근길 단속 경찰관과 충돌한 손목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불송치로 중과실 아님, 출퇴근 재해

산재 심사2022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825호

파기환송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 아님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기타근로복지공단 구상 211,960,580원 → 일실수입 429,367,177원 · 망인 과실로 85% · 사업주 과실 30% 제외해 97,585,525원 인정

하급심2021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

기타지게차 철근 낙하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소유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피재자 과실 50%, 원청 과실 60% 제외

하급심2021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

파기환송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

대법원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일부산재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 3,174,803원으로 일실수입, 책임 80%, 위자료 망인 6,000만 원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거절배달 중 무단 횡단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법규 위반(범죄행위)이 사고의 주된 원인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

지급퇴근길 앞차 추돌 골절로 요양 청구 → 지급 · 전방주시 과실은 중대한 범죄행위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43호

거절무면허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아님(당시 기준)

산재 심사2020산재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704호

지급출근길 신호위반 교차로 충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

하급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사업주 과실 50% 제외, 71,187,208원

하급심2019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거절배달 기사가 진입방지봉 넘어 차로 바꾸다 충돌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본인 법규 위반이 주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87호

거절현장 음주 뒤 음주운전 차에 타고 귀가하다 익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경로 이탈 · 음주운전이 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87호

기타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사업자가 회사 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 대상 피용자는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18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지급음주 의심 추돌 사망 지급결정 취소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사고 당시 수치 증명 부족

하급심2017 접수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48941 판결

일부공장 설비 협착 뇌손상 근로자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항소심 일부 인정 321,249,189원 · 책임 70% · 개호 8시간 · 산재 일시금 등 6억 원 공제

하급심201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일부벤젠 백혈병 사망 유족의 회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50%, 위자료 2,500만 원, 유족급여는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기타크레인트럭 낙하물 근로자 사망 공단 구상 → 일부 · 피재자 · 사업주 과실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일부벤젠 노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유족급여 공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거절출장 협의 뒤 만취 운전 바다 추락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음주운전이 주원인인 범죄행위

하급심2013 접수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813 판결

일부자활사업 작업 중 경운기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로 상쇄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일부전선 인양 작업 중 우안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자격 직종 노임 기준, 책임 80%, 장해급여 공제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기타공장 지게차 역과 산재로 공단이 가해 쪽에 구상 → 사업주 쪽은 막히고 보험사엔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은 별개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거절저축은행 임원 검찰 조사 중 자살 → 기각 · 근로자성 인정, 차명 대출 범죄행위가 원인

하급심2012 접수산재면책/감액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382 판결

기타크레인 곤돌라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운전자 · 보험사에 구상 → 확정 ·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구상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기타사고 경위 허위 신고에 근재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회사 · 선장 · 대표 배상 인정, 면책은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9산재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지급기왕증 있는 선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허리 악화돼 근재보험 진료비 청구 → 지급 확정 · 직무상 재해이고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일부파견근로자 엄지 절단 산재 민사배상 → 파견사업주 책임 인정 · 피해자 과실 30%, 산재급여 공제 후 950만 원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지급선장 총기 오발 부상에 근재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 기각 · 선장은 법정대리인 아님, 중대한 법령 위반 아님

하급심2008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일부근재보험 승낙 전 사고 근로자의 손해배상 → 보험사도 연대책임 · 거절 사유 없음, 책임 80%, 23,266,025원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기타산재 사망에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30%, 원수급인 과실 30% 공제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기타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구상 항소 → 기각 · 압류금지 주장 배척, 보험사 상계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기타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 사고 산재로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 · 구상은 되나 휴업기간 일실수입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6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일부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기타산재 치료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택시 공제에 구상 → 과실 40%인 558,172원만(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기타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보험사의 상계로 대위 채권 소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파기환송업무 이동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파기환송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일부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기타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정 · 면책조항 개별 적용(대법원에서 휴업급여 부분 파기)

하급심2004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

기타감리 직원 추락에 근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도급인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감리인 책임 약정으로 과실 있는 도급인 면책 안 됨

대법원2002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파기환송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도로 관리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산재 장해연금 일시금 상당액 공제

대법원2001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거절사다리차 이삿짐 작업 중 다친 기사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산재 근로자라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기타산재 사망 뒤 공단 · 근재보험사가 굴삭기 측에 구상 → 공단 89,850,000원 전액, 근재보험사는 위자료 60%인 12,600,000원만

하급심2000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구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4673

기타청소차 회사 직원 산재 사고 구상금을 낸 보험사가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피용자 재해 면책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파기환송기중기 산재 배상 뒤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 면책 약관 유효,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파기환송분납공제료 연체 중 선박 침몰로 선원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연체 중 사고 면책 약관 무효

대법원1992산재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