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거절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9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59
거절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사망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거절결혼이주 배우자 피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한국어 미숙해 진정한 서면동의 없어 계약 무효
하급심2021사망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거절우울증 투신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항소심 기각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증명 부족(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거절과로 · 업무 스트레스 끝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1심 취소) · 정신질환 진단 · 의학적 소견 없음
하급심2021사망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
거절칼에 베인 손바닥 통증으로 장해급여 → 기각 · 신경 손상 없어 한시 통증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66호
거절허리 8급 뒤 눈 재요양 장해 → 기각 · 재요양 부위만 새로 판정 · 조정 7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65호
거절소음 난청 왼쪽 전농까지 인정 요구 → 기각 · 중이염 탓 · 오른쪽만 14급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59호
거절할석공 폐암 절제 뒤 폐기능 저하 상향 요구 → 기각 · COPD · 노령 탓 11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600호
거절요추 골절 · 말총증후군 발목 장해 추가 요구 → 기각 · 근력 3등급 · 8급 유지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7호
거절각막 열상 시력 9급 요구 → 기각 · 특별진찰 교정시력 0.15로 13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42호
거절경추 골절 장해 기존장해 공제 다툼 → 기각 · 10급이 원처분보다 불리해 유지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33호
거절추락 뇌손상 특진 5급 소견으로 상향 요구 → 기각 · MRI상 심한 손상 없어 7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889호
거절추락 경 · 흉추 골절 장해 → 기각 · 기존 요추 장해와 합쳐도 10급이라 부지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39호
거절팔꿈치 골절 재요양 뒤 손 쥐는 힘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신경 회복돼 기존 8급보다 안 나빠짐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83호
거절얼굴 부딪친 뒤 녹내장 · 시력 저하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시력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54호
거절퇴근길 견주 폭행으로 안와 골절 요양 신청 → 기각 · 업무와 무관한 사적 다툼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096호
거절뇌경색 요양 중 기분장애 추가상병 신청 → 기각 · 경색 경미하고 부위 무관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9호
거절TV 들다 다친 허리 디스크 요양 신청 → 기각 · 외상 아닌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904호
거절업무 배제 · 상사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신청 → 기각 · 개인 소인 크고 괴롭힘 수준 미달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67호
거절휴무일 회식 족구 중 발목 골절 요양 신청 → 기각 · 사업주 주관 행사 아님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453호
거절섬유 가공 장시간 근무 뒤 길랭-바레증후군 요양 신청 → 기각 · 감염 선행 질환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94호
거절해외 공사 현장 사고 요양 신청 → 기각 · 해외 파견자인데 보험 가입 승인 없음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61호
거절허리 유합술 5년 뒤 윗마디 병변 추가상병 · 재요양 신청 → 기각 · 인접 분절 증후군 아님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78호
거절동료 향수 노출 뒤 화학물질 민감증 요양 신청 → 기각 · 원인 불명확 · 개인 요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07호
거절분진 COPD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기각 · 일상 동작 스스로 가능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51호
거절상사 갈등 · 부하 사망 뒤 우울장애 요양 신청 → 기각 · 갈등 객관적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571호
거절퇴근 뒤 저녁 먹으러 자전거 타다 교통사고 요양 신청 → 기각 · 사업주 지배관리 밖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671호
거절인공관절 무릎 통증 재요양 신청 → 기각 · 악화 없고 활액막 절제술 효과 기대 어려움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1호
거절경비원 휴게시간 자전거 연습 중 코뼈 골절 요양 신청 → 기각 ·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0호
거절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염좌 요양 신청 → 기각 · 사고 기록 없고 한 달 뒤 진료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
거절아파트 경비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오래된 정신과 병력 · 음주 등 개인 요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452호
거절지입 화물차주의 하역 뒤 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계약과 다른 업무 아님(당시 기준)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35호
거절동료 폭행 · 가해자 경징계 뒤 버스 기사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과도한 업무상 부담 아님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9호
거절노조위원장 취임 뒤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
산재 심사202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
거절동거 자녀가 유족보상일시금 선순위 주장 → 거절 ·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 유지 안 해 균등 지급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52호
거절업무상 폐암 표적치료 중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의무기록상 취업치료 가능(소수의견 있음)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4호
거절교통사고 골절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 기각 · 가해 측 합의금에 휴업손해 포함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345호
거절요양 중 정직 기간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 기각 · 부당징계 임금 상당액과 이중 보상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2호
거절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앞선 장애 진단일을 직업병 확인일로 봄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18호
거절추락 뒤 손목 · 무릎 인대 재건술 진료계획 → 기각 · 불안정성 없고 증상 고정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57호
거절퇴직자 어깨 추가 상병 재요양 휴업급여 정정 청구 → 기각 · 직전 임금 없어 최저임금액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43호
거절마미총 손상으로 다리 1급 주장한 장해 소송 → 기각 · 관절 제한이 1급 기준 미달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680 판결
거절손목 결절종 수술 뒤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신경손상 미확인, 운동범위 기준 미달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21구단796 판결
거절손목터널증후군 파지력 저하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악력 저하는 심인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206 판결
거절뇌실질출혈 2급을 9급으로 바꾼 처분 소송 → 기각 · 감정상 처음부터 9급 상태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294 판결
거절석재 낙하로 안와골절 뒤 복시 · 흉터 장해 소송 → 기각 · 처분 당시 정면 복시 미확인, 흉터 기준 미달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636 판결
거절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 미지급 연금 소송 → 기각 ·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 완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
거절손목 신경 손상 뒤 CRPS 9 · 12급 주장 소송 → 기각 · 종결 무렵 호전, 14급 유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214 판결
거절뒤꿈치뼈 골절 유합술 장해급여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수동 측정 50도로 10급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1구단498 판결
거절칼에 베인 손가락 장해 소송 → 기각(13급 유지) · 감정상 엄지 기준 미달 · 일반 통증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249 판결
거절철도 입환작업 24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단속적 소음 · 비전형 청력도로 인과 부정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21누44625 판결
거절진폐 1급 상향 직후 숨진 근로자의 차액일시금 소송 → 기각 · 받은 연금 일수 합계가 1급 일시금 일수 초과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693 판결
거절채탄 8년 뒤 COPD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노출 기간 미달 · 흡연 · 고령으로 업무 관련성 부정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
거절광원 출신 위난청 거절 뒤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인과 증명 부족, 시효 완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
거절광원 팔꿈치 · 무릎 · 발목 등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동년배 수준 퇴행(왼쪽 손목만 승인)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117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자 손목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
거절채탄 근무자 목 척추관 협착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중장년에 흔한 퇴행, 채광과 무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638 판결
거절사망보험금 수익자가 3년 넘겨 청구 → 기각 · 필요 서류 문의는 청구가 아니고 채무 승인도 없어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21사망시효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
거절알코올성 치매 피보험자가 집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 청구 →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아닌 고의 화재로 면책
하급심2021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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