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관절와순(SLAP) 파열 봉합술은 상해급수 몇 급인가요?

답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봉합술 등 수술을 하면 상해급수 6급 9호(위자료 50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700만원), 수술하지 않으면 10급 5호(위자료 20만원 · 한도 200만원)입니다. 세부지침은 상부관절순 파열을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고 정해서, 사고로 생긴 파열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어깨 · 관절와순 · 파열 — 실제로 받았나 · 못 받았나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413건 — 받은 쪽 260 · 못 받은 쪽 15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어느 담보 분쟁이었나

■ 받음 ■ 못 받음 (건수)

무엇 때문에 갈렸나

인과관계59 · 42
기왕증15 · 47
설명의무14 · 1
약관해석8 · 6
면책/감액8 · 3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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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못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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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외상성 파열 + 수술(봉합술 등)
→ 6급 9호.
외상성 파열 + 수술 안 함
→ 10급 5호.
퇴행성 파열로 판단됨
→ 이 칸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 — 보험회사가 어느 칸을 적용했는지 산정서로 확인합니다.
같은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수술(6급)이 함께 있다
→ 같은 관절 손상은 병합하지 않고 상위 등급 하나를 적용합니다(공통 하.).

별표 1의 두 칸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6급에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급에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를 둡니다. 봉합술은 수술이므로 6급 칸입니다. 같은 6급에는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 어깨관절 탈구 수술이 함께 있고, 회전근개 파열은 개수로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팔 세부지침 나.).

6급이면 무엇이 정해지나

급수는 부상 위자료(6급 50만원)와 대인배상Ⅰ 부상 한도(700만원)를 정합니다. 치료비 · 휴업손해는 실제 금액으로 셈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가 맡습니다. 간병비는 1~5급만 대상이라 6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6급은 경상환자(12~14급)가 아니어서 8주 초과 치료 검토 대상이 아니고, 2026-10-25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이면 향후치료비 구간(1~11급)에 듭니다.

어깨 운동제한이 남으면

어깨는 팔의 3대 관절이라 수술 뒤 운동범위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은 장해는 부상 급수가 아니라 후유장애(시행령 별표 2 · 노동능력상실률)로 따로 셈하고, 증상이 고정된 뒤 판정합니다. 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민간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은 서로 다른 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진단서 · MRI 판독지 — 「외상성」 기재, 퇴행성 변화 언급
수술기록 — 봉합술 등 수술 여부와 같은 어깨의 다른 수술(회전근개 등)
보험회사 산정서의 상해급수 몇 급 몇 호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향후치료비 기준)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