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음주 의심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다툼 → 지급 · 마신 양 불분명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면책 불가

하급심2005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지급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상해 청구 → 지급 · 대인배상Ⅱ가 무면허 면책이라 자동차상해 대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일부명의만 남은 차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손해 전부 보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거절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일부고속도로 진출로 추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불인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지급화물차 세우고 적재물 점검 중 사고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운행 중 사고, 면책 아님, 위로금만 공제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기타펌프카 사고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이 기사 ·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사업주 쪽 과실 10% 빼고 구상

하급심2005산재 · 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일부위층 공사 배관 방치로 아래층 침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업자와 위층 소유자 각자 2,786만 원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일부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일부할인점 주차장 강도상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50%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 6. 2. 선고 2004가단23419

일부집단 따돌림 끝 자살로 도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담임 보호감독 소홀, 책임 30%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일부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규격 미달 점자블록 · 펜스 없음, 책임 30%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일부지하차도 침수 상가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끊긴 하수관 · 비상조치 미흡,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일부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보균 여부 확인 안 한 과실, 위자료만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일부설명 없는 사후피임약 처방 뒤 임신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비 · 약값 · 위자료 100만 원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나3445

일부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신경 손상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거절교통사고 1급 장해보험금을 가족이 상속인 수익자로 청구 → 거절 · 장해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지급부부싸움 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공황 상태라 정신질환 면책 예외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일부식물인간 환자가 확정판결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안 미침,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5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일부하지마비를 보험사는 1급(사망간주)으로 처리했으나 법원은 2급 → 일부 인정 32,853,005원 + 매년 350만 원 재해장해연금, 흉복부 · 치아 장해는 인과관계 부정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

거절사지마비 1급 후유장해 보험금 288,724,192원 청구 → 거절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보험사의 "면책" 안내 · 180일 장해확정 규정도 기산점 못 늦춤

하급심2005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일부택시기사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21,663,608원 · 과실 10%, 기왕증 50%, 도시일용노임 기준, 선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 과실분 공제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1심 일부 인정 취소)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

지급26세 한정특약 차를 25세 후배가 몰다 사고 → 항소심 지급 · 도난운전 해당(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기타산재 구상금을 전액 낸 상대 차 보험사가 회사 차 운전 근로자에 재구상 → 인정 85,928,687원 · 과실 70%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

일부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28,153,506원 · 임차인 책임 30%만 소멸(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일부경찰관 총격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무죄여도 과실 인정, 망인 과실 60%

하급심200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일부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뒤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재고 청구권만 상실, 건물 · 시설 보험금은 지급

하급심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4가합58579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보험사 사이 구상 → 중복보험으로 1/2 인정(대법원에서 시효 판단 이유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일부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다툼 → 일부 인정 127,919,000원 · 사용검사 뒤 나타난 하자만, 서류 요청으로 시효 중단

하급심200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거절만성신부전 투석으로 재해 2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은 재해 아니고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보험금이 생기지 않음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

거절직업 변경(공사 인부) 미통지 중 추락 골절로 상해보험 차액 청구 → 기각 · 안 날부터 1개월 안의 요율 비율 감액은 유효

하급심2005후유장해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

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차량 추락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심 정황만으로 고의(자살) 단정 못 함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

거절회사 마라톤 뒤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참가 강요 없고 친목 행사라 안전배려의무 밖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705

거절축구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식물인간,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거절실리콘 작업 중 뇌출혈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우연한 중독 증명 없고 I61로 분류되는 중독은 재해 제외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코드분류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지급만취해 자다 구토물로 기도폐쇄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지급 · 과음이라는 외부 요인의 재해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

지급교통사고 뒤 요추 운동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4급) · 장해가 아니던 기왕증 기여도는 공제 못 함

하급심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52298

지급적재함 단 동력분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 사망 청구 → 인정 · 운반 기능 있는 농업기계는 교통승용구

하급심200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8. 선고 2004가단375277

지급과거 치료한 뇌간 종양 재발로 암 진단 보험금 청구 → 지급 · 미고지는 있었지만 뚜렷한 사기의사 아니라 취소 불가

하급심2005암진단비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가합102957

지급다리에서 떨어져 숨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가능성이 남아 보험회사의 자살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전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 2004가합8559

거절가입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2년 후 자살 단서는 일반사망보험금 뜻으로 봄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일부우울증 상태 자해로 1급 장해, 재해장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연금 일시금 환산) · 정신질환상태 단서 적용

하급심2005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76416

거절레저용 제트스키 사고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제트스키는 운송용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

거절말트 림프종 관해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거절 · 주사 없는 날은 직접 치료 입원 아님

하급심2005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가단32408

거절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청구 → 거절 · 수익자는 회사, 내부 약정은 보험회사에 못 내세움

하급심2005사망기타인천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가단76178

거절폭염 속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뇌출혈 병력, 더위가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거절첫 보험료 미납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거절 · 보험료가 안 들어와 책임개시 전

하급심2005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59869

지급덤프트럭 적재함 문짝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 보험회사 주장 배척 · 용법에 따른 사용 사고, 청구 포기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295

거절가입 전후 양쪽 인공고관절로 3급 장해 납입면제 청구 → 거절 · 두 장해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

거절심내막염 치료 중 뇌경색 좌반신 마비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질병 경과의 합병증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

거절근로자 추락사 뒤 보험기간을 소급한 근재보험 보험금 청구 → 거절 · 기망 취소, 상법 제644조로 무효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11451

거절오픈탑 컨테이너로 온 유리 부식으로 적하보험 청구 → 거절 · 포장 · 적재 불충분은 화물 고유의 하자

하급심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8. 19. 선고 2004가합3215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차 주인에게 구상 → 인정(책임 60%) · 1,000만 원 합의는 청구권 포기 아님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8. 18. 선고 2004가단677

거절이미 숨진 차주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양쪽 모두 사망을 몰랐다면 계약 효력 없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4가합18874

지급캠퍼스 농구장 추락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 학생 과실 30%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31. 선고 2004가단38065

지급가족한정 차를 취한 친구가 몰래 몬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4,500만 원 지급 · 도난 사고, 보장사업 공제 불가

하급심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83114

지급유기질비료 가스로 장미 고사해 제조사 ·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비료 결함, 농가 과실 30%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5. 6. 선고 2004나23167

일부방화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손해사정 평가액 기준, 수사 중이어도 지연이자 부담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84035

지급놀이기구 추락 허리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탑승객 과실 20%,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초과분만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 선고 2003가단452566

거절동거인 명의 차 뒷좌석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다친 사람도 공동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4나44102

거절증축공사 중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증축 미통지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05화재재물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나47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