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일부출장 중 질소가스 질식사로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 면책, 종합보험은 고지위반 아님

하급심2010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설명의무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

거절간암 간이식 후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 거절 · 암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대법원 확정)

하급심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일부중학교 계발활동 중 얼음 파편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일부해외 패키지여행 버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현지 옵션업체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 유족 고유 위자료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지급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1심 2,707만 원 전액 · 모르는 사실은 고지 위반 아님, 확정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일

하급심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진단확정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

거절가입 당일 검사에서 신부전 소견, 질문표는 '병력 없음'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사고 아님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

거절폐색전술 암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 거절 · 수술 아님, 기지급 1억 1,400만 원 반환 명령(대법원은 수술급여금 부분 파기환송)

하급심2010수술비 · 입원일당수술정의 · 입원필요성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

일부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 3건 해지 손실로 손해배상 청구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0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지급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상해사망 ·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질병 · 타살 · 자살 배제돼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0사망재해여부 · 기타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일부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61,053,883원 · 일반 합병증 범위 초과 과실 · 책임 70% · 상실률 37.1%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일부지구대에서 경찰관 제지 중 요추 압박골절,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3,557,233원 · 책임 40% · 상실률 29% · 시효는 무고 무죄 확정일부터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일부군 가혹행위 사망 유족의 국가배상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책임 50%, 부모 각 28,171,503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일부흡입분만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일부뇌동맥류 재파열 응급수술 지연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추정, 책임 15%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

기타무인 주차장 차량 화재로 자차 보험사가 주차장 관리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관리 소홀, 책임 65%

하급심2010자동차대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거절크레인 화물차 임차 작업 중 추락 피해자 → 대인배상Ⅱ 승낙조합원 면책 · 42,670,000원 반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지급직장 앞 후진 중 맡겨진 오토바이 3대 파손 → 항소심 대물 면책 불인정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거절보닛에 매달린 피해자 사망, 유족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고의 면책으로 거절(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지급공사 중 냉동창고 화재 보험금 청구 → 항소심 15,074,516,184원 지급 · 미고지 중과실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

기타요양시설 낙상 배상금 낸 보험사의 간병 파견업체 구상 → 항소심 기각 · 간병인도 피보험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거절고혈압 미고지 종신보험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 가능(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기타침몰 선박 난파물 제거비용을 선박보험자에 청구 → 기각 · 위부 거절로 소유권 이전 안 됨

하급심2010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

기타귀금속 운송 중 도난 적하보험사 구상 → 화주 과실 50%로 17,745,290원 인정

하급심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기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7건 보험료 반환 청구 → 무효로 반환 인정 · 시효는 마지막 납입일부터

하급심2010기타기타 · 시효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일부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으로 중개사 · 공제 협회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제 한도는 1건당, 과실상계 불허, 공동 중개사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거절담낭 수술 중 신장 손상 · 절제로 배상 청구 → 기각 · 과거 수술 유착이 원인, 설명의무 이행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지급미승인 인접 분절 고정 장해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반 고정 필요성 인정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0누2715 판결

지급척추 골절 뒤 중증 변실금으로 장해등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흉복부 9급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0368 판결

지급특장차 추락 뒤 어깨 강직 · 충돌증후군 추가상병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재해로 증상 악화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10누2204 판결

일부교대근무 조립공 수면장애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수면-각성장애만 교대근무 탓

하급심2010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지급미골 골절 12급 직권취소 · 급여 회수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공익보다 근로자 불이익이 큼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976 판결

지급미승인 허리 고정술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넓은 감압 뒤 고정 필요성 인정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1429 판결

일부무릎 장해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무릎 12급, 디스크는 퇴행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33 판결

지급무릎 외상 뒤 CRPS 12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신경병성 통증 9급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5356 판결

거절시신경 손상 · 뇌진탕 장해 소송 → 기각(13급 유지) · 주치의 소견 수차례 변경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0누16761 판결

지급자가도뇨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 소송 → 취소 유지 · 방광 7급 이상이라 조정 6급 이상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0누6915 판결

지급진폐 2형 · 노력성 폐활량 64%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경도 장해로 11급 아닌 7급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638 판결

지급영업팀장 뇌동맥류 파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과로에 휴가 중 감사 호출 겹침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0누23585 판결

거절항만하역 반장 철야 당직 뒤 쓰러져 사망 → 기각 · 평소 대비 업무 급증 없고 고혈압 관리 소홀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481 판결

거절두 부서 일 맡던 부장 출혈 · 신부전 사망 → 기각 · 근무일지 못 믿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253 판결

거절진폐 5급 전직 광원 대장암 사망 유족보상 소송 → 기각 · 진폐가 암에 영향 준 자료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72 판결

거절현장소장 자기 화물차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 아님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472 판결

거절임원 전속 운전기사 간경화 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과로가 간질환 악화시킨 근거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567 판결

거절왼 무릎 인대 파열 요양 중 오른 무릎 연골판 추가상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과거 연골 파열 이력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0누33223 판결

거절식당 주방보조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오래된 병변, 업무기여도 25%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10 판결

거절식판카 끌다 미끄러진 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무릎 통증 호소 없이 15일 근무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138 판결

거절임펠러에 허리 부딪쳤다는 요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일 휴무 기록, 이전부터 심한 퇴행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622 판결

거절예냉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경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입사 전 목 치료, 급성 외상 소견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

거절택시 교통사고 뒤 상완신경 마비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과거 사고 신경총 손상, 이번 손상과 무관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구합444 판결

일부선박 엔진 사상공 어깨 방카르트 병변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회전근개염은 진단 안 돼 기각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87 판결

거절조선소 배관 · 신호 작업자 목 디스크 요양 소송 → 기각 · 전형적 퇴행 · 반복 외상 증거 부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10구단475 판결

거절대학 건물 청소원 뇌내출혈 요양 소송 → 기각 · 업무 변화 없고 고혈압 치료 중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162 판결

거절회식 뒤 음주운전 동료 차 동승 사고 요양 소송 → 기각 · 귀가 수단은 사적 선택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095 판결

지급위암 수술 뒤 항암 사이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지급 · 계속되는 항암에 필수불가결한 입원이라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가단28432

거절장기대여차 할인 요율 렌터카를 단기 대여하다 사고,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거절 ·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0자동차대인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3840

거절가입 한 달 반 뒤 마르팡증후군 진단 · 수술로 질병 입원 · 의료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나 책임개시 전 발병

하급심2010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