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지급마취 중 뇌손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확정 · 고용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대법원2011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기타공사현장 다툼 끝 폭행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기각 확정 · 업무상 재해지만 같은 사업주 아래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11산재 · 배상책임재해여부 · 기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파기환송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

지급산재 장해 7급을 되살린 재결로 사업주가 국가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재결

대법원2011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거절출장 채집 중 대학원생 익사로 교육기관배상책임 청구 → 기각 · 교직원 지위라 근로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지급태양광 발전소 결함 손실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별첨 조건대로 보험기간 15년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지급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 청구 → 인용 · 독립 영업한 강사라 근로자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1호

일부상습 결빙 도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도로 관리 하자, 운전자 과실 5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일부소를 묶다 뿔에 받혀 한쪽 눈 실명,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 주인 부부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일부동물병원이 반려견 방광염을 놓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의사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일부어린이집 낮잠 중 영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엎어 재우고 방치한 원장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일부수상스키 수업 대기 중 익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민 동료 학생만 책임 50%, 대학 · 운영자는 부정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거절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고판 · 구조함 · 순찰로 관리 하자 없음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일부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갑 · 수색 안 한 경찰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지급한약 복용 뒤 간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인정 원심 유지(상고기각) ·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대법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일부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거절성형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시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일부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기타미성년 자녀 방화로 화재보험사가 부모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부모는 고의 면책 아님

하급심2011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일부경찰 수사 부실 속 납치 피해자가 숨져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1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655

일부조루 수술 뒤 CRPS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1배상책임 · 후유장해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기타저수지 추락 익사 보험금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도로 관리 하자 50%, 46,236,460원 인정

하급심201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거절흡연 폐암 · 후두암으로 국가 ·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배 결함 · 위법행위 없음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기타안벽 해저 구조물로 예인선 침몰, 공제조합 구상 → 항만공사 책임 30% · 72,047,983원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운송사 구상 → 전부 인정(1심) · 공동불법행위 구상, 항소심에서 일부만 인정

하급심2011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자료만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지급턱 · 코 보형물 염증 제거로 손해배상 신청 → 2,600,000원 · 무균 조치 부족 감염 추정(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PRP 채혈 멍 레이저 뒤 팔 흉터로 배상 신청 → 흉터 배상 불인정 · 남은 시술비 97,500원만 환급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안면홍조 IPL 뒤 화상 ·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72,000원 · 에너지 과다(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지급투석 중 심정지 · 기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시술 뒤 관찰 · 기흉 진단 지연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지급손목 골절 수술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지연 · 교정 미흡, 책임 4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디스크 재수술 뒤 장해로 추가 배상 신청 → 거절 · 수술 문제 없고 이미 합의, 기존 질환 탓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척추협착 감압술 뒤 발목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압 불충분,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디스크 고주파 시술 중 추간판염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8. 27.)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방 · 대응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10. 22.)

기타전립선 절제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공개 원문에 이유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양악수술 뒤 외모 변화 · 코골이로 손해배상 신청 → 6,750,000원 지급 결정 · 요구와 다른 결과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무릎 수술 뒤 칸디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3:7로 지급 결정 · 염증 중 주사 · 치료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뇌수막종 수술 뒤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원인 불명 혈관 폐색, 설명도 충분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판막 수술 뒤 장 괴사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전 관리 소홀 · 진단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스텐트 시술 중 카테터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미숙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지급보철 뒤 신경 재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재치료 가능성 · 치아 삭제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항력,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일부C형 간염 정기검진 중 간암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초음파 간격이 권고보다 김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응급실 뒤 뇌경색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처치 과실 없음, 혈전용해 선택지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유방암 재발을 유선염으로 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위자료 지급 · MRI 이상 감별 안 함, 수술은 적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복통 · 빈혈을 궤양으로만 보다 대장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자녀 위자료 지급 · 추가 영상검사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아이 복통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충수 천공,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음파에서 충수 확인 안 함,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9.)

지급대장내시경 천공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복막염 진단 지연, 기저 대장염 감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어지럼 검사 뒤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인과 개연성 일부, 검사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

지급주사기 재사용 의원 치료 뒤 C형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194,000원 · 집단발병 · 같은 유전자형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입원 중 욕창 · 주사 부위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수액 유출 관리 소홀만 20% 인정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지급림프절 절제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상 부주의 추정, 유착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제왕절개 뒤 혈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색소 급감에도 추가 검사 안 해,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25주 미숙아 분만 · 이송 소홀로 뇌병변,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전원 · 보온 실패, 책임 4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실 없으나 합병증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일부보청기 틀 제작 중 고막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라이트스틱 미사용, 책임 8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입원 중 타박 뒤 괴사성 근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CT · 협진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