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위암 추적 중 대장 전이 진단 지연 주장,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추적 관찰은 적절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코 성형 3회 후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400만 원 합의) · 새 변형 아니나 수술 전 소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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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십자인대 재건 터널 위치 잘못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만 원 조정 · 술기 과실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발가락 금속 제거 중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골절 위험 설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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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발목 골극 과절제로 재수술, 병원이 조정 신청 → 5,958만 원 조정 · 1차 수술 과실 · 설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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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퇴골 고정판 파손 ·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아들에게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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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색전술 뒤 출혈성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만 원 조정 · 확인검사 없는 퇴원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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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CT상 소장 종양 진단 지연으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40,000,000원 조정 · 판독 소견 간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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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결정 · 마취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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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전체 틀니가 맞지 않아 손해배상 신청 → 600,000원 합의 · 감정은 구강 상태 탓,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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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돌출입 교정 뒤 치아 충치 · 탈회로 손해배상 신청 → 6,702,000원 조정 · 어금니 한 개 진단 누락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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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턱뼈 골육종 결과 통보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합의 · 통보 지연만 문제, 재산상 손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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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플란트가 신경관 침범해 입술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400,000원 조정 · 식립 · 사후 조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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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턱 교근 시술 뒤 혈종 · 가성동맥류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조정 · 사후 처치 · 설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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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재활병원 입원 중 폐렴 악화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조정 · 관찰 · 전원 지연, 위자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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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이염 수술 뒤 한쪽 귀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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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진통제 투여 뒤 경막외 혈종 · 마비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4,465,000원 조정 · INR 미확인 · 수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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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응급실 발가락 탈구 오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원 조정 · 판독 결과 미통보 · 추적 관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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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황반변성 눈속 주사 뒤 백내장 ·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14,000원 조정 · 시술상 잘못 추정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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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조정 · 대응 지연 · 설명 부족, 책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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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두통 진료 중 뇌동맥류 출혈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30,000,000원 합의 · 진단 지연 과실 · 인과관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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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항경련제 뒤 전신 발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 처방 과실 부정, 부작용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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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고환 염전 진단 지연으로 한쪽 고환 절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초음파 · 협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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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궁 절제 뒤 퇴원 다음 날 장폐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 퇴원 뒤 생활 지도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자궁근종 고주파 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조정 · 과실 추정 · 전원 지연 · 설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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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신중독증 산모 분만 지연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9,596,000원 조정 · 협진 없이 분만 미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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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분만 뒤 회음부 열상이 직장회음부루로 악화돼 손해배상 신청 → 7,000,000원 조정 · 재봉합 방식 · 전원 시기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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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감염 징후 속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9,807,000원 조정 · 항암 결정 과실,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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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아밀로이드증을 알리지 않고 전립선암 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별검사 · 설명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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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삼차신경통을 대상포진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조정 · 치료 과실 부정, 진단 변경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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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동맥궁 치환술 뒤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수술 과실 부정, 대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물혹 제거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원 합의 · 감정은 경과관찰 단절 탓, 과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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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추 내시경 수술 중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혈관 손상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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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진단 과실 인정, 사망 인과관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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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경추 수술 뒤 혈종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손해배상 신청 → 26,930,000원 조정 · 경과관찰 과실, 책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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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다리 동맥 우회술 뒤 구획증후군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1,493,000원 조정 성립 · 근막절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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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추 유합술 뒤 뇌경색 · 편마비 분쟁 → 위자료 조정결정 성립(지급 방향은 원문 확인) · 감정은 과실 없음,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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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경추 수술 뒤 팔 근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조정 성립 · 술기 과실 없음,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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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러 뒤 괴사 · 우안 실명으로 두 병원에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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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9,227,000원 조정 성립 · 패혈증 인지 지연,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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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동맥류 스텐트 시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34,000원 · 미납 비용 면제 합의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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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검진 내시경 뒤 식도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지연 영향 크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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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담도배액관 관리 소홀 뒤 담도암 수술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관찰 과실 인정,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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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증 말라리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사망 인과 부정, 주사제 지체 · 설명 부족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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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아이 심장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일부) · 인과관계 · 설명 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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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자 ·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합의(일부) · 술기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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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침 시술 뒤 무릎 봉와직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300,000원 합의(일부) · 침과 인과관계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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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임플란트 거상술 뒤 부비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900,000원 · 감별진단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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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입술 침샘 조직검사 뒤 감각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 검사는 적절,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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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숙취로 보고 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3,500,000원 조정 · 지연 과실, 결과와 인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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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당뇨발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이 위자료 나눠 지급 조정 · 패혈증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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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골절 수술 뒤 심근경색 ·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4,844,670원 조정 ·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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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공관절 수술 당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조정 · 인과 부정, 위험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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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무릎 연골 부분절제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800,000원 조정 성립 · 진료는 적절, 설명 부족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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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중환자실 호흡기 연결관 분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합의 · 감정은 관리 소홀,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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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폐렴 입원 중 구토약 주사 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합의 · 감정은 투약 뒤 경과관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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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간병 중 병원 내 감염 · 약물 부작용 신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염관리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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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중 레이저 제모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6,094,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과도한 시술 · 경과 확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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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항암제 투여 중 과민반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전처치 시간 부족 · 설명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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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장암 수술 때 직장관에 의한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0원 조정 성립 · 수술 전 혈액 이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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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간이식 전 암 의심 판독 미확인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104,000원 조정 성립 ·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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