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불필요한 장기입원 · 재입원으로 약관 입원기간을 채워 보험금 청구 → 사기 유죄 확정 · 실질이 통원이면 기망

대법원2007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기타자손 사망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사가 양수한 배상채권으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의무보험금 넘는 부분은 양도 유효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지급의료사고 식물인간 환자가 추정 여명 뒤에도 생존해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지급 · 예견 못 한 새 손해라 기판력 안 미쳐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파기환송화해로 배상액 확정 뒤 피해자 배상 전에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거절조항 유효, 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은 유지

대법원2007기타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기타회사정리 중 해지된 보험의 해약환급금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공제, 상계제한 적용 안 됨(전원합의체)

대법원2007기타기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기타동료 운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구상 → 동료에겐 불가,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구상 인정 확정

대법원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지급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회사에 청구 → 유족 승소 유지 ·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2007사망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기타고장 보행자 신호기 횡단보도 사고로 버스 공제가 시에 구상 → 인정 확정 · 이틀 뒤 수리한 관리 하자

대법원2007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거절집중호우 하천 범람 침수로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계획홍수위대로 관리돼 하자 아님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거절저지대 침수로 빗물펌프장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200년 빈도 폭우는 불가항력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일부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져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일부 인정(30%) · 부모 감독의무 남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일부가해자와 84.6%로 합의한 수해 피해, 화재보험에 감액분 · 비용 청구 → 일부 인정 · 비용만 대위권보전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07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거절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파기환송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근로자 임금통계를 대체고용비로 바로 못 써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파기환송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쪽) ·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근거 부족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기타상대 보험사 면책 주장 사고에 정부보장사업이 낸 보상금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장사업 대상 아님, 시효 소멸분은 구상 가능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기타뺑소니 차와 확인된 차가 함께 낸 사고의 보장사업 보상금 → 대법원 파기환송 · 확인된 차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장사업 대상 아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기타연명 신고 덤프트럭 사고로 보험사가 신고 대표자에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표자 회사도 운행자일 수 있어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기타가로등 꺼진 도로 이륜차 사망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기각 · 개통 전 공사 중 도로라 도로 하자 아님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일부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파기환송정신과 폐쇄병실 투신 사고 뒤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후유장해 비관 자살도 인과관계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4015

일부근재보험 승낙 전 사고 근로자의 손해배상 → 보험사도 연대책임 · 거절 사유 없음, 책임 80%, 23,266,025원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일부대리운전 사고 의뢰인의 대리운전자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자기 차 책임보험금 1,300만 원 공제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일부경찰의 고지 없는 주거 수색 중 추락한 집주인의 국가배상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40%, 장해 12%

하급심2007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기타선착장 바다 추락 사고로 자동차보험사가 어항관리청에 구상 → 기각 · 자기신체사고는 대위 불가, 자기 부담분도 못 넘김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고 뒤 급증한 신고소득 불인정, 사고 전 소득 기준

하급심2007배상책임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일부만취 실족 익사로 휴일재해사망금 청구 → 재해는 맞지만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으로 3천만 원 배상

하급심2007사망기타 · 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

기타공사장 폭행 산재로 공단이 가해 근로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업무 무관 폭력이라 제3자, 공탁금은 형사합의금

하급심2007산재기타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일부분만 중 태아 사산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태아 몫 상속은 부정, 부모 위자료 산모 4,500만 원 · 남편 3,000만 원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일부교도소 수용자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CCTV 감시 공백 책임, 망인 과실 80%

하급심200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31. 선고 2006가합86998

파기환송해상운송 화물 수침손 보험금을 낸 적하보험자의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담보 밖 손해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7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기타CFS 지게차 사고 화물 파손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추가 인정 · 책임제한 · 면책약관 배척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동승자 남편 차 보험사에 반환 청구 → 항소심 인정 · 부당이득(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기타운송 중 변압기 손상에 적하보험사가 운송인에 대위 구상 → 지급 보험금 257,172,947원 전액 인정

하급심2007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기타산재 사망에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30%, 원수급인 과실 30% 공제

하급심2007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면책 다투던 보험사 등에 구상 → 시효 완성으로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거절감기약 복용 뒤 뇌출혈 사망으로 제약사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결함은 있으나 당시 위험 인식 불가

하급심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기타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구상 항소 → 기각 · 압류금지 주장 배척, 보험사 상계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지급영아 링거 고정 부위 피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54,000원 지급 결정 · 주사 부위 관찰 소홀,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일부유아 조직검사 중 바늘에 긁힌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774,000원 · 진정 · 보조 없이 시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거절팔자주름 시술 효과 미흡으로 시술비 환불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시술 과실 자료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손목 신경초종 수술 뒤 척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절단 과잉 수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안면 경련 수술 뒤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지혈 중 청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충수염 수술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오진 · 처치 과실 불인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아이 비발치 교정 뒤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비발치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고 가는 임플란트 선택 잘못, 책임 5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5년 교정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경과 확인 소홀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브리지 보철 반복 탈락 · 충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맞지 않는 시술 · 설명 없음,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신경치료 · 틀니 ·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경치료 미흡만 과실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2.)

지급임플란트 탈락 · 위치 불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보철 연결 과실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지급어금니 보철 하자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앞선 다툼은 화해로 종결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지급암검진 유방촬영 오판독으로 유방암 2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외부 판독 오류도 의원 책임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일부세침검사 재검 안 해 갑상선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지급신장암 수술 뒤 전이 추적 소홀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PET 등 정밀검사 누락,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지급입원한 만 1세 폐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입원 때 X-ray 누락,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일부간암 진단 · 전원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불명,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용종 제거 뒤 대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3,110,000원 · 무리한 진입 가능성 · 복통 호소에도 귀가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지급뇌경색 입원 중 혈압 조절 실패로 뇌출혈 사망 → 지급 · 혈압 관리 소홀과 인과관계, 책임 3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불완전 수술 추정, 기존 질환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지급라섹 뒤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건부 지급 · 과실 없으나 재수술비 전액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기타공동불법행위 산재에서 제3자 구상금을 낸 사업주 → 동일성 있는 산재급여 범위에서 공단에 대위 가능

대법원2007산재기타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일부가입 직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방화 · 과다 청구 · 고지의무 위반 배척, 손해사정 실손해액만

하급심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