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합의금 · 처벌 · 신고 — 판결 558만 · 912만 원, 과실치상 500만 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 벌칙

개물림 배상은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에서 출발합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개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 보험사 직접청구 · 피해자 실손 · 시효는 "개물림 사고 배상" 가이드에 정리돼 있고, 여기서는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쌓이는지를 판결 금액으로 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표 · 시세는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마다 항목별로 계산했고,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결과를 보고 정했습니다.

첫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750(항소심, 확정). 2013. 6. 23. 공원 벤치에서 견주가 처와 얘기하다 잡고 있던 개의 목줄을 놓쳤고, 개가 옆 벤치 근처의 만 4세 아이 왼쪽 종아리를 물었습니다(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 법원은 견주가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기왕치료비 및 성형수술 진단비용 573,805원(치료비 686,865원에서 견주가 이미 낸 113,060원을 뺀 금액), 향후치료비 2,505,580원, 위자료 2,500,000원, 합계 5,579,385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은 6,079,385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아이가 상처의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을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견주는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측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고로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둘째,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2390(1심, 확정). 2007. 2. 26. 공동주택 복도에 목줄 없이 내려놓은 개가 짖으며 달려오자 피해자(만 66세)가 도망가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물리지 않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는 목줄을 묶어 개가 남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다가가거나 짖어 놀라게 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치료비 4,116,800원(건강보험공단 부담 8,797,375원은 공제)과 위자료 5,000,000원, 합계 9,116,800원을 인정했습니다(청구 20,000,100원). 간병인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5%, 피해자의 나이, 견주가 약 1년 2개월 동안 사고와 책임을 부인하며 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반영됐습니다.

두 판결 모두 당시 사실관계에서 나온 금액이라 다른 사고의 합의금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항목으로 들어가는지는 보여 줍니다 — 이미 쓴 치료비(건강보험공단이 낸 몫은 빠짐), 흉터 성형처럼 앞으로 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과 후유장해로 줄어든 소득(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 위자료입니다. 가해 쪽이 먼저 낸 치료비는 배상액에서 빠졌습니다.

• 이미 쓴 치료비 —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은 빠짐)
• 향후치료비 — 흉터 성형 등. 2014나22750 에서는 성형수술 진단비용과 향후치료비 2,505,580원이 들어갔다
• 휴업손해 · 후유장해 손해 — 소득 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
• 위자료 — 나이 · 상처 · 정신적 불안 · 가해자의 태도가 참작됐다(250만 원 · 500만 원)
• 가해 쪽이 이미 낸 돈 — 배상액에서 공제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반의사불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제267조의 과실치사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 2014나22750 사건의 견주가 받은 것이 과실치상죄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입니다.

동물보호법에도 벌칙이 있습니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받은 2026. 10. 27. 개정, 2027. 10. 28. 시행 판의 문구입니다. "개정 2026.10.27" 표시가 붙은 항은 그 전까지 시행되는 조문과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16조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고(제1항), 외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위해 예방 안전조치를 하도록(제2항 제1호) 정합니다. 맹견은 제21조가 따로 정합니다 —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월령 3개월 이상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제97조는 이 의무를 어겨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를 처벌합니다. 받은 제97조 원문에는 형법 제266조 제2항 같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같은 사고에 형법과 동물보호법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수사 · 재판에서 정해지는 일이라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66조 — 과실치상: 50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7조 — 과실치사: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제97조 ② 4호 — 제16조 ① 또는 ② 1호 위반으로 사람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제97조 ② 5호 — 맹견 관리(제21조 ①) 위반으로 사람 상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제97조 ① 3 · 4호 — 같은 위반으로 사람 사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고가 없어도 과태료(제101조) — 등록대상동물 목줄 등 안전조치 안 함 · 기르는 곳 이탈 50만 원 이하, 미등록 100만 원 이하, 맹견 관리 위반 · 출입금지 장소 출입 · 맹견 보험 미가입 300만 원 이하

2027. 10. 28. 시행 판 제16조 제4항(2026. 10. 27. 신설)은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이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동물의 소유자 정보 등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하고(제16조 제5항 · 제15조 제5항 제4호), 필요하면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 시 · 도지사에게 기질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맹견이 사육장소나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하면 소유자등이 이 기관들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제21조 제1항 제2호의2)도 같은 판에 있습니다.

제24조(이 판에서 개정 표시가 없는 조문)는 시 · 도지사가 맹견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7조 제5항 제8호).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허가를 철회할 수 있고,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제1호 · 제3항).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피해를 보상하려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제23조, 용어 "맹견배상책임보험").

민사 합의와 형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서,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처벌불원은 한 번 표시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점은 용어 "처벌불원 · 반의사불벌"에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한 뒤 흉터 · 후유장해가 드러났을 때의 판례와 합의서에 적을 항목은 "개물림 사고 배상" 가이드의 합의 · 시효 장에 있습니다. 개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들었으면 보험사가 내는 배상금과 개 주인이 따로 건네는 돈이 무엇의 몫인지를 합의서에 나눠 적어 두는 것이 뒤의 정산을 줄입니다.

• 현장 — 상처 사진, 개의 목줄 · 입마개 상태, 개 주인과 데리고 있던 사람의 연락처, 목격자, 주변 영상
• 병원 — 첫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개에 물림 · 놀라 넘어짐)가 적히게
• 개 주인 쪽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합의서 — 항목별 금액, 이미 받은 치료비, 후유장해 처리, 처벌불원 문구를 넣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