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대물배상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사건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기타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폭발 · 임차인 구상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기타백내장 검사비 인상 · 렌즈값 인하를 두고 보험사가 안과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파기환송(의사 쪽) · 기망 · 위법행위 아님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기타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을 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신 병원에 반환 청구 → 파기환송(병원 쪽) · 피보험자 자력 있으면 대위 불가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거절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치료비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비급여 치료비 지급분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기타보행자 사고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대위 취득 구상권 시효는 10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기타아파트 화재 보상한 종합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종합보험사 쪽) · 발화세대는 제3자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기타명의 도용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

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이륜차 렌탈회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미등록 렌탈업자는 운행자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기타실손보험사가 백내장 비급여 가격 조정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망 아님, 채권자대위는 각하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다216688

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량 보험자에 구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이미 낸 비급여 치료비는 공제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99153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기타도로 하자 사고 후 건보공단이 배상책임보험자에 구상 → 파기환송 · 비급여 · 위자료 등은 공단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기타스프링클러 누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시행자에 대위 청구 → 파기환송(보험자 쪽) · 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에 포함 안 됨

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기타교통사고 장애연금을 낸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 →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기타산재 근로자 다리 골절로 공단이 차주 ·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기타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화재보험사 쪽) ·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자가 원용 못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기타크레인 안전망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기타장해등급이 8급→5급으로 바뀐 근로자 연금 관련 공단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으로

대법원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기타자살 재해사망 약관 책임준비금 미적립을 이유로 보험사 주식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부외부채 아님

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쪽) ·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

대법원2024자동차대물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기타통학차량 방치 사고 치료비를 낸 공제가 유치원 운영자에 구상 → 파기환송 · 운영자가 승낙피보험자면 대위 못 해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기타재조달가액 특약으로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위 구상 → 파기환송 · 감가상각 뺀 손해까지만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기타승객 치료비를 낸 진로변경 택시 공제가 급정거 택시 공제에 구상 → 파기환송 · 과실 없는 차에는 구상 못 해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 부활 후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의식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위임 ·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민감정보 동의 없이 질병수술비 청구 → 처리 보류 유지 · 동의해야 심사 진행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유병력자 실손 계약이 알림 없이 종료됐다는 민원 → 금감원 안내(사건 결론 없음) · 2022년 1월 이전 가입은 재가입 의사 표시 필요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2024. 9. 19.)

기타무릎 줄기세포 주사 · 전립선결찰술 실손 청구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고시 치료대상이 아니면 부지급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3호(2024. 3. 21.)

거절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일부척추 수술 뒤 도수치료 등 실손 청구 → 일부 인정(50%) · 적정 횟수 일률 판단 곤란(관리급여 전환 전)

소비자원2024실손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기타실손 피해구제 1,016건 → 치료 필요 불인정 44.6% · 입원 필요 불인정 22.7%(백내장 · 도수 · 줄기세포 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4실손입원필요성 · 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4. 12. 20.)

지급오피스텔 화재 복구공사비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간접손해 복구비 누락 확인

소비자원2024화재재물기타한국소비자원 ’23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사례 23선(2024) 사례 1

지급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수술 전 증상 ·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2024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2024) 사례 6

기타보장사업 대위 채권이 가해자 파산 면책에도 남나 → 대법원 파기환송(운전자 쪽) · 중앙선 침범만으론 중대한 과실 아님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기타보험사 지불보증 치료비와 건보공단 구상의 관계 → 대법원 파기자판 · 먼저 낸 치료비는 한도에서 빼고 834,020원만 구상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기타책임보험 한도가 치료비보다 적을 때 건보공단 몫 → 대법원 파기환송 · 지출 비율 안분 아닌 공단 대위 우선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일부윗집 배관 노후로 아랫집 천장 누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80만 원과 누수방지공사 명령

하급심202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파기환송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일부카페 수영장 배수구 사고로 숨진 5세 아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군 복무기간도 가동기간에 넣고 책임 60%

하급심202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기타사망 합의금 7억 5천만 원 지급한 음주차 보험사의 상대 보험사 구상 → 일부 인정 225,000,000원 · 내부 분담 50:50 · 위자료 1억 원 포함 합의금 적정

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90124

기타무보험차상해 선처리 뒤 받은 구상금 174,430,750원 반환 청구(보험사 간) → 운전자 과실 10%만 인정, 절반 87,215,375원 부당이득 반환

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41651

기타건물주에게 화재보험금 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 → 일부 인정 · 임차인 책임비율 60%만큼

하급심2024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4나7306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제2차 대위증서 채권양도 주장 석명 안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일부중개사 선순위 보증금 오설명으로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임차인 확인 소홀로 책임 40%

하급심2024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기타영국법 적하보험 보험사의 운송주선인 상대 구상 → 기각 유지 · 보험금 지급만으로 권리 이전 안 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거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청구 → 거절(1심 취소) · 새 집주인 채무인수를 묵시적 승낙

하급심2024기타약관해석 · 기타광주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나23134

기타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구상 → 인정 유지 · 연금 수급자 대위는 연금 지급결정 때 평균임금 기준 일시금 상당액

하급심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기타믹서트럭 보험사가 통학버스 측에 치료비 구상 → 보험사에는 70% 인정, 운전자 개인은 치료 중 손해액 미확정으로 기각

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71300

기타심평원 현지확인 감액 재심사에 이의 안 한 한의원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용 · 90일 안 재심사 유효, 합의 의제

하급심2024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40771

지급췌장염 입원 중 진통제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기도 확보 지연 감안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직장암 환자 입원 중 장 괴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주말 대응 지연 고려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하지혈관 반복 시술 뒤 다리 절단, 손해배상 신청 → 약 4천만 원 합의 · 감정은 협진 없는 반복 시술 지적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사랑니 발치 뒤 턱 밑 농양 수술,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조기 전원 부족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입원 중 낙상 ·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조정 성립 · 감정은 안전관리 미흡

의료중재원202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검지 끝마디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관절 각도 기준 미달, 심한 동통 근거 없음

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24누11137 판결

파기환송지입차주 파쇄기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지급광업소 근무 난청 · 이명 가중 10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왼쪽 난청 + 이명은 준용 12급

하급심2024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354 판결

기타고주파절제술 실손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에게 불법행위 배상 청구 → 기각 · 의사의 기망 · 공모 증명 없음

하급심2024실손기타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201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