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뇌출혈 장기입원으로 계속입원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192일 중 39박 62일 외출 · 외박이라 계속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거절세침검사 갑상선암 소견 뒤 최종 양성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거절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거절암 수술 중 의료과실 감염으로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 면책 적용

대법원2010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거절간암 간이식 뒤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 거절 · 암 치료 뒤 합병증 치료는 암 치료 직접 목적 아님

대법원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거절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장해 인정 부족, 배상액은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돼 소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거절질병 · 사망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문표로 병력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10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거절스테로이드 안약 뒤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가필에도 증명책임 안 바뀜,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 거절 확정 ·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거절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거절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거절리스 승계 뒤 종전 이용자 허락받은 운전자의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 거절(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해당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거절책임개시 3시간 전 입원 뒤 뇌종양 확진,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전 질병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

거절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약관에 있는 미세침흡인검사 보고일이 확정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

거절백혈병 이식 뒤 합병증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0호

거절신우암 1급 장애 뒤 방광암 1급 판정, 2급 특약 보험금 청구 → 기각 · 1급은 2급 특약 지급사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2호

거절판막 치환술 병력 ·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 뒤 판막 시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과실 · 중요사항이라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거절물을 마시다 쓰러져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 외래 사고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거절신호위반 운전자와 멱살 싸움 중 팔 골절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스스로 싸움에 개입해 폭력행위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8호

거절음주 사고 뒤 형사 무혐의가 됐는데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0.199% 음주 인정돼 음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거절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전액 배상 청구 → 기각 · 대리기사 과실 80%를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거절형사합의 없이 사망사고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기각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사유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

거절세차 중 고객 차 파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관리 재물 면책, 세차기 미기재라 설명의무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거절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로 수술급여금 2회분 청구 → 기각 · 동시 2종류 이상 수술은 1회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거절과수원 농업인이 어선 출항 중 익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선박 탑승 직무자의 직무상 탑승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3호

거절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거절땅콩보트 충돌 골절 장해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거절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지혈술로 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 기각 · 60일 1회 한도 안 연속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호

거절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자체 동력 · 운반 목적 없는 놀이기구라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

거절간암 간이식 후 담도 협착 확장술로 암수술비 청구 → 거절 · 암 없는 상태의 합병증 치료(대법원 확정)

하급심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거절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후유장해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거절이중 수령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다툼 → 피해자 쪽 상고 기각 ·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거절가입 당일 검사에서 신부전 소견, 질문표는 '병력 없음'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사고 아님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

거절폐색전술 암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 거절 · 수술 아님, 기지급 1억 1,400만 원 반환 명령(대법원은 수술급여금 부분 파기환송)

하급심2010수술비 · 입원일당수술정의 · 입원필요성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

거절산재 장해 3급 수급자가 2급 차액을 공단에 민사로 청구 → 각하 · 공단 결정 없이 지급청구 불가

대법원2010산재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거절크레인 화물차 임차 작업 중 추락 피해자 → 대인배상Ⅱ 승낙조합원 면책 · 42,670,000원 반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거절보닛에 매달린 피해자 사망, 유족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고의 면책으로 거절(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거절고혈압 미고지 종신보험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 가능(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거절담낭 수술 중 신장 손상 · 절제로 배상 청구 → 기각 · 과거 수술 유착이 원인, 설명의무 이행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거절약품이 눈에 튄 뒤 유리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재해 전 같은 눈 출혈 치료 이력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71호

거절베란다 바닥이 꺼져 떨어진 뒤 추간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MRI상 퇴행성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95호

거절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진구성 파열 · 관절염 이력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348호

거절시신경 손상 · 뇌진탕 장해 소송 → 기각(13급 유지) · 주치의 소견 수차례 변경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0누16761 판결

거절항만하역 반장 철야 당직 뒤 쓰러져 사망 → 기각 · 평소 대비 업무 급증 없고 고혈압 관리 소홀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481 판결

거절두 부서 일 맡던 부장 출혈 · 신부전 사망 → 기각 · 근무일지 못 믿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253 판결

거절진폐 5급 전직 광원 대장암 사망 유족보상 소송 → 기각 · 진폐가 암에 영향 준 자료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72 판결

거절현장소장 자기 화물차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 아님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472 판결

거절임원 전속 운전기사 간경화 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과로가 간질환 악화시킨 근거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567 판결

거절왼 무릎 인대 파열 요양 중 오른 무릎 연골판 추가상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과거 연골 파열 이력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0누33223 판결

거절식당 주방보조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오래된 병변, 업무기여도 25%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10 판결

거절식판카 끌다 미끄러진 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무릎 통증 호소 없이 15일 근무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138 판결

거절임펠러에 허리 부딪쳤다는 요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일 휴무 기록, 이전부터 심한 퇴행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622 판결

거절예냉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경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입사 전 목 치료, 급성 외상 소견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

거절택시 교통사고 뒤 상완신경 마비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과거 사고 신경총 손상, 이번 손상과 무관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구합444 판결

거절조선소 배관 · 신호 작업자 목 디스크 요양 소송 → 기각 · 전형적 퇴행 · 반복 외상 증거 부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10구단475 판결

거절대학 건물 청소원 뇌내출혈 요양 소송 → 기각 · 업무 변화 없고 고혈압 치료 중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162 판결

거절회식 뒤 음주운전 동료 차 동승 사고 요양 소송 → 기각 · 귀가 수단은 사적 선택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095 판결

거절장기대여차 할인 요율 렌터카를 단기 대여하다 사고,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거절 ·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0자동차대인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3840

거절가입 한 달 반 뒤 마르팡증후군 진단 · 수술로 질병 입원 · 의료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나 책임개시 전 발병

하급심2010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