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거절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3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63
거절허위 ·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해지 다툼 → 피보험자 패소 확정 ·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전부 해지
대법원2020실손 · 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거절적정입원일수를 넘긴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입원 필요성 없는 기간은 부당이득
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거절불필요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계약에 보험사가 해지 → 해지 적법 · 신뢰관계 파괴는 약관에 없어도 해지 사유
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거절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 거절 ·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
하급심2020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거절검진 내시경 1년 뒤 위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신청 취하) · 감정은 당시 위암 소견 없었다고 봄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간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거절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청구 → 기각 · 진폐심사 거치지 않은 검사는 근거 안 됨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64호
거절광산 소음성 난청 가중장해로 55일분 추가 청구 → 기각 · 공제 뒤 165일분 모두 지급됨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027호
거절요양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일부 부위만 따로 장해 판정 불가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863호
거절고압 감전 손가락 절단 · 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 기각 · 조정 5급 유지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414호
거절추락 요추 골절 · 배뇨장애로 9급 조정 청구 → 기각 · 척주 준용 규정으로 10급 유지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2호
거절근무 중 뇌출혈 인지 저하로 2급 청구 → 기각 · 수시 간병 상태 아니라 3급 유지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707호
거절통근버스 추락 뇌경색 재판정 하향(7급→9급) 취소 청구 → 기각 · 호전 인정 · 절차 지침은 내부 규정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905호
거절발목 골절 운동장해 · 통증 조정 11급 청구 → 기각 · 파생장해라 12급 유지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801호
거절배달 중 무단 횡단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법규 위반(범죄행위)이 사고의 주된 원인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
거절3차 술자리 뒤 계단 낙상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주관 · 지시 행사가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06호
거절어깨 와순 파열 승인 전 진료비로 요양비 청구 → 기각 · 승인 진단일 이전 · 다른 병명 치료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524호
거절중고차 성능검사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4주 평균 63시간으로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30호
거절지입 화물차주 짐칸 추락 사지마비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18호
거절전직 광원 목 디스크로 추가상병 · 재요양 청구 → 기각 · 요양 종결 뒤이고 나이에 흔한 변화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740호
거절2층 창문으로 출근하다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통상적인 출근 방법이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22호
거절사다리 추락 요양승인 취소 · 2배 징수에 불복 → 기각 · 사업주가 근로자로 거짓 신고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84호
거절태양광 공사 중 추락했다며 요양 청구 → 기각 · 현장에 공사 흔적이 없어 재해 경위 불인정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72호
거절퇴근길 사고 뒤 어깨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혈종 없어 급성 손상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호
거절자동차 정비 · 도장 보조 폐암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역학조사상 발암물질 노출 부족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31호
거절상사 모욕 뒤 우울 · 공황 · PTSD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관련은 인정, 상병은 적응장애 유지
산재 심사2020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631호
거절클러치 밟다 생긴 좌골신경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
거절조선소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타고난 추벽 형태로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
거절추락 뇌손상 뒤 간병료로 요양비 청구 → 기각 · 운동장해 없고 경도 인지저하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211호
거절무면허 오토바이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아님(당시 기준)
산재 심사2020산재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704호
거절주방에서 쓰러진 뒤 외상성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거절 · 사업장 안 사고 입증 안 됨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936호
거절장해 1급 산재 근로자의 위장관 출혈 사망 → 거절 · 위궤양은 치유, 간경변 합병증 가능성
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6호
거절터널 굴착기 기사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대기시간 포함해도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41호
거절출장 뒤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다 숨진 디자이너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정신적 이상 상태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67호
거절점심 뒤 현장 앞 도로에서 쉬다 차에 치인 철근공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현장 밖 휴게라 지배관리 아님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38호
거절손가락 골절 4년여 뒤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치유 뒤는 요양 승인 없음
산재 심사2020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572호, 제2613호(각 병합)
거절일용직 미장공 휴업급여 차액 청구 → 기각 · 일당×통상근로계수 평균임금의 70% 산정이 맞음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198호
거절만 65세 재요양 근로자 휴업급여 고령자 감액에 불복 → 기각 · 법정 감액 기준 적용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32호
거절추락 염좌 요양 중 교도소 수감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요양 아닌 수감 때문에 못 일함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866호
거절진폐 사망 근로자 배우자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기각 · 이전 사고 때 증감액은 별개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617호
거절척수손상 근로자 민사 향후치료비 수령 뒤 요양급여 지급제한 불복 → 기각 · 같은 사유 배상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89호
거절손목 골절 장해자 직업훈련수당 15일분 청구 → 기각 · 시간 요건 미달로 7일분만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242호
거절발등 열린 상처 피부이식 뒤 진료계획 연장 → 기각 · 치료기간 경과 · 개인 질환 골수염
산재 심사2020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84호
거절손가락 부상 장해연금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 다툼 → 기각 · 고시 금액 그대로 적용은 정당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7호
거절척수손상 3급→5급 재판정 소송 → 기각 · 5급 초과 증명 부족, 척주 9급이라 상향 불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
거절척수손상 7급에 척주 9급 조정 요구한 소송 → 기각 · 척수 장해 평가에 척주 포함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66 판결
거절절단기에 손 다쳐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나머지 손가락 기준 미달, 9급 유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506 판결
거절오른손 화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심인성 가능성 커 수동 측정, 12급 유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488 판결
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흉터가 구분돼 합산 불가, 11급 유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22 판결
거절뇌경색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팔다리 따로 조정 · 2급 모두 불인정, 5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613 판결
거절추락 뇌출혈 · 치매 재판정 9급 소송 → 기각 · 인지검사 기복 커 신뢰 어려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
거절교통사고 장 절제 뒤 설사 · 복통으로 9급 · 11급 소송 → 기각 · 복부 장기 변화 객관적 증명 없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063 판결
거절무릎 외상성 관절염 재요양 중 인공관절 수술 불승인 소송 → 기각 · 보존치료 우선이 타당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946 판결
거절요양 중 자택 계단 낙상 뇌출혈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요양 중 사고 아님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
거절만성신부전 요양 중 위암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면역억제제 단기, 인과관계 부족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901 판결
거절허리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 기각 · 고주파 시술은 비관혈적, 12급 그대로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023 판결
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 기각(8급 유지) · 교감성 안염 소견 없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70 판결
거절건설회사 34년(대부분 관리직) 뒤 난청 소송 → 기각 ·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됨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
거절사설탄광 30년 주장 난청 소송 → 기각 · 항소심이 근무 · 노출 증명 없다며 1심 뒤집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
거절진폐 11급 근로자의 사적 검사로 1급 상향 소송 → 기각 ·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 불응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자 허리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 업무 기여 10% 이내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
거절발목 장해 12급 뒤 물리치료 연장 · 요양비 차액 소송 → 기각 · 1년 한정, 건강보험 기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365 판결
거절재해 1급 장해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하급심202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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