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하급심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6건 — 지급 25 · 일부 13 · 거절 20
지급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한도 5억 원 지급 · 법원 산정 손해 기준(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기타야근 후 자살한 직원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1심 지급(항소심에서 취소 · 기각)
하급심2020사망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5. 선고 2019가단36369
기타귀 피부암 뼈 침윤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거절교통사고 팔 절단 뒤 40여 시간 만에 사망, 후유장해공제금 청구 → 거절 ·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상태
하급심2020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51762
일부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속 과실 20%, 정년 뒤 소득 불인정 · 유족보상금 공제
하급심2020자동차대인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는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일부장애인콜택시 제공 거부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미사용 이유 거부는 차별, 위자료 300만 원
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로 사지마비, 공제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691,434,187원 · 책임 80% · 상실률 83%(항소심 60%로 감액)
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일부성형수술 후 거즈 잔류로 무후각증,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5,558,618원 · 상실률은 대한의학회 기준 3% · 책임 60%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48259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 경추 수술 ·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 1심 일부 인정 43,246,117원 · 합의 효력 안 미침 ·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일부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항소심 → 향후치료비 전액 인정해 7,080,218원 추가(합계 90,522,635원) · 간병비는 부상보험금 영역이라 기각
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기타중환자실 낙상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책임 60% 유지 · 확장 청구에 174,118,566원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
일부산재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 3,174,803원으로 일실수입, 책임 80%, 위자료 망인 6,000만 원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차량 소유자에 추가 구상 12,771,220원 → 기각 · 피해자 손해액(상실률 29% · MRI 거부로 책임 70% · 위자료 200만 원)이 이미 받은 돈을 넘지 않음
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일부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가해자 60% · 어머니 40% · 아버지 10%(대법원 아버지 부분 파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지급사망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으로 간병요양진단비 청구 → 항소심 지급 인정 · 고지의무 위반도 배척(대법원 파기)
하급심2020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
기타배우자 운전 사고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1심 대인배상Ⅰ 한도 3,000만 원 인정(대법원에서 크게 감액)
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5248886
기타학교배상책임공제가 유족에 지급한 1억 원을 학생 측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 2곳에 구상 → 전액 인용(항소심 유지) ·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
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기타학교 공제가 지급한 1억 원을 가해 학생 측 배상책임보험사 2곳에 구상 → 전액 인용 · 2/3 · 1/3 분담
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거절척수손상 3급→5급 재판정 소송 → 기각 · 5급 초과 증명 부족, 척주 9급이라 상향 불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5918 판결
거절척수손상 7급에 척주 9급 조정 요구한 소송 → 기각 · 척수 장해 평가에 척주 포함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66 판결
지급다리 골절 · 좌골신경 손상 재판정 소송 → 인정(조정 8급 하향 취소) · 호전 증명 없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26 판결
지급좌골신경 손상 발목 장해 소송 → 인정(준용 10급 취소) · 능동 10도로 8급, 준용 6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336 판결
지급오른손 손가락 으깸 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취소) · 수동 측정상 엄지 포함 9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241 판결
지급경비골 골절 · 신경 손상 재판정 소송 → 인정(8급 하향 취소) · 능동 측정상 발가락 9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94 판결
거절절단기에 손 다쳐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나머지 손가락 기준 미달, 9급 유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506 판결
거절오른손 화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심인성 가능성 커 수동 측정, 12급 유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20구단8488 판결
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흉터가 구분돼 합산 불가, 11급 유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22 판결
지급뇌내출혈 편마비 재판정 5급 유지 소송 → 처분 취소 · 감정상 노무 불가 3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7847 판결
지급뇌내출혈 편마비 · 뇌전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어떤 노무도 못 하는 3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29 판결
거절뇌경색 편마비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팔다리 따로 조정 · 2급 모두 불인정, 5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613 판결
지급추락 두부손상 · 손목 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손목 12급 더해 조정 11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068 판결
거절추락 뇌출혈 · 치매 재판정 9급 소송 → 기각 · 인지검사 기복 커 신뢰 어려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19 판결
지급근무 중 뇌경색 뒤 반맹 · 정신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9급 결정 취소, 7급 4호 수준으로 봄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797 판결
지급재검사 전 숨진 진폐 광원의 7급 결정 소송 → 처분 취소 · 적합 검사 2회라도 재현성 높아 3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판결
지급신장 이식 근로자의 재처분 8급 소송 → 처분 취소 · 이식 신장 기능 저하로 쉬운 일만 가능한 7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540 판결
거절교통사고 장 절제 뒤 설사 · 복통으로 9급 · 11급 소송 → 기각 · 복부 장기 변화 객관적 증명 없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063 판결
지급출근길 신호위반 교차로 충돌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신호등 설치 하자가 상당한 원인
하급심2020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구합5267
지급30년 가까운 채탄 근무자 무릎 · 발목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퇴행이 더 빨리 진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판결
지급차에 치인 정비공장 직원 어깨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로 증상 발현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048 판결
거절무릎 외상성 관절염 재요양 중 인공관절 수술 불승인 소송 → 기각 · 보존치료 우선이 타당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946 판결
거절요양 중 자택 계단 낙상 뇌출혈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요양 중 사고 아님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730 판결
거절만성신부전 요양 중 위암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면역억제제 단기, 인과관계 부족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8901 판결
지급척수손상 하지 마비 9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근력 · 보행상 최소 7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480 판결
거절허리 재요양 뒤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 기각 · 고주파 시술은 비관혈적, 12급 그대로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023 판결
지급두부 외상 후 신경 · 정신 장해 조정 8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사고 후유증 5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563 판결
지급뇌경색 3급→9급 소급 변경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최초 판정 하자 증명 없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20누12127 판결
지급척수 손상 1급 직권 재결정 소송 → 인정(5급 재결정 취소) · 양 다리 장해 조정 4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470 판결
지급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장해급여 소송 → 인정(5급 취소, 항소 기각) · 다리 장해 1급 8호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825 판결
지급왼손 엄지 골절 장해급여 소송 → 인정(14급 처분 취소) · 2차 감정상 10급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1839 판결
거절왼눈 실명 뒤 오른눈 시력 저하 소송 → 기각(8급 유지) · 교감성 안염 소견 없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70 판결
거절건설회사 34년(대부분 관리직) 뒤 난청 소송 → 기각 · 85dB 3년 노출 증명 안 됨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21 판결
거절사설탄광 30년 주장 난청 소송 → 기각 · 항소심이 근무 · 노출 증명 없다며 1심 뒤집음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누57259 판결
거절진폐 11급 근로자의 사적 검사로 1급 상향 소송 → 기각 ·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 불응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
지급뇌경색 3급을 9급으로 재판정한 처분 소송 → 지급(취소) · 추가 뇌경색도 재해와 인과관계
하급심202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281 판결
지급탄광 30년 난청 14급 결정 소송 → 지급(취소) · 흔들린 1차 특진 대신 2차 특진으로 오른쪽도 인정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76 판결
거절광업소 근무자 허리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퇴사 6년 뒤 초기 퇴행 · 업무 기여 10% 이내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
거절발목 장해 12급 뒤 물리치료 연장 · 요양비 차액 소송 → 기각 · 1년 한정, 건강보험 기준
하급심2020 접수산재기타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365 판결
지급건설일용 이력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부수적 일용 근로 미고지는 중대한 과실 아님
하급심2020사망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1261
지급교통사고 뒤 우울증으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상속인 각 6,000만 원) ·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고의 면책 부정
하급심2020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거절재해 1급 장해연금 일시금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하급심2020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일부놀이터 그네 추락 요추 골절로 상대 아이 자녀배상책임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 아이 과실 20%
하급심2020배상책임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4257
기타기계식 주차장 차량 훼손 수리비를 자동차보험사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인용 · 관리자 선관주의 증명 없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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