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재해여부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7건 — 지급 31 · 일부 4 · 거절 32
거절모기 매개 일본뇌염으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청구 → 기각 · 모기 물림은 상해 아니고 외래성 단정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23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2호
지급예초 작업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 분쟁조정2021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지급과로 급성심장사로 직장인보험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괄호의 질병 제외가 업무상 질병까지 빼진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17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2호
지급목격자 · 유서 없는 아파트 추락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거절해상 변사(익사 추정)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지급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약물 부작용은 외래 사고, 단순 투약은 의료처치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5호
지급음주 후 찜질방 불가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온 질식 개연성 인정, 질병 요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거절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 · 입원일당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지급만취해 계단에서 떨어져 질식 뒤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골절이 없어도 우발적 외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5호
거절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부 작용 없는 질병 경과라 외래성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8호
거절고정된 펌프카 붐 낙하 사고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주행 · 운반 중이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4호
거절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뒤 넘어진 요추 골절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디딤판 벗어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1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호
거절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거절물을 마시다 쓰러져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없이 질식사 추정만으로 외래 사고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9호
지급욕실에서 넘어져 사망, 부검 사인 불명인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미끄러져 머리 부딪친 정황 뚜렷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거절신호위반 운전자와 멱살 싸움 중 팔 골절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스스로 싸움에 개입해 폭력행위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8호
거절땅콩보트 충돌 골절 장해로 휴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끌려가는 튜브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9호
거절마운틴코스터 추돌로 경추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거절 · 자체 동력 · 운반 목적 없는 놀이기구라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0호
지급제트스키 낙상으로 고관절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 "선박 등"에 포함되고 레저 면책조항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
거절자전거 대회 중 쓰러져 사망, 재해 · 교통재해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등 외부 요인 증거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3호
지급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질식사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물 흡인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
지급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으로 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 면책 단서로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7호
거절자녀 간이식용 간좌엽 절제술로 입원비 · 수술비 청구 → 기각 · 우연한 사고도 본인 질병 치료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지급폐선박 정리 중 바다에 떨어져 익사, 특정사고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선박에서 추락한 익수라 수상운수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1호
지급과음 뒤 잠든 채 사망(사인 미상)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구토 기도폐쇄 재해로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7호
지급말기 폐암 환자가 논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추락 뒤 저체온사 개연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1호
거절자동차리프트 통행로 추락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통행로는 교통기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
일부간이식 뒤 복벽탈장으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4급 탈장은 재해, 간이식 상태 2급은 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거절쌀 옮기다 허리 다친 뒤 척추전방전위증 장해로 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이미 있던 질병, 외부 요인 경미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
거절공사현장 안에서 펌프카에 치여 장해, 교통상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상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 추위 · 과로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6호
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재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과로는 재해 제외,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5호
지급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관상동맥경화가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거절낮잠 중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 약물 없는 내인사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3호
거절사들인 타워크레인 링기어 파손으로 동산종합보험 청구 → 기각 · 구입 전부터 파손된 흠이라 우연한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거절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과 진료기록상 넘어진 사고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
거절용접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심장질환,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별개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거절오토바이 사고 뒤 간경화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와 간경화 인과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지급정신병원 치료 뒤 농약 음독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자살 면책 안 되고 재해사망보험금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9호
거절넘어져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지급간경변 치료 중 벌에 쏘여 쇼크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지급통풍약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약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라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8호
일부등산 중 쓰러진 뇌경색 1급 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아니라 일반 보험금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거절음주 후 잠든 채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거절) · 우발적 음주인지 불분명, 객관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
거절정신분열증 입원 이력 · 고혈압 미고지 계약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계약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 재해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기타기타 · 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6호
거절망상장애 상태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질환 상태여도 우발성 · 외래성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1호
일부자기 처방 진정제 주사 뒤 식물인간, 재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약물 부작용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산재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거절도둑 의심 추궁 뒤 뇌경색 장해 3급으로 재해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적 충격 입증 없고 질병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
지급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부정맥 · 혈압 병력 있어도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지급항결핵약 부작용 양안실명으로 재해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상 약품 부작용 사고로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3호
지급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진단서가 병사여도 우연한 사고의 결과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9호
지급운항 중 어선에서 추락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어선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2호
지급1차 추돌 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지급고무보트 급류 전복 익사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레저용 보트도 교통기관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6호
거절공사장 굴삭기에 치여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도로가 아니라 교통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음주 뒤 언덕에서 넘어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충격에 의한 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거절밤샘 음주 뒤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 · 질식 · 외상 증거 없어 일반사망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7호
지급만취해 계단에서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지병 · 체질적 요인 확인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7호
지급선상 감금 중 돌연성 심장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공포 상황의 외부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3호
지급세척기 작업 중 쓰러져 숨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흔적 없어도 감전사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5호
지급감나무 추락 당일 사망(진단서는 병사)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상상 추락 손상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지급용접기 들다 미끄러져 요추 장해,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
거절크레인에서 뛰어내린 뒤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직업상 누적 · 경미한 외부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거절호이스트 운전 중 생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 · 직업환경적 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
일부고혈압 미고지 뒤 내인성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부당해 일반사망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지급몸싸움 중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 청구 → 지급 · 감정적 흥분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지급노점 단속 중 넘어져 숨진 60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8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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