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대법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전 입원 · 진료의뢰 미고지와 인과관계 여지

대법원2025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파기환송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직업 고지 위반으로 감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제한 통지는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상 통지의무 해지 가능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지급일용직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피보험자 추락 사망 → 유족 승소 확정 · 계약 당시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 사유 아님

대법원2024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파기환송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파기환송회사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전 차량 고지 항목 설명 증명 부족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지급승용차 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보험금 10억 · 1억 · 1억 원 지급 확정 · 수익자 고의 증명 없음, 지연이자율만 낮춤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지급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허위고지 인정 안 됨,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는 적법하나 패소

대법원2021사망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태아 심실중격결손 미고지로 계약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때부터 1개월 지나 해지 무효

대법원2020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파기환송가입 이틀 뒤 폐결핵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병명 몰라도 심각한 이상 알면 중과실

대법원2019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기타당뇨 · 고혈압을 숨기고 가입한 뒤 입원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대법원 파기환송(검사 쪽) · 사기 기수는 보험금 받은 때

대법원2019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기타휴대전화 보험 정산금 · 부당이득 다툼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출고가는 시장 공개 출고가, 피보험이익은 재구입 비용

대법원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지급수출 화물 손상으로 해상적하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돼

대법원2018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거절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집중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 → 보험사 무효 주장 인정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대법원2017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기타치료 이력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뒤 보험금 수령으로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사고 개연성 알고 묵비하면 기망

대법원2017입원일당 · 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기타임원배상책임보험 원보험사가 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용 확정 · 해지권 안 쓴 것은 경과실이라 재보험금 못 줄여

대법원2016배상책임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파기환송1년 새 보험 11건 가입 뒤 입원 11회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인정,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파기환송다수 보험 집중 가입 후 반복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이면 계약 무효

대법원201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거절확장담보 기간 뒤 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다툼 → 거절 확정 · 사고 뒤 통지로는 계속담보 성립 안 함

대법원2015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 118853

파기환송대학생에서 직업 바뀐 뒤 사고, 통지의무 위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직업 변경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14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거절시각장애를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청구서류 고의 허위 기재로 청구권 상실

대법원2014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파기환송단기간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입원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무효 여지

대법원2014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거절오토바이 사고 두개골 골절로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오토바이 운전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대법원201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거절건축 중 냉동창고 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잔여 공사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 가집행금은 이자 붙여 반환

대법원2014화재재물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파기환송따로 사는 피보험자의 갑상선결절 미고지로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확인 안 한 것만으로 중과실 아님

대법원2013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파기환송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같은 보험사 차보험만으로 인지 아냐

대법원2013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파기환송미완공 냉동창고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중대한 과실의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2012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거절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없다고 적은 계약의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 기준, 해지 유효

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기타남편 병력 숨기고 종신보험 가입 뒤 사망보험금 수령한 사기 혐의 → 대법원 파기환송(피고인 쪽) · 고지의무 위반만으론 기망 아님

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로 보험사가 해지 · 채무부존재 주장 → 피보험자 승소 확정 ·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2011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거절폐마그네슘 보관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파기환송오토바이 비소유로 고지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같은 보험사 전산에 있으면 중과실

대법원2011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지급실제 소유자를 알리지 않은 자동차보험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보험사 패소 · 실제 소유 여부는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파기환송이륜차 취득 미통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10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거절질병 · 사망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문표로 병력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10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파기환송다발성 관절증 20일 치료를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해지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위가 여러 곳이라도 동일 병증일 수 있음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파기환송가입 전 근이양증 진단으로 사망 · 1급 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약 전 사고 없으면 무효 아님

대법원2010사망 · 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거절처 교통사고 사망으로 남편 · 자녀가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무효, 남편은 상속결격

대법원2009사망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지급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로 근재보험 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허위 무사고확인서도 청약 거절 사유 아님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지급직업 변경 미통지로 보험금 다툰 보험사 상고 → 상속인 보험금 유지 · 확정 부분은 다툴 수 없음

대법원2008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일부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로 보험금 못 받음 → 일부 인정 확정 · 계약자 과실 40%

대법원2007사망 · 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거절건물 업종 변경을 모집인만 알았던 화재보험 → 보험사 해지 유효 확정 ·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2006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파기환송골절 입원으로 상해입원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2005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지급기명피보험자가 차 소유자가 아니라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 → 보험금채권 존재 확정(계약자 승소)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지급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을 이유로 한 보험금 다툼 → 계약자 측 승소 확정 · 구체적 설명 없어 약관 주장 불가, 해지도 기간 경과

대법원2005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거절어선 화재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상고기각 · 매수가액 허위 고지 · 위조 증서로 계약 취소

대법원2005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지급음주 뒤 머리 손상 사망, 직업 고지 위반 다툼 → 지급 확정 · 무직 사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5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247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다수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고의 · 중과실 입증 부족

대법원2004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지급교통사고 염좌로 상해보험 여럿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로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

대법원2004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왕증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지급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 사고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 지급 · 삭감은 일부 해지라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가능

대법원2003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거절호텔 공사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서와 다른 선급금을 숨겨 보증계약 취소 유효

대법원2003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통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험 증가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파기환송공장 화재로 화재보험 청구 · 중복보험 미고지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3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일부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마지막 3건은 기망 취소, 나머지는 지급(해지 통지 상대 잘못)

대법원2002기타고지의무 · 시효 · 기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지급위암 사망 뒤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통우편 최고는 도달 추정 안 되고 연체 당연실효 약관 무효

대법원2002기타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파기환송타인 명의 가입 뒤 해지된 차주가 모집인 책임으로 보험업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할증 회피 공모라 배상책임 없음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거절고혈압 미고지 피보험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해 유족이 청구 → 거절 · 소속 의사 검진을 보험사가 안 것으로 못 봐 해지 유효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교통사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다른 보험 미고지 고의 · 중과실과 부정취득 목적 증명 없어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파기환송수입 화물 선박 침몰로 해상적하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선급약관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01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지급노후 어선 귀항 중 침몰로 선체보험금 청구 → 지급 · 해상 고유 위험, 불감항을 알았다는 증거 없음

대법원2001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지급직업 오고지 생명보험금 청구 → 지급 · 직업 다르면 자동 감액한다는 약정은 무효, 사기 취소도 기간 지나

대법원2000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파기환송증 · 개축 미통지로 화재보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1개월 뒤 해지 불가

대법원2000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파기환송위암 재발로 사망해 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 쪽) · 재발 가능성 고지받고 숨긴 것은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1999사망고지의무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파기환송크레인 장착 미통지 트럭의 감전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구조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없고 해지 가능

대법원1998자동차대인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지급지입 렌터카 전복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지입 운행은 고지할 중요사항 · 위험 현저 증가 아님

대법원1997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지급자동차보험 주운전자 허위 고지로 사고 후 해지 → 계약자 승소 확정 ·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불가

대법원1996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