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 손가락 장해로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파생장해 아니라 지급률 합산 50%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지급취중 건물 밖 추락 상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우발적 외래 사고, 고의 면책은 보험사 입증 부족

대법원2010기타재해여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지급교통사고로 의식불명된 피보험자가 2년 지나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험사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2010기타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지급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약관상 상피내암 아닌 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10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지급선박 손상으로 선박보험금 다툼(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보험사 패소 확정 · 설명 안 한 워런티 조항은 통째로 제외

대법원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지급이행보증보험 갱신 때 '구 증권 책임 소멸' 특약을 들어 거절 → 지급 확정 · 피보험자 동의 없는 갱신특약 무효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5753

지급이명 진단 뒤 의료기기 치료로 통원의료비 청구 → 지급 · 효과 미검증이라도 치료 목적 의료행위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1호

지급아놀드-키아리 증후군으로 입원급여금 · 의료비 청구 → 지급 · 면책인 선천성 뇌질환(Q00~Q04)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

지급만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 만료 뒤 수술 · 입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부터 수술까지 하나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지급자궁경부암 치료 합병증 수술 5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안 하면 생명 유지 어려운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9호

지급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 장해 가중, 장해치료비 차액 청구 → 지급 · 같은 4급이라도 재해 유형이 달라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지급욕실에서 넘어져 사망, 부검 사인 불명인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미끄러져 머리 부딪친 정황 뚜렷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5호

지급부친 오토바이 사고 뒤 후속 차에 치여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일회적 사용은 부담보 대상 아니고 운전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지급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취급업 수탁 · 무승낙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지급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태우다 낸 사망사고로 형사합의금 청구 → 지급 · 실비 수준 몇 차례는 영업목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

지급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으로 붕괴상해 사망 청구 → 지급 · 건축구조물 정의 없고 범위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지급만 26세 한정특약 위반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만 나이 의미 설명 · 녹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지급만성신부전 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피부 절개 · 혈관 연결하는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0호

지급유학 출국 56일째 교통사고 사망으로 카드사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학업도 해외여행, 주거지는 국내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

지급공항 가는 길 사고로 여행자보험 후유장해 · 상해의료비 청구 → 지급 · 보험료 낸 때 계약 성립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 · 실손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

지급부활 계약 뒤 갑상선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최고 없는 실효 해지가 무효라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지급선천성 화염상 모반 혈관레이저 시술로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레이저 시술도 약관상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호

지급제트스키 낙상으로 고관절 장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 "선박 등"에 포함되고 레저 면책조항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8호

지급요관결석 시술 60일 안에 받은 신장결석 쇄석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다른 부위 결석 치료라 60일 1회 한도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호

지급감기 등 통원 160회 미고지로 어린이보험 해지 → 계약 원상회복 · 중요한 사항 아니고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0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지급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1심 2,707만 원 전액 · 모르는 사실은 고지 위반 아님, 확정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일

하급심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진단확정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

지급에어컨 켜고 자다 사망, 상해사망 ·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질병 · 타살 · 자살 배제돼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0사망재해여부 · 기타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

지급직장 앞 후진 중 맡겨진 오토바이 3대 파손 → 항소심 대물 면책 불인정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지급공사 중 냉동창고 화재 보험금 청구 → 항소심 15,074,516,184원 지급 · 미고지 중과실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화재재물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

지급미승인 인접 분절 고정 장해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반 고정 필요성 인정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0누2715 판결

지급척추 골절 뒤 중증 변실금으로 장해등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흉복부 9급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0368 판결

지급특장차 추락 뒤 어깨 강직 · 충돌증후군 추가상병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재해로 증상 악화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10누2204 판결

지급미골 골절 12급 직권취소 · 급여 회수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공익보다 근로자 불이익이 큼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976 판결

지급미승인 허리 고정술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넓은 감압 뒤 고정 필요성 인정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1429 판결

지급무릎 외상 뒤 CRPS 12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신경병성 통증 9급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5356 판결

지급자가도뇨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 소송 → 취소 유지 · 방광 7급 이상이라 조정 6급 이상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0누6915 판결

지급진폐 2형 · 노력성 폐활량 64%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경도 장해로 11급 아닌 7급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638 판결

지급영업팀장 뇌동맥류 파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과로에 휴가 중 감사 호출 겹침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0누23585 판결

지급발목 골절 석고붕대 뒤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 압박 확인 기록 없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패혈증 입원 중 욕창으로 손해배상 신청 → 7,646,145원 인정 · 체위 변경 부족(책임 30%, 미납 진료비와 상계)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여드름 레이저 · PDT 병행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50,000원 · 과한 시술(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흉터 레이저 뒤 함몰 반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단정 못함,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디스크 재수술 뒤 케이지 이탈 ·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압 수술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병실 벽걸이 선풍기에 손목을 다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설 하자 · 인과관계 인정,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지급손목 골절 깁스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정복 · 전원 권고 없음,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지급고관절 반치환술 뒤 탈구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퇴원 교육 · 정복 방식 부적절,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요실금 재수술 뒤 테이프 노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실패 · 정밀검사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식도게실 수술 뒤 영구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손상 · 설명 누락,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눈꺼풀 수술 뒤 모양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부작용 아님, 설명 부족만 인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갑상선 절제술 뒤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양성 결절 수술 중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치핵 6개 제거 뒤 항문 협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도한 절제,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돌출입 교정 4년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잦은 담당의 교체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소독 부주의와 뇌병변 장애 인과,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치료계획 ·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조기 동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은 임플란트 · 즉시 식립 과실,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교정 뒤 충치로 발치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정 중 정기 점검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사랑니 발치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피, 늦은 약물 처치만 위자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지급임플란트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길이 · 굵기 부적절과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당일 발치 · 임플란트 뒤 주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없음 · 시술 실패,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혈액배양 양성에도 심내막염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수술은 지연과 무관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지급턱밑 혹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림프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조직검사 권고 무시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지급검진 정상 통보 뒤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초음파 권고 미전달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지급폐렴 · 패혈성 쇼크 응급 처치 지연 사망 → 위자료 지급 · 항생제 7시간 지연, 위중해 위자료로 한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각막 철가루 제거 중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전신마취 안 한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무릎 관절염 한방 치료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한계 설명 · 전원 없이 반복,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지급위암 수술 뒤 항암 사이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지급 · 계속되는 항암에 필수불가결한 입원이라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가단28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