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1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만취 귀가 뒤 원룸에서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 공제금 청구 → 지급 · 술에 취해 넘어진 외래 사고로 인정

대법원2014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3776

지급어머니가 운전한 차에 딸이 치여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가족 간 피보험차량 사고도 자손 대상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지급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 낙상으로 여행사 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금감원 분쟁조정2014배상책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지급사고 후 미조치 무죄 확정 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 지급 지도 · 기소만으로 도주 면책 안 됨

금감원 사례2014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4. 23.)

지급사고 후 현장 이탈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다툼 → 지급 · 사고 후 미조치는 약관상 도주 아님

하급심2014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지급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 지급 ·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

하급심2014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지급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지급보세창고 화재로 보관 화물이 타 운송주선인이 화물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화주에게 인도 전이라 책임 있음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5137486

지급휴대폰 분실보험 정산금 청구 → 지급 · 보험금 기준 출고가는 공개 출고가, 초과보험 · 사기 취소 항변 배척

하급심2014화재재물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

지급개인연금저축 연금액을 보험사가 금리 변동 이유로 줄임 → 증권 기재액 지급 · 변동 가능성 설명 입증 없음

하급심2014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지급발목 수술 뒤 비골건 탈구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아탈구 수술 미시행 추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임플란트 뼈 이식 뒤 입술 감각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신경손상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영아 MRI 중 측정기 화상으로 엄지 괴사, 손해배상 신청 → 95,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자궁절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54,400,000원 합의 · 수신증 방치까지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건강검진 PET-CT 신장 종괴 판독 누락으로 손해배상 조정 → 위자료 20,000,000원 · 감정은 과실 인정, 악결과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코 수술 국소마취 중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16,984,000원 조정 성립 · 감시 · 응급처치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목 멍울을 결핵으로 치료하다 비인두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0원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성립 · 태아감시 기록 누락으로 책임 미확정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10대 환자 입원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감정상 인과 불분명, 위자료 성격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손목 요골 분쇄골절 통증으로 장해 상향 청구 → 14급 취소 · 관절 미세 손상으로 완고한 통증 인정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3호

지급눈 외상 뒤 인공수정체 제거로 장해급여 → 지급 · 10급에서 8급 · 부등상증이라 맨눈 시력 적용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10호

지급무릎 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으로 장해급여 → 지급 · 부지급 취소 · 12급 10호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158호

지급손가락 압착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14급에서 11급 · 위원회 직접 측정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104호

지급경수 척수 손상 사지 마비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3급에서 수시 간병 2급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703호

지급갱내 채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 지급 · 부지급 취소 · 2차 특진 채택 14급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66호

지급추락 뇌손상 · 흉추 골절로 장해 상향 청구 → 지급 · 신경 9급 인정 조정 8급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409호

지급야간 고정 조리원의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휴일 없는 주 83시간 야간근무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860호

지급무릎 연골 절제술 뒤 재파열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관절경 사진상 같은 자리 재파열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80호

지급소송으로 인정된 경추 추간판탈출증 이종요양비 청구 → 인정 · 법원의 추가상병 인정 존중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32호

지급인테리어 목수 반장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자등록 있어도 일당 받은 근로자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50호

지급요추 디스크 수술 뒤 재수술 필요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영상상 심한 신경 압박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0호

지급다리 상처 뒤 괴사성 근막염 대퇴부 절단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당뇨 있어도 같은 균 합병증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7호

지급조선소 신호수 크레인 작업 중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급성 파열 · 당일 진료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22호

지급25년 광원의 손 레이노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진동공구 노출 상당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96호

지급주말 출장 준비 중 자택 주차장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법인 차 타는 출장 과정 사고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544호

지급집수정 2m 추락 뒤 어깨 힘줄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 있어도 추락으로 악화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77호

지급주방 공사 사다리 추락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직영 공사 합산하면 적용 사업장(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4호

지급팀 회식 뒤 만취 귀가 중 추락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1 · 2차 모두 사업주 행사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호

지급배송 기사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앞선 상차 중 사다리 사고 기록 확인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1호

지급축사 철거 중 추락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소규모 공사 일용직 아닌 업체 상용직(당시 기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001호

지급해외 현장 케이블공 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12주 주 64시간 · 직전 업무 부담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6호

지급택시기사 산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초과운송수입금도 임금, 통계 월급여로 재산정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47호

지급무릎 십자인대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지급 · 4대보험은 자격증 대여일 뿐 실제 취업 아님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3호

지급종골 골절 배송기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조기출근수당은 원거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8호

지급철판에 맞은 흉골 골절 진료계획 불승인에 불복 → 취소 · 영상상 골절 불유합 확인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779호

지급뇌좌상 1급 장해 상시 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에 불복 → 취소 · 6년 넘은 지급의 신뢰, 과거 기록만으로 환수 부당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1호

지급도장공 벤젠 노출 골수이형성증후군 요양 소송 → 인정(공단 상고 기각) · 인정기준은 예시

대법원2014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지급무릎 인대 손상 동요관절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기존 장해 있는 반대쪽과 비교 불가, 10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752 판결

지급감전 화상 관절 강직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취소) · 능동 측정, 조정하면 훨씬 높은 등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9403 판결

지급그라인더 손 손상 장해 소송 → 인정(10급 취소) · 엄지 포함 8급, 신경장해 조정은 불인정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918 판결

지급머리 손상 기질성 정신장애 소송 → 인정(조정 5급 취소) · 신경정신 5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531 판결

지급방광 장해로 올린 5급을 시효 이유로 6급 정정한 처분 소송 → 취소 유지 · 신의칙 위반

하급심2014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누61769 판결

지급폐암 수술 뒤 흉부장기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법원 감정 폐기능검사로 11급 아닌 9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4 판결

지급골반 골절 · 직장 · 방광 손상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흉복부 7급 아닌 적어도 5급

하급심2014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25 판결

지급켈로이드 흉터 레이저 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 치료 선택과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뇌경색 입원 중 심장 검사 없이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심근경색 진단 · 관찰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알로푸리놀 처방 뒤 중증 피부반응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불필요한 처방 · 처치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경성형술 효과 없이 유합술 받아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료 선택은 적절, 설명 부족 위자료만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뇌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들에게 3,000,000원 지급 결정 · 판단 이유는 원문 확인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응급실 · CT에서 놓쳐 책임 70%, 흉터 교정비는 제외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검사 강도 · 즉시 중재술 미흡, 책임 7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관상동맥 중재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우회술 대신 시술 선택 · 설명 부족,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운동부하검사 중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검사 강도 · 즉시 중재술 소홀, 책임 7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0.7cm 직장 유암종으로 일반암 진단비 · 암수술비 차액 청구 → 지급 · 주치의의 C20 악성 진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하급심2014암진단비 · 유사암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1624

지급교통사고 치료용 스테로이드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로 교통재해 장해 차액 청구 → 지급 · 필수 치료의 부작용도 사고와 인과관계

하급심2014후유장해인과관계 · 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지급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 운전자보험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1심) · 적재물 고정은 하역작업이 아니라며 면책 불인정

하급심2014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지급가입 전 PSA 재검사 · 조직검사(정상)를 안 알린 뒤 전립선암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의 · 중대한 과실 증명 부족으로 해지 무효

하급심201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