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심사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69건 — 지급 23 · 일부 3 · 거절 41
지급흉복부 장기 장해 재판정 다툼 → 조정 8급 취소 · 7급 결정 · 호전 안 됨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41호
거절신장 절제 · 투석 중 장해급여 신청 → 거절 · 치료 계속 필요해 치유 아님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4호
지급안구 파열 실명 · 눈꺼풀 장해로 장해급여 → 8급에서 조정 7급 상향 · 눈꺼풀 운동장해 추가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9호
거절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재청구 → 거절 · 앞선 부지급에 이의 없어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55호
거절눈 주위 열상 흉터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기준 미달 · 치유 3년 뒤 청구로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89호
거절허리 디스크 수술 뒤 장해급여 → 거절(준용 12급 유지) · 계산상 11급이나 서열 고려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86호
거절발목 재요양 뒤 장해급여 재청구 → 거절 · 재요양 전 등급보다 악화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75호
거절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치유 전이라 대상 아님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84호
거절작업 중 입 다쳐 치아 상실로 장해급여 → 거절 · 1개는 기존 치주골 흡수로 발치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68호
일부장해 1급 수급자 3급 재결정 · 환수 다툼 → 일부 인정 · 하향 유지,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33호
거절정강이뼈 분쇄 골절로 장해급여 → 거절(준용 11급 유지) · 발목 1/2 제한 아님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4호
거절청력 상실 4급 수급자 12급 변경 · 배액 징수 다툼 → 기각 · 장해 거짓 과장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36호
지급추락 뒤 후각 상실 · 정신 증상으로 장해급여 → 조정 11급으로 상향 · 신경증상 12급 추가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6호
거절하반신 마비 위장한 장해 1급 → 9급 하향 · 배액 징수 다툼 기각 · 거짓 수급 확인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79호
거절팔꿈치 탈구로 장해급여 → 거절(14급 유지) · 운동 제한 1/4 미만, 통증만 남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2호
거절머리 외상 뒤 식물인간 상태로 장해급여 청구 → 거절 · 증상고정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75호
지급발목 관절 장해로 장해급여 → 준용 9급에서 7급으로 상향 · 운동 3/4 이상 제한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4호
거절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장해급여 → 거절(14급 유지) · 운동 제한 1/4 미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0호
지급요천추신경 마비 뒤 통증으로 장해급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심한 통증 인정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호
거절발 중족골 골절로 장해급여 → 거절(13급 유지) · 둘째발가락 외 기능장해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38호
거절채탄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요양 청구 → 기각 · 확인된 분진 노출 4년 4개월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08호
거절발목 골절 요양 중 인대 파열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승인된 견열 골절과 같은 병변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212호
지급사업자등록 있는 강사의 요양 청구 → 인정 · 시설 제공 · 대리강의 제한으로 근로자성 인정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59호
거절휴무일 회의 뒤 술자리 귀가 중 무단횡단 사고 요양 청구 → 기각 · 자발적 모임이라 업무 아님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1호
지급상시근로자 1명 미만이라 적용 제외된 요양 청구 → 인정 · 다른 현장 투입 인원도 포함해 계산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6호
지급작업 발판에서 떨어진 흉추 압박골절 요양 청구 → 인정 · 과거 진료 없고 다른 원인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83호
거절손님 폭행 뒤 적응장애 등 요양 청구 → 기각 · 증상은 이미 승인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산재 심사2016산재진단확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22호
거절대기시간에 사업장 버스로 아침 먹으러 가다 난 사고 요양 청구 → 기각 ·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87호
지급요추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청구 → 인정 · MRI 비교로 악화 확인, 수술 등 치료 필요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6호
지급자가용 출근길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유류대 수당 받고 출근 시간 버스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99호
거절업무 중 교통사고 뒤 우울증 추가상병 · 재요양 청구 → 기각 · 사고 전부터 비슷한 증상 치료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6호
지급식당 공사 중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1층 보수 · 2층 증축을 한 공사로 봐 적용 대상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85호
거절사업주 어머니 폭언으로 우울병 요양 청구 → 기각 · 통상적 직장 스트레스 수준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93호
거절근무 중 동료 폭행 부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 위험이 아닌 사적 감정 다툼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3호
지급도급 택시 기사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만성 과로로 당뇨 · 고혈압 등 기저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009호
기타병원이 흡인 · 콧줄 영양 처치 진료비 청구 → 기각 · 간병인이 전담한 처치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3호
거절일하다 목 통증 생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요양 청구 → 기각 · 작업 부담 낮고 진술 불일치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97호
거절버스 기사의 횡단성 척수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면역 저하 · 바이러스 쪽 원인으로 봄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33호
거절20년 광원의 손 레이노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기준 증상 없고 퇴직 6년 뒤 진단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948호
거절그라인더 소음 뒤 한쪽 귀 돌발성 난청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한쪽만 손상 어렵고 폭발음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35호
지급사지마비 근로자 간병급여 청구 → 상시 간병 인정 · 재판정 없이 수시로 낮춘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12호
지급에어컨 이전 설치 중 재해로 요양 청구 → 인정 · 수리업 사업장이라 산재보험 적용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03호
거절단독주택 신축 현장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연면적 입증 안 돼 적용 제외 공사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647호
거절냉동식품 취급 중 손가락 말단청색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증상 · 진동 노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24호
지급소사장 명목 작업자의 재해로 요양 청구 → 인정 · 출퇴근 관리 · 월급 · 공구 부담으로 근로자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49호
지급척수손상 근로자 간병료 등급 다툼 → 1등급 지급 · 10년 유지된 결정에 대한 신뢰 보호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63호
거절광업소 퇴사 뒤 요추 분리증 · 협착증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소인의 퇴행성
산재 심사2016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3호
거절점심 뒤 복귀 중 차량 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출장 아니고 사업주 관리 밖 휴게시간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51호
거절야채 배달원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상 퇴행성만, 사고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820호
거절술자리 뒤 회사 차량 단독사고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적 모임 · 음주운전이 원인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453호
지급버스로 가다 눈길에 넘어진 기사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운행 준비 중 재해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115호
거절새벽 교통사고 사망을 출장 중이라며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출장 입증 자료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020호
지급무면허 시공 건축 현장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본공사와 증축을 135.4㎡ 단일 공사로 봐 적용 대상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774호
지급추락사 근로자 자녀가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사실혼 배우자 근거 부족해 자녀가 수급권자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57호
거절유족연금 수급자의 사실혼으로 수급권 소멸 · 배액 징수에 불복 → 기각 · 고의로 혼인신고 안 함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96호
지급야간근무 많던 생산 관리자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기존 질환 없고 피로 · 스트레스 상당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516호
거절간경변증 · 복막염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과로 · 접대 음주 입증 없고 B형 간염 · 가족력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51호
거절진폐의증 판정 뒤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업무상 정신질환 치료 이력 없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649호
지급늑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 지급 · 자영업을 겸해도 근로자로서 소득 상실 인정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307호
거절각막 열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취업치료 가능해 실제 통원일만 지급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928호
기타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지나 청구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2호
거절손가락 장해 뒤 통증으로 합병증 예방관리 연장 청구 → 기각 · 공단 자문의사회의 판단이 먼저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724호
지급진폐 등급 상향 뒤 연금 차액 청구 → 일부 부지급 취소 · 앞선 판정 통보 입증 없어 시효 늦게 기산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17호
거절목 디스크 요양 중 90일 통원 진료계획 → 기각 · 영상 이상 없고 충분히 치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55호
거절석면폐증으로 진폐 보험급여 재청구 → 기각 · 진폐 아니고 병형 0/0 정상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238호
지급공단 착오로 지급된 휴업급여 징수에 불복 → 징수 취소 · 신뢰보호 이익 고려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122호
일부수술 사유 재요양 중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 일부 인정 · 수술 준비 기간만 인정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10호
일부음주 교통사고 사망 유족급여 환수 → 일부 인정 · 승인 취소는 유지,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4호
거절지주막하출혈 뒤 편마비로 상병보상연금 등급 다툼 → 기각 · 일상동작 일부 가능해 폐질 3급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97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