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코 성형 4차례 뒤 천공 ·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4,720,596원 · 수술 시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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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전립선 수술 3년 뒤 음경 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수술과 인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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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비중격 수술 뒤 안장코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500,000원 합의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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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관 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절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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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코 · 눈 성형 뒤 고막 천공 등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수술 시기 지적 외 인과관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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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릎 연골 이식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감염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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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다리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균 배양 없이 항생제만 쓴 과실, 기저질환으로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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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방종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의원이 조정 신청 → 의원이 5,168,000원 지급 · 사전 검사 · 설명 없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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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흉통 입원 중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858,380원 조정 · 추적 검사 · 전원 소홀,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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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척추 유합술 뒤 압박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조정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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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충수염 수술 뒤 반흔탈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무상 재건술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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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양병원 입원 중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1년 무상 입원 합의 · 감정은 낙상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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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보철 지대치 과삭제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정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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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중심정맥관 시술 중 혈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2,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혈흉 처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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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목 검사만 해 어깨 파열을 놓쳤다며 손해배상 신청 → 부조정 종결 · 감정은 두 검사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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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ERCP 뒤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자녀 2명에게 각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관계는 단정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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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위장조영 촬영장치 낙하 사고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합의 · 조정부는 기기 관리 소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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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치 ·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불성실 진료 위자료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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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분만 뒤 회음부 봉합으로 직장질루,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조정 성립 · 병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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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척추 재수술 뒤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항생제 선택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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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제왕절개 뒤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합의 · 예방 조치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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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자락 침 뒤 종아리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000원 합의 · 추가 자락 · 설명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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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턱 발진에 IPL 뒤 궤양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3,800,000원 합의 · 적응증 아님 · 전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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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하선 절제 뒤 침샘류 · 방사선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합의 · 설명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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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유산 수술 중 자궁 · 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50만 원 합의 · 감정은 장 손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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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소파술 뒤 결장 천공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만 원 합의 · 감정은 소식자 원칙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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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골절 수술 뒤 진통제 과량으로 급성 신부전,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과량 투여 · 추적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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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회장루 복원술 뒤 문합부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성립(금액 원문 없음) · 진료 과실 없음, 본인 동의 없어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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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신허증 진단 한방치료 석 달에도 호전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원 조정 · 전원 검토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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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원치 않는 발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신청 → 부조정 결정 · 감정은 발치 적절, 설명은 다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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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610만 원 합의 · 수술 과실 없음, 지도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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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세포검사 오판독으로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두 의원과 일부 인정 합의 · 판독기관 잘못도 의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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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골전이 의심 늑골 대신 옆 늑골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 진료비 면제 합의, C-arm 확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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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뇌하수체 선종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유족 이의) · 감정은 재수술 지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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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T관 제거 뒤 담즙성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조정 · 진단 · 처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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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흉수를 놓쳐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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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엑스레이 촬영 중 대퇴골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병원 거부) · 진통제 · 부목 없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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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아이 충수염 재수술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2차 수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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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근경색 중재술 뒤 혈관 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합의 · 박리 소견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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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빼 달라던 녹용 든 한약 뒤 건선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처방 과실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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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진 없이 원치 않는 발치를 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원 조정 · 발치 적절, 설명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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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무릎 수술 뒤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원문 없음) · 경과 관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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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아스피린 끊고 발목 수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3,000,000원 조정 · 협진 · 중단 위험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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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신장이식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5,000,000원 면제 조정 · 감정은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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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협심증 약 오조제 뒤 토혈 · 식도 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일부) · 조제 과실 인정, 기존 식도 협착으로 책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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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고관절 자가혈 · 태반 주사 뒤 괴사성 근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일부) · 주사 부위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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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어깨 침 시술 다음 날 기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침에 의한 폐 손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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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동의 없이 옆 치아를 깎은 치과가 조정 신청 → 환자에게 3,500,000원 지급 합의 · 치료 불가피 주장은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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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복강경 자궁 수술 뒤 탈장 · 소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봉합 미흡 · 대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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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치루 수술 척추마취 뒤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마취 선택 · 진단 지연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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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종격동 종양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 보존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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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조정(일부) · 항진균제 · 장폐색 처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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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스텐트 직후 무릎 재치환 뒤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일부) · 수술 시기 판단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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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발목 골절 수술 뒤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일부) · MRSA 확인 뒤 항생제 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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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스테로이드 치료 뒤 심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투여 적절, 심초음파 지연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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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갑상선암 반대쪽 절제로 재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절제 범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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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망막박리를 출혈로 보고 수술 지연돼 손해배상 신청 → 7,500,000원 합의(일부) · 시력 저하 손해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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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산전 초음파 기형 미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4,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 ·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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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경골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0,000원 조정(일부) · 경과 관찰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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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엉덩이 근육주사 자리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화해중재 700만 원(일부) · 주사 감염 예방 · 설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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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전립선 수술 중 소장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390만 원 일부 인정 · 감정은 1차 수술 과실, 책임 5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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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얼굴 지방이식 뒤 실명 ·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0원 합의 · 감정은 관찰 ·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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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난소 복강경 수술 뒤 돌발성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처치 적절, 원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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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하선 종양절제술 뒤 안면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일부 인정 · 병원이 책임 인정해 감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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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심부전 약 추가 처방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0,000 원 일부 인정 · 감정은 투약 전후 검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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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항암 입원 중 심정지 · 뇌손상으로 병원이 조정 신청 → 병원이 45000000원 지급 합의 · 감정은 심근경색 진단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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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간낭종 배액관 제거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 원 일부 인정 · 감정은 제거 · 지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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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입원 중 위장관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불성실 진료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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