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점포가 탄 뒤 보증금 · 수리비 공제 다툼 → 일부 파기환송(임대인 쪽) · 귀책 없음은 임차인이 입증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파기환송IPL시술 사고 배상 후 의사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추가 서류 요구 중엔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0배상책임시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파기환송응급실 간호 과실로 중증 장애가 남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여명 50% 감정은 주관적 변형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일부효과를 부풀린 줄기세포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의사 · 공급업체 공동불법행위, 책임제한

대법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파기환송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파기환송판막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항응고 수치 관리는 재량, 지도의무 위반은 인정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거절스테로이드 안약 뒤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가필에도 증명책임 안 바뀜,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거절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거절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기타승강기 끼임 사망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장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산재급여와 별도로" 합의는 급여 상당분 제외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기타크레인 곤돌라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운전자 · 보험사에 구상 → 확정 ·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구상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기타선박 충돌 선원 사망에 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낸 보험자가 부선 측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자 쪽) · 피예인 부선도 신호 의무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파기환송요실금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선 가능한 수술 뒤 후유증 기준으로 상실률 산정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일부군 비행장 소음 피해로 주민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피해지역으로 알려진 뒤 전입자는 감액

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파기환송주점 외부 계단 낮은 난간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법령 기준 1.1m 현저히 미달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거절세차 중 고객 차 파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관리 재물 면책, 세차기 미기재라 설명의무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거절7,400만 원 합의 뒤 추가 배상 ·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권리포기 약정, 흉복부 장해 증명 부족

대법원2010후유장해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2439

기타음주 차량 중앙분리대 충돌로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충격흡수시설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책임 10%

하급심201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일부중학교 계발활동 중 얼음 파편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파기환송정신과 환자 병원 옥상 추락사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넘기 쉬운 난간 돌출부는 공작물 하자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파기환송경찰 부작위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책임은 인정, 피해자 측 과실 반영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8나6556

파기환송기도삽관 지연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평생 입원비에 식비 넣으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대법원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파기환송축제 장터 가스 화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과실 70%라 "과실상계 후 공제"로 치료비 0원(2021년 변경 전 기준)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일부해외 패키지여행 버스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현지 옵션업체도 약관상 현지 여행업자, 유족 고유 위자료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일부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61,053,883원 · 일반 합병증 범위 초과 과실 · 책임 70% · 상실률 37.1%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7885

일부지구대에서 경찰관 제지 중 요추 압박골절,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3,557,233원 · 책임 40% · 상실률 29% · 시효는 무고 무죄 확정일부터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일부군 가혹행위 사망 유족의 국가배상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책임 50%, 부모 각 28,171,503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일부흡입분만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일부뇌동맥류 재파열 응급수술 지연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추정, 책임 15%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나75088

기타무인 주차장 차량 화재로 자차 보험사가 주차장 관리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관리 소홀, 책임 65%

하급심2010자동차대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기타요양시설 낙상 배상금 낸 보험사의 간병 파견업체 구상 → 항소심 기각 · 간병인도 피보험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

기타침몰 선박 난파물 제거비용을 선박보험자에 청구 → 기각 · 위부 거절로 소유권 이전 안 됨

하급심2010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가합4849

일부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으로 중개사 · 공제 협회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제 한도는 1건당, 과실상계 불허, 공동 중개사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거절담낭 수술 중 신장 손상 · 절제로 배상 청구 → 기각 · 과거 수술 유착이 원인, 설명의무 이행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지급발목 골절 석고붕대 뒤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 압박 확인 기록 없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패혈증 입원 중 욕창으로 손해배상 신청 → 7,646,145원 인정 · 체위 변경 부족(책임 30%, 미납 진료비와 상계)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여드름 레이저 · PDT 병행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50,000원 · 과한 시술(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흉터 레이저 뒤 함몰 반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단정 못함,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디스크 재수술 뒤 케이지 이탈 ·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압 수술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병실 벽걸이 선풍기에 손목을 다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설 하자 · 인과관계 인정,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어깨 인공관절 뒤 진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항진균제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손목 골절 깁스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정복 · 전원 권고 없음,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지급고관절 반치환술 뒤 탈구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퇴원 교육 · 정복 방식 부적절,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요실금 재수술 뒤 테이프 노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실패 · 정밀검사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식도게실 수술 뒤 영구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손상 · 설명 누락,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눈꺼풀 수술 뒤 모양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부작용 아님, 설명 부족만 인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갑상선 절제술 뒤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양성 결절 수술 중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치핵 6개 제거 뒤 항문 협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도한 절제,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돌출입 교정 4년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잦은 담당의 교체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소독 부주의와 뇌병변 장애 인과,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치료계획 ·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조기 동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은 임플란트 · 즉시 식립 과실,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교정 뒤 충치로 발치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정 중 정기 점검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사랑니 발치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피, 늦은 약물 처치만 위자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지급임플란트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길이 · 굵기 부적절과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부분 틀니 결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계 · 제작 결함, 2년 사용 감안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당일 발치 · 임플란트 뒤 주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없음 · 시술 실패,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일부간암 표지자 급등을 석 달 뒤 확인해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결과 통보 지연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지급혈액배양 양성에도 심내막염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수술은 지연과 무관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지급턱밑 혹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림프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조직검사 권고 무시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지급검진 정상 통보 뒤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초음파 권고 미전달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지급폐렴 · 패혈성 쇼크 응급 처치 지연 사망 → 위자료 지급 · 항생제 7시간 지연, 위중해 위자료로 한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각막 철가루 제거 중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전신마취 안 한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무릎 관절염 한방 치료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한계 설명 · 전원 없이 반복,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기타파견 간병인 과실 낙상으로 보험금 낸 배상책임보험사가 파견업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사용자책임은 보험자대위 대상

대법원2010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