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같은 부위 재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차감 불가

대법원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기왕증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지급결장암 잔존암 의심 재수술(암 미발견)로 암수술비 청구 → 지급 · 수술 결과가 아닌 목적으로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2015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1호

지급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I65 포함, 주 진단 · 경중 무관

금감원 분쟁조정2015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

지급목격자 · 유서 없는 아파트 추락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지급자살 시도 후 구조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지급 · 구조 성공으로 자살 시도와 인과 단절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6호

지급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병에 합병증 포함, 넓은 의미의 수술, 입원 한정 조항 미설명

대법원2015수술비수술정의 · 설명의무 · 코드분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지급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담보기간 중 하자면 보험기간 뒤 사고라도 보상, 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가 증명

대법원201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지급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 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대위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 완성 뒤 지급은 시효이익 포기

대법원2015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지급눈미백수술 뒤 증상으로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전 손해 배상 인정 확정 · 안전성 미확립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음

대법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지급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대리기사 사고로 대리운전업자 보험 청구 → 지급 ·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지급직업 변경 뒤 지게차 사고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지급 다툼 → 지급 · 현저한 위험 증가 아니라 전액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

지급태아보험 아이의 분만 중 뇌손상 실명 → 보험사 채무부존재 · 기지급 반환 청구 모두 기각 ·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지급파킨슨병 미고지 피보험자의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넘겨 해지 불가, 감액 약관 없음

하급심2015사망고지의무 · 기왕증 · 재해여부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지급파킨슨 병력자의 하천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5,000만 원 인정 · 부검 없어도 검안 · 수사 결과로 외래 사고 일응 증명

하급심201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

지급건조 중 선박 사고로 건조보험금 청구 → 지급 · 회생신청 안 뒤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못 해

하급심2015화재재물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지급거상술 ·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추가 금액 합의(액수 미공개) · 서면 동의 없던 흠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방광암 의심 소견 뒤 검사 소홀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조정 · 조기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부비동 수술 중 안구 근육 손상 · 복시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0원 합의 · 조정부 수술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유방 검진 이상 소견 미전달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 · 일반우편 통보만 잘못, 위자료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전립선 수술 때 거즈를 남겨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3,400,000원 조정 · 거즈 잔존 과실, 책임 6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발목 유합술 뒤 변형 ·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7,500,000원 합의 · 수술 선택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무릎 절골술 중 동맥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434,000원 조정 · 술기 미흡 추정, 책임 5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췌장암 추적 중 폐 전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000,000원 조정 · 인과관계 부정, 기회 상실 위자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임플란트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대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심장 수술 뒤 심정지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0원 조정 · 경과관찰 과실, 책임 3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유방 이물질 제거 · 확대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 · 단계적 재수술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어깨 인공관절 수술 뒤 손목 · 손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30,000,000원 조정 성립 · 수술 중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CT 종괴를 놓쳐 장염으로 진단, 1년 뒤 4기 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조정 성립 · 책임 7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위팔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 아래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51,600,000원 합의 · 감정은 근막절개 지연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다리 동맥 우회술 뒤 인조혈관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심장 우회술 직후 대동맥 파열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 합의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팔꿈치 수술 뒤 감염 · 반복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13,981,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상급병원 전원 지연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독감 폐렴 치료 중 심근경색 진단 지연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염증 있던 사랑니 발치 뒤 얼굴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원 합의 · 감염 확산 설명 불명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재활 중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3,000,000원 조정 · 치료사 관찰 소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두피 열상 봉합 뒤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2,000,000원 조정 성립 · 변연 정리 없이 봉합 · 괴사 놓친 과실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추락 척추 압박골절 · 비골신경 마비로 장해급여 → 조정 10급에서 9급 상향 · 발목 장해 추가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328호

지급발뒤꿈치뼈 분쇄 골절로 장해급여 → 14급에서 12급으로 상향 · 실측 발목 80도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80호

지급재요양 뒤 무릎 동요관절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왼무릎 8급 인정, 조정 7급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754호

지급회전축에 손 말린 손가락 장해 청구 → 준용 11급에서 10급으로 상향 · 넷째손가락까지 못 씀 인정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1호

지급정강이뼈 분쇄골절 뒤 발목 장해 청구 → 조정 8급에서 6급으로 상향 · 발목 4분의 3 제한 인정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10호

지급40년 기관차 정비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노출기준 충족 인정, 14급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457호

지급34년 탄광 근무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갱내 근무 10년 노출 인정, 14급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호

지급판넬 운반 중 무릎 꺾임 연골판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위에 사고 손상 추가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96호

지급상하차 중 무릎 삐끗한 골연골 결손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만성 괴사 아닌 급성 외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85호

지급지하수 공사 추락 두개골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여러 차례 공사를 2천만 원 이상 한 도급으로 봄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874호

지급공휴일 검침 구역 인계 중 무릎 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업무 행위이고 사업주 금지 반증 없음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43호

지급채석장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주 60시간 넘는 근무와 수리비 부담 통보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62호

지급트럭 바닥 구멍에 다리 빠진 뒤 목 · 허리 염좌 요양 청구 → 인정 · 과거력 있어도 사고로 악화 개연성

산재 심사2015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32호

지급손가락 장해 뒤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직전 실제 임금으로 산정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21호

지급유리 운반 중 쓰러진 현장소장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실질상 근로자 · 중량물 운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55호

지급폐광 뒤 업종 바꾼 회사의 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 정정 처분 취소 · 폐광일을 기준일로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603호

지급산재 직업훈련 중 사업자등록으로 훈련수당 배액 징수 → 취소 · 대출용 형식 등록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131호

지급양쪽 눈 화학화상 시력 장해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항소심이 7급(한눈 실명 + 다른 눈 0.6 이하) 인정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5누71411 판결

지급고관절 재요양 뒤 조정 6급 연금 소송 → 지급(전원합의체) · 시효로 못 받은 기존 일시금 일수 공제 못 함

대법원2015산재기타 · 시효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지급레커차 지입 견인기사 출동 중 사고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종속성 있어 근로자

하급심2015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지급골반 골절 뒤 다리 단축 장해등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제과거리 4cm로 조정 9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20 판결

지급고관절 골절 인공관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2급 취소) · 수술 중 분쇄 확인, 8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9764 판결

지급손가락 손상 뒤 CRPS 장해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파생장해 아닌 별개 장해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2968 판결

지급뇌출혈 마비 재판정 소송 → 인정(5급 취소) ·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1498 판결

지급주방장 건초염 뒤 손가락 장해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1 · 2심) · 염증이 요골신경에 영향

하급심2015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5누68286 판결

지급작업 중 충돌 뒤 뇌손상 7급 결정 소송 → 지급(항소심 취소) · 적어도 5급 이상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5누71473 판결

지급척추성형술 뒤 장 천공 · 복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무관,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디스크 방사통 감별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백내장 다초점렌즈 값으로 실손 공제금 청구 → 지급 · 수술재료대이자 비급여라 보상 대상

소비자원2015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경찰공무원의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순간적 공황 상태로 심신상실 단서 해당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지급임신 중 자궁경부무력증 봉축술로 특정질병 · 여성질병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코드가 달라도 같은 병, 봉축술도 수술

하급심2015수술비코드분류 · 수술정의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305291

지급어지럼으로 찍은 MRI의 열공성 뇌경색으로 뇌졸중 진단비 청구 → 지급 · 주치의 · 신체감정 · 의사협회 모두 I63.8로 판단

하급심2015뇌혈관진단비코드분류 · 진단확정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16051

지급35일 사이 13건 가입 뒤 간질환 66회 입원, 보험사가 반사회 무효 · 반환 청구 → 계약자 승소(1심 뒤집힘) · 부정취득 목적 부족

하급심2015입원일당 · 실손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17532

지급추락 사고 지급률 80% 후유장해 → 지급 쪽 판결(보험사 2,000만 원 상한 주장 기각) · 80% 이상이면 덜 받는 구조를 설명 안 해

하급심2015후유장해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