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로 보험사가 해지 · 채무부존재 주장 → 피보험자 승소 확정 ·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2011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지급실제 소유자를 알리지 않은 자동차보험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보험사 패소 · 실제 소유 여부는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지급마취 중 뇌손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지급 확정 · 고용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대법원2011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지급산재 장해 7급을 되살린 재결로 사업주가 국가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재결

대법원2011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지급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지급 · 약관에 없는 세포검사 의증 말고 조직검사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지급조산아 뇌성마비 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차트 메모는 고지 대상 아니고 해지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지급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 아니고 자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지급이륜차 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삭감 부당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지급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로 골절수술비 청구 → 지급 · 절단 · 절제는 예시일 뿐 제외 항목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지급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삽입물 합병증(T84) 아닌 관절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지급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수술 정의 조항 없는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6호

지급보험료 미납 해지 계약의 부활 청약 거절 → 인용 · 해지 전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거절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1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지급임대 트럭이 쇄석기를 파손해 차주가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사용자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차주엔 적용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지급태양광 발전소 결함 손실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별첨 조건대로 보험기간 15년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0호

지급경계성종양(D76.0)에서 악성(C96)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금액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지급교육차량에 치인 기능강사가 운전학원 시설위험담보 청구 → 인용 · 독립 영업한 강사라 근로자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1호

지급급사 · 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임상학적 진단확정 인정

소비자원2011심장진단비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지급입원 중 기관삽관튜브가 빠져 뇌손상 1급 장해로 재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우연 · 외래 · 급격한 재해

소비자원201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1. 5. 23.)

지급공제료 미납 실효 뒤 추락 1급 장해로 공제금 청구 → 지급 · 적법한 납입최고 없어 실효 아님

소비자원2011후유장해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당뇨 환자의 녹내장 레이저 수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 지급 · 당뇨 합병증 치료로 판단

소비자원2011수술비인과관계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

지급만취 상태 야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 심장질환 주장 배척, 당뇨 미고지는 사망과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1사망재해여부 · 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지급한약 복용 뒤 간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인정 원심 유지(상고기각) ·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대법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지급그라인더 팔 열상 장해급여 부지급 → 취소 · 근전도상 신경 손상으로 12급 15호 판단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9호

지급허리 디스크 수술 뒤 신경근 장해 청구 → 지급 · 1년 뒤 근전도 확인, 13급→12급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54호

지급무릎 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12급 결정 → 취소 · 10mm 동요로 10급 14호 판단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81호

지급용접공 계단 헛디딤 중족골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동료 진술 일관, 영상 소견 일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42호

지급영업부장 뇌출혈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소장 겸직 부담 누적과 업무상 돌발 사건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46호

지급추락 뇌손상 뒤 외상성 치매로 간병료 청구 → 인정 · 인지 저하로 간병 3등급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77호

지급영업과장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월 2회 휴무 장시간 근로가 기존 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9호

지급주류 배달원의 지주막하 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조기 출근 · 초과근로로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46호

지급사업주 친오빠의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계약 · 임금 · 근태로 근로자성 인정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73호

지급병원 급식실 근무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9년 근무 · 파열 위치로 업무 관련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8호

지급아동센터 교사의 워크숍 중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사업주 지시로 참석한 행사 중 사고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20호

지급기계부품 가공원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허리 부담 작업 · 4년 경력 · 30대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66호

지급하수관 마킹 · 미장 작업자의 손목 드퀘르씨병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작업 영상상 엄지 · 검지 부담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53호

지급철판 들다 생긴 요추 디스크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있어도 영상상 급성 소견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71호

지급해외 공장 기계 설치 중 머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파견자 아닌 해외출장자로 산재 적용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58호

지급대퇴골 골절 뒤 인공고관절 수술로 재요양 청구 → 인정 · 수술 일렀어도 결국 필요했다고 봄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49호

지급요추 재요양 뒤 개정 기준으로 등급 하락 소송 → 지급 · 호전 없으면 종전 기준으로 판정 후 조정

대법원2011산재기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지급부당해고 · 복직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소송 → 인정(1심 뒤집음) · 지속된 스트레스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31

지급추락 뇌손상 정신장해 9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엇갈린 감정 중 유리한 5급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

지급기계에 눌린 손 골절 장해 소송 → 인정(14급 취소) · 손목까지 잰 감정 채택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92 판결

지급재요양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카테터 배뇨 방광 7급이라 조정 5급 이상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178 판결

지급기관사 뇌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교번근무 과로에 열차 충돌 충격 겹침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지급보험관리사 동호회 등산 중 심근경색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실적 압박 과로 · 기관 지원 행사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403 판결

지급추락 뇌손상 요양자 떡 질식사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재해 뒤 치매로 식탐 조절 못 해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

지급산업연수생 사망 3년 뒤 유족급여 청구 소송 → 지급(공단 상고 기각)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원2011산재시효 · 기타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지급턱 · 코 보형물 염증 제거로 손해배상 신청 → 2,600,000원 · 무균 조치 부족 감염 추정(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PRP 채혈 멍 레이저 뒤 팔 흉터로 배상 신청 → 흉터 배상 불인정 · 남은 시술비 97,500원만 환급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안면홍조 IPL 뒤 화상 ·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72,000원 · 에너지 과다(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지급투석 중 심정지 · 기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시술 뒤 관찰 · 기흉 진단 지연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지급손목 골절 수술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지연 · 교정 미흡, 책임 4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양악수술 뒤 외모 변화 · 코골이로 손해배상 신청 → 6,750,000원 지급 결정 · 요구와 다른 결과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무릎 수술 뒤 칸디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3:7로 지급 결정 · 염증 중 주사 · 치료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판막 수술 뒤 장 괴사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전 관리 소홀 · 진단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스텐트 시술 중 카테터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미숙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지급보철 뒤 신경 재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재치료 가능성 · 치아 삭제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항력,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응급실 뒤 뇌경색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처치 과실 없음, 혈전용해 선택지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유방암 재발을 유선염으로 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유족 위자료 지급 · MRI 이상 감별 안 함, 수술은 적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복통 · 빈혈을 궤양으로만 보다 대장암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자녀 위자료 지급 · 추가 영상검사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아이 복통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충수 천공,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초음파에서 충수 확인 안 함,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9.)

지급대장내시경 천공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복막염 진단 지연, 기저 대장염 감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어지럼 검사 뒤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인과 개연성 일부, 검사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

지급주사기 재사용 의원 치료 뒤 C형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194,000원 · 집단발병 · 같은 유전자형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입원 중 욕창 · 주사 부위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수액 유출 관리 소홀만 20% 인정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지급림프절 절제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상 부주의 추정, 유착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제왕절개 뒤 혈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색소 급감에도 추가 검사 안 해,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실 없으나 합병증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입원 중 타박 뒤 괴사성 근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CT · 협진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