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지급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교통사고 합의 뒤 예상 못 한 후유장해로 청구 → 지급 안내 · 예견 못 한 손해엔 합의 효력 없음

소비자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사고로 숨진 운전자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2억 원 청구 → 지급 · 한정승인으로 보험사 상계 효력 잃음

하급심2022사망 ·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8470

지급장기 렌터카 사고로 대여사업자에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운전자 · 보험 · 검사 관리하면 운행지배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지급건강보험 급여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청구 → 인정 확정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지급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한도 5억 원 지급 · 법원 산정 손해 기준(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지급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고의 · 자살로 증명 안 돼

대법원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지급군용 차량 사고 사지마비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 승소 유지 ·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산정 가능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지급교통사고 부상으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소송의 치료비는 진료수가가 절대 기준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지급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친 사업주가 무보험차상해 청구 → 지급 · 다른 피용자 면책은 사용자 본인에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지급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지급동거인이 부부한정 특약 차로 보행자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지급 인정 ·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 중혼적 사실혼도 배우자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고지의무청주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753

지급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대리기사 사고로 대리운전업자 보험 청구 → 지급 ·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지급어머니가 운전한 차에 딸이 치여 사망,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가족 간 피보험차량 사고도 자손 대상

대법원2014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지급미혼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혈연 남매가 청구 → 지급 · 등록부가 달라도 유전자로 확인된 법정상속인

하급심2014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지급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지급가족한정 차량을 증권에 적힌 사실혼 며느리가 운전하다 다쳐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족 범위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지급가족이 몬 차에 치여 숨진 자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 지급 · 대인배상Ⅰ 받아도 배제 안 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나5470

지급대포차 운전자가 단독 사고로 숨져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대포차인 줄 알고도 해지를 미룬 보험사의 거절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울산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894

지급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 지병 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지급실제 소유자를 알리지 않은 자동차보험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보험사 패소 · 실제 소유 여부는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지급화물차에 짐 싣다 떨어져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적재함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지급주차관리인(발렛) 사고로 유족이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납품 방문이라 운행지배 남아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지급주차관리인이 몬 납품 차량 사고로 고교생 사망, 유족이 차주 ·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자기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는 가해자에 효력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지급부부한정특약 동거인 운전 사고 채무부존재 청구 → 1심 기각 · 특약 설명의무 증명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지급만취 귀가 중 농로에 빠진 차에서 자다 LPG 폭발 사망,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행 종료 전 고유장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지급다른 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상 다툼 → 지급 · 동일 차종 제한을 설명하지 않아 면책 불가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지급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손해를 대리운전업체 보험사가 면책 주장 → 지급 · 차주 부상 면책조항 설명 안 함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지급기대여명보다 일찍 숨진 피해자 상속인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기각(피해자 쪽 유지) · 확정판결 기판력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지급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음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지급산 지 몇 시간 된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항소심 지급 인정 · 등록 전이라 다른 자동차(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나2599

지급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 사고로 회사가 대인 · 대물 보상 청구 → 지급 · 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지급퇴사 뒤 계속 쓴 회사 차 사고로 동승자 부상 보상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낙이라 승낙피보험자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지급가족한정특약 미설명으로 동생 운전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인정 ·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항소기각)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지급기명피보험자가 차 소유자가 아니라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 → 보험금채권 존재 확정(계약자 승소)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지급운전 중 날아든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지급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상해 청구 → 지급 · 대인배상Ⅱ가 무면허 면책이라 자동차상해 대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지급26세 한정특약 차를 25세 후배가 몰다 사고 → 항소심 지급 · 도난운전 해당(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지급보장사업 보상금 받은 뒤 가해자와 합의한 피해자에 보험사 반환 청구 → 상고기각 · 초과 손해 합의금은 반환 대상 아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지급만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뇌손상으로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면책 부정, 본인 과실 70%

대법원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

지급덤프트럭 적재함 문짝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 보험회사 주장 배척 · 용법에 따른 사용 사고, 청구 포기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295

지급가족한정 차를 취한 친구가 몰래 몬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4,500만 원 지급 · 도난 사고, 보장사업 공제 불가

하급심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83114

지급사납금제 택시기사 겸 보험대리점 운영자 손해배상 → 지급(상고기각) · 통계소득 적용, 겸업 소득 합산, 추상장해 상실률 15% 인정

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지급정차 중 미끄러져 바다 추락한 동승자 유족의 직접청구 → 지급(상고기각) · 정차 시 안전조치 소홀은 운행 중 사고, 지연이자는 사고일부터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지급교통사고 염좌로 상해보험 여럿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로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

대법원2004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왕증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지급회사 차 무단운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열쇠 관리 소홀로 운행자 책임, 피해자 과실 50%

하급심200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3가단2637

지급21세 한정특약을 설명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설명의무 위반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 지급거절권은 사실심에서 주장해야

대법원2003자동차대인설명의무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611

지급신차 탁송 중 사망사고 판결금으로 미지급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판결 금액 전액 보상 개별약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지급자동이체 실패 뒤 보험료 미납 해지 주장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청구 → 기각 · 해지 무효,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 유지

하급심200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2. 5. 28. 선고 99가단325087

지급남의 차를 운전한 피보험자의 사고로 다친 동승자 청구 → 지급(상고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적용, 동승자의 운행지배는 무관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지급교통사고 만성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 보험사 상고기각 · 확실 생존기간 기준 일시금 · 정기금 혼용

대법원200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지급식물인간 여명을 넘겨 생존한 피해자의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인정 확정 · 합의 효력 밖, 시효는 종전 여명 끝난 때부터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지급갱신보험료 이체 실패로 해제된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보상 청구 → 인용 · 유예기간 중 이체 청구 안 한 회사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

지급매입한 중고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보험회사 상고기각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설명 안 했으면 주장 불가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지급연명신고 덤프트럭 사고로 대표자 회사에 배상 청구 → 지급 · 회사도 소유자와 함께 운행자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지급음주 상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인정 ·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 무효, 110,084,970원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지급고객 차를 옮기다 낸 사고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업무상 수탁 · 위험 증대 요건 필요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지급법규 개정으로 무면허가 된 종업원 사고에 보험금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인 없음, 확정판결 지연손해금까지 보험금

대법원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지급가해 운전자가 낸 형사합의금 1,750만 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손해배상금 일부이고 구두로 통지

하급심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춘천지방법원 2000. 6. 9. 선고 98나2550

지급건널목 열차 충돌로 숨진 무상동승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 유족 승소 확정 · 호의동승 감경 · 동승자 과실 부정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지급무면허 운전 중 충돌 사망으로 무보험차상해 특약 청구 → 지급 · 과실 사고에 무면허 면책 무효

대법원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지급생수 배달 미통지 차량의 점심길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위험 증가와 사고가 관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8호

지급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지급 · 반송된 최고는 도달 안 해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지급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대인배상 청구, 형사합의금 공제 다툼 → 지급 · 민사책임 별도로 한 합의금은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

지급빌려준 차 동승 중 다친 피보험자 남동생의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운행지배 없어 자배법상 타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지급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 사망으로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운행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지급명의이전 전 기명피보험자를 조카로 바꾼 차량의 추돌사고 보상 청구 → 지급 · 양도 예정 알려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지급주차 후 잭으로 차 점검 중 다리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인용 · 용법에 따른 관리 중 피보험자동차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지급지입 렌터카 전복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지입 운행은 고지할 중요사항 · 위험 현저 증가 아님

대법원1997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지급업무용 차량 사고 배상액이 판결로 확정된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배상 전 청구 가능, 지연손해금도 보험사 부담

대법원199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지급무단운전자 무면허 사고로 차주가 대인배상 보험금 청구 → 차주 승소 확정 · 무면허 면책은 승인한 경우로 한정

대법원199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