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처 교통사고 사망으로 남편 · 자녀가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무효, 남편은 상속결격

대법원2009사망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지급교통사고 어깨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사 동의 거부만으로 지급 유예 불가, 지연이자 포함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파기환송무도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과다 청구한 내부시설 보험금 상실, 건물은 소유자 몫

대법원2009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기타병원 운영자의 장기입원 유도 · 입원확인서 발급 사기 기소 → 유죄 확정 · 일부 입원 필요해도 기간 전체가 편취액

대법원2009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일부여객기 추락 사고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자료 사망 1억 5,000만 원 · 부상 5,000만 원, 간접손해는 배척

대법원200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기타근로자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지게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 함께 가능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기타기중기 사고 배상금을 낸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해

대법원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기타대물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내 운전자 과실 없으면 대위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파기환송빌린 차 대리운전 동승 중 다쳐 대리운전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주 책임보험에선 '다른 사람' 아님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기타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보험사에 추심금 청구 → 인용 확정 · 채권자가 해지할 수 있고 소장 송달로 해지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기타허위 설명 계약을 민원해지한 보험사가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 → 원심 파기(설계사 쪽) · 받은 보험료는 손익상계 대상

대법원2009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기타총기 오발 사고를 작업 중 사고로 허위 신고한 선장에게 보험사가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사실대로 신고해도 지급됐으면 손해 아님

대법원2009기타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비구 골절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 90%여도 한도 안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 가능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파기환송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 공제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기타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보험사는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으로 상계 못 함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기타공단이 다른 공동상속인 몫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자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전원합의체)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파기환송항공기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자료는 항공기 사고 특수 사정 참작해야

대법원2009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지급가입 전 치료 끝낸 입천장암 재발로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5년 넘게 치료 없어 새 암 진단, 계약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

거절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의 적재함 추락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공동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일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계약의 암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70% 배상) · 모집인 설명 누락, 계약자 과실 30%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기타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개인 명의로 든 경우 체납요금 보험금 → 인용 · 실질 계약자는 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

거절담보로 넘겨받은 차를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사망사고,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PTSD로 휴업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입원기간 전체 100% 상실로 봐야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지급주차관리인(발렛) 사고로 유족이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납품 방문이라 운행지배 남아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거절얼굴 흉터 장해등급 남녀 차등으로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 → 기각 · 위헌 ·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하급심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일부패키지여행 버스 전복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금은 공제 안 함, 보증보험사 청구는 기각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기타보장사업자가 보상 뒤 피해 딸의 부모에게 구상 청구 → 기각 확정 · 동거친족에겐 대위 안 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거절명의대여 차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가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없음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일부크레인 차 조작법을 가르치다 추락해 공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보조자 아님, 과실 4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

기타대리운전 사고 치료비를 낸 차주 보험사의 대리기사 구상 → 기각 · 대인배상Ⅰ에선 대리기사도 승낙피보험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일부교통사고 입원 중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40%,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일부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50%,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일부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20%, 위자료 1억 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지급신차 급발진 사고로 같은 신차 교환 청구 → 판매사에 인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로 하자 추인(수입사는 기각)

하급심2009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가동연한 60세 · 8개월 평균 소득은 수긍

대법원2009사망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약사 부부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약사 가동연한 65세는 수긍

대법원2009사망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

거절앞질러 유턴하던 오토바이 충돌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앞 승합차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 지급채무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일부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일부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거절응급 위세척 중 어깨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생명구조 응급처치라 의료과실 아님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파기환송기왕 청각장해 아동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감정 불응만으로 일실수입 배척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일부골절 수술 뒤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 3,203만 원 인정 · 고지의무 고의 · 중과실 없음, 면책 · 부담보 동의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거절채무부존재 확정판결 뒤 운전자 · 회사 상대 재청구 → 전부 기각 · 공제조합 판결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지급주차관리인이 몬 납품 차량 사고로 고교생 사망, 유족이 차주 ·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자기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는 가해자에 효력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일부과속 화물차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52,487,664원 · 과실 50%, 건강보험 급여 · 선지급 치료비 공제, 보험사 채무부존재 본소는 각하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

기타대리운전업자 보험사가 차주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구상 → 기각 · 제3자 변제 의사표시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

기타대리운전업자 보험사의 대인배상Ⅰ 구상 항소심 → 기각 · 권리포기서만으로 차주 보험사 채무 소멸 안 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

지급피살된 아내 생명보험금 청구 → 항소심 4억 5,000만 원 인정 · 대행 서명 계약도 추인(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일부유방암 오진 수술 항소심 → 두 병원 연대 51,119,403원 · 전원 병원 과실도 인정(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기타정비공장 직원 신호위반 유턴 사고 대물 보험금 구상 → 11,496,800원 전액 · 직진 운전자 과실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보험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일부골프공에 차 유리 · 목 부상으로 골프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049,140원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일부선박 충돌 손해로 가해 어선 보험자에 직접청구 → 25,632,731원 · 선주 책임제한 원용, 조건부 지급

하급심2009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중복 수령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금 이미 지급, 시효는 민사 10년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일부목욕탕 화재로 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 청구 → 공탁금 279,000,000원 출급 승낙 유지 · 등기 전 매수인도 피보험이익

하급심2009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기타사고 경위 허위 신고에 근재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회사 · 선장 · 대표 배상 인정, 면책은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9산재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18502

지급쌍꺼풀 · 코 성형 뒤 염증 · 휨 · 유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예방 · 처치 · 술기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쌍꺼풀이 풀려 재수술비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656,000원 · 고정 부정확(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쌍꺼풀 수술 뒤 눈꺼풀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905,000원 · 선을 너무 높게 잡음, 책임 8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지급인공고관절 수술 뒤 재수술 반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필요성 · 요양지도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뒤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나사못 압박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요추 고정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관리 책임 50%, 감면 진료비 공제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일부위 절제술 뒤 비장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위자료) · 추적 관찰 소홀만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교정 미완성 종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 경과 기록 없음, 진료비 30% 환급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치과 수술 중 얼굴 열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드릴 조작 부주의, 책임 제한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낭종 적출 뒤 상처 벌어짐 ·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원인 치아 미확인,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신경치료 중 파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료 내역상 그 치과에서 부러짐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발목 농양 처치 뒤 괴사성 근막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지연 · 불충분한 수술,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호흡곤란을 폐렴으로만 치료하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책임 30%, 유족연금 공제로 재산 손해 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일부악성 의심 난소 종괴를 6개월 뒤 보자 해 난소암 3c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조직검사 전 아기에게 항암, 결과는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확진 전 항암 · 비종양 가능성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위암 조직검사 결과 11개월 미고지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기 진행, 유족 위자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