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기타화재 확산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건물 점유자 ·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 → 공작물 하자 책임 인정 · 실화책임법 50% 경감 확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기타고소작업차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중복보험 구상 → 일부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재구상 대상 아닌 과실비율만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파기환송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부터 심리

대법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기타임차 점포 화재로 소유자 보험사가 임차인 · 임차인 보험사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 · 임차한 점포 손해는 배상책임 면책

대법원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파기환송신경근 차단술 뒤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환자 쪽) · 고액 치료비 · 증거 없는 기왕증으로 책임 제한 못 해

대법원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지급눈미백수술 뒤 증상으로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전 손해 배상 인정 확정 · 안전성 미확립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음

대법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파기환송건강보험 치료 피해자(과실 20%) 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자 쪽) ·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뒤에 판례 변경)

대법원201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일부공원에서 목줄 놓친 개에 아이가 물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견주 과실, 보호자 과실상계 안 함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일부학교폭력 코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배상, 학교(지자체) 책임은 예측 불가로 부정

하급심2015배상책임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일부체육수업 중 사망으로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교육활동 중 사고와 인과관계,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파기환송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접 진찰 없이 진통제만 준 과실

대법원2015배상책임 · 사망진단확정 · 인과관계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파기환송신경초종 수술 뒤 손가락 근위축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개연성 없는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일부학교 집단괴롭힘 뒤 조현병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일부출입문 잠긴 고시반 건물에서 추락 하반신 마비,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일부 인정 65,567,542원 · 대학 책임 20% · 상실률 35%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 학교 551,820,798원(채무불이행 · 책임 60% · 개호 8시간), 공제회 장해 · 간병급여 148,750,937원 추가(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 · 기타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일부잘못된 징병검사로 복무한 장애인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복무기간 일실수입, 본인 과실 40%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3가단800941

일부냉장고 화재로 작품 소실된 작가가 제조사에 197,550,000원 청구 → 일부 인정 · 하자 추정, 손해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책임 70% → 35,000,000원, 위자료 기각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일부테러 사망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험 고지의무 위반이나 제3자 테러라 책임 10%, 자녀 각 4,368,548원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기타보험사가 발전기 가동 중단 영업손실을 시공사 · 제조사에 구상 → 상고기각 · 시공사 책임 35% 제한 유지, 영업손실은 제조물책임법 대상 아님

대법원2015기타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일부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직 변경 등 조치 안 한 보호의무 위반, 우울증 소인으로 책임 30%, 부모 각 62,110,395원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

일부벤젠 노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유족급여 공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일부의료사고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항소심이 병원 책임을 2/3로 낮춤

하급심2015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거절증권사가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비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청구 → 기각(1심) · 회사 보상 근거 · 사전동의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

일부한센인 강제 단종 · 낙태 수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멸시효 항변 배척

하급심2015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거절보세창고 화재 화물 멸실로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운송주선인 책임 불성립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나68241

일부해외여행 중 야간 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30%로 제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거절공공 수영장 6세 아이 익수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요원 배치 · 안내 충분, 사고 경위 불명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거절갑판 적재 화물 유실로 화주가 선주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 → 기각 · 준거법 영국법상 운송인 도산절차 없어 직접청구 불가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일부철도 개통 소음 · 진동으로 한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86,782,277원 · 수인한도 초과, 책임 90%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2054

기타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후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연관성 배제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거상술 ·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추가 금액 합의(액수 미공개) · 서면 동의 없던 흠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정신과 입원 중 폐색전증 · 뇌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초기 응급조치 미흡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봐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조기 발견해도 치료 차이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방광암 의심 소견 뒤 검사 소홀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조정 · 조기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부비동 수술 중 안구 근육 손상 · 복시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0원 합의 · 조정부 수술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유방 검진 이상 소견 미전달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 · 일반우편 통보만 잘못, 위자료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전립선 수술 때 거즈를 남겨 패혈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63,400,000원 조정 · 거즈 잔존 과실, 책임 6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발목 유합술 뒤 변형 ·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7,500,000원 합의 · 수술 선택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무릎 절골술 중 동맥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434,000원 조정 · 술기 미흡 추정, 책임 5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췌장암 추적 중 폐 전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000,000원 조정 · 인과관계 부정, 기회 상실 위자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임플란트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적절, 인과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대동맥류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심장 수술 뒤 심정지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00원 조정 · 경과관찰 과실, 책임 3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코 성형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유방 이물질 제거 · 확대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조정 · 단계적 재수술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검진 질경검사로 처녀막 파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 성경험 문진 누락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어깨 인공관절 수술 뒤 손목 · 손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30,000,000원 조정 성립 · 수술 중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손목 혹 절제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종 의심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동맥혈 검사 뒤 손목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0원 합의(일부) · 조정부는 설명의무 미이행 인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CT 종괴를 놓쳐 장염으로 진단, 1년 뒤 4기 발견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조정 성립 · 책임 70%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신우신염 진단 뒤 충수염 천공 · 골반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646,000원 합의(일부) · 감별 진단 미흡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위팔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 · 아래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51,600,000원 합의 · 감정은 근막절개 지연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다리 동맥 우회술 뒤 인조혈관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폐암 의심 결절을 다른 질환으로 판독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0원 · 조직검사 선택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심장 우회술 직후 대동맥 파열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 합의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팔꿈치 수술 뒤 감염 · 반복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13,981,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상급병원 전원 지연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독감 폐렴 치료 중 심근경색 진단 지연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0,00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없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염증 있던 사랑니 발치 뒤 얼굴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원 합의 · 감염 확산 설명 불명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재활 중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3,000,000원 조정 · 치료사 관찰 소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거절백내장 수술 뒤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도 이행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양막 파수 입원 중 사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0원 합의) · 밤사이 태아감시 소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분만 중 자궁파열로 사산, 손해배상 신청 → 과실 부정 · 불가항력 보상금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요통으로 진통소염제 처방 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5,000,000원 조정) · 협진 없는 척추 편중 진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완충기 삽입 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000,000원 조정) ·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두피 열상 봉합 뒤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2,000,000원 조정 성립 · 변연 정리 없이 봉합 · 괴사 놓친 과실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객혈 환자 대량 객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0원) · 재출혈 대비 없는 경과 관찰 과실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관장 뒤 직장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검사 지연,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위선종 내시경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일부 인정 · 감정은 고령 환자 진정제 용량 과실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척추성형술 뒤 장 천공 · 복막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무관,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어깨 봉합술 뒤 감염 ·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서두름 · 감염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디스크 방사통 감별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거절충수염 수술 지연 · 출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지연이 결과에 영향 없고 출혈도 과실 아님

소비자원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항암 중 뇌출혈 ·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응고검사 없이 항암제 추가 투여,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