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산재 심사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2건 — 지급 15 · 일부 6 · 거절 48
거절빠진 다리 단축 장해를 뒤늦게 청구 → 기각 · 3년 시효 지남 · 보조기 지급은 시효 중단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89호
거절뇌출혈 2급 수급자 등급 재결정(5급) 취소 청구 → 기각 · 취업 · 독립보행 확인돼 5급 유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5호
거절요양 중 진폐 근로자 장해연금 선급금 공제 취소 청구 → 기각 · 휴업급여 등과 중복 지급 불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65호
거절진폐 폐질 3급 근거로 장해등급 상향 차액 청구 → 기각 · 정밀진단 절차 없어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75호
일부하반신 마비 장해 5급 재결정 취소 청구 → 5급 취소 · 3급으로 결정 · 평생 노무 불가 인정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69호
거절소음성 난청 10급에서 기존 장해 공제 취소 청구 → 기각 · 산재 아닌 돌발성 난청도 공제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84호
거절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같은 다리 기존 12급보다 안 심함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67호
지급트레일러 전복 왼팔 압궤로 장해급여 청구 → 6급에서 조정 5급으로 상향 · 한 팔 완전 사용불능에 준함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88호
거절기존 장해 있는 팔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세 방식 중 최대 319일분 지급이 맞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08호
지급골판지 공장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기왕증 아닌 소음성 난청 9급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
지급하반신 마비 1급 장해연금 선급기간 변경 청구 → 원처분 취소 · 착오 선택 변경 허용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95호
거절진폐장해 7급→11급 재판정 · 연금 차액 환수 다툼 → 재심사 기각 · 폐렴 호전으로 폐기능 개선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0호
일부폭행 실명 뒤 공탁금 수령, 장해급여 공제 다툼 → 일부 인정 · 수령 전 지급 급여 환수는 취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8호
거절공황장애 재요양 청구 → 기각 · 호소 증상이 승인상병과 맞지 않고 적극 치료 필요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09호
거절경리 직원 뇌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1주 30% 증가에도 평소 업무 짧아 단기 과로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0호
거절퇴근길 빙판 낙상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사업주 지배관리 밖 도보 퇴근 중 사고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91호
거절퇴근 후 집 마당 차 문 끼임 손가락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대문 안 사적 영역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78호
거절타일 운반 중 넘어진 뒤 숨진 근로자 추가 상병 요양 청구(자녀) → 기각 · 사고와 이어지는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42호
거절출장 중 넘어졌다는 새끼발가락 골절 요양 청구 → 기각 · 6개월 뒤 진단 · 집에서 다쳤을 가능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35호
거절인쇄기 손 말림 골절로 간병료 청구 → 기각 · 수술 1주 뒤라 한 손 쓸 수 있어 3등급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94호
지급금속 제거 수술 뒤 정중신경 손상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요양 중 수술로 생긴 손상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8호
거절광원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61호
기타하도급 업체 대표를 일용직으로 꾸민 요양 신청 → 사업주 불복 기각 · 급여 2배 연대 징수 유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6호
지급어깨 회전근개 질환 진단 전 치료비 요양비 청구 → 지급 · 같은 부위 치료가 시간적으로 이어짐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188호
거절야간 콜택시 기사 뇌경색 요양 청구 → 기각 · 대기 많고 운행 기록 없어 과로 불인정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
거절보육교사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요양 청구 → 기각 · 원판형 연골 개인 취약성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9호
일부뇌간 출혈 사지마비 상병보상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2급 유지, 적용은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4호
거절상품 들다 삐끗한 요추 디스크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만 있고 급성 손상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
기타허리 염좌 요양 불승인에 세 번째 재심사 청구 → 각하 · 같은 처분 반복 청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19호
거절배달 교통사고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손상 부위 무관 · 당뇨 · 나이 가능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59호
지급무릎 연골 파열 치유 10년 뒤 골관절염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다친 당시 이미 있던 상병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72호
거절동료와 다투다 맞은 눈 · 목 부상 요양 청구 → 기각 · 먼저 도발한 사적 폭행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78호
거절제빵사 손목 윤활막염 전원요양 청구 → 기각 · 요양 끝난 뒤 · 진료계획은 전원 사유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95호
일부사다리 추락 뒤 척추병증 · 척수병증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
지급자가용 출근 중 빗길 사고로 요양 청구 → 인정 · 원격지 · 업무 특성상 다른 출근 수단 어려움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03호
거절해고 갈등 뒤 우울성 에피소드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성향 기여가 더 크다고 봄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64호
거절출근길 낙상 발목 골절로 요양 청구 → 기각 · 직업소개소 소속 간병인은 근로자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28호
거절요양보호사 옴 · 척추내 농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근무지 감염자 없어 업무 관련성 부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512호
지급숙소서 씻고 저녁 먹은 뒤 귀가 중 넘어진 종골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근 중 재해로 봄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호
지급추락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 인정 · 팔다리를 못 써 3등급 간병 필요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3호
거절요추 골절 요양 중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4호
거절추락 사고 요양 중 어깨 회전근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퇴행성 파열 양상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67호
거절뇌경색 요양 중 지난 1년치 간병료 청구 → 기각 · 당시 상태가 간병 등급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107호
거절노조 부위원장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애경사 등 빼면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979호
거절점심 뒤 오토바이 복귀 중 교통사고로 요양 청구 → 기각 · 휴게시간 자유 이용 중 사고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013호
거절폐결핵 앓던 조리 책임자의 객혈 뒤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기존 질환이 주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4호
거절해외 주재원이 회식 뒤 숙소 베란다로 들어가다 추락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숙소 귀가 뒤 사적 행위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2호
거절뇌손상 장해 3급 수급자의 15년여 뒤 심부전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승인 상병과 관련성 부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59호
거절배달 기사가 진입방지봉 넘어 차로 바꾸다 충돌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본인 법규 위반이 주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면책/감액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87호
거절노조 소모임 회식 뒤 무단횡단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행사 중 · 퇴근 중 사고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67호
지급술 못 마시는 신입사원의 워크숍 중 돌연사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워크숍 음주가 급사의 유인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97호
거절현장 음주 뒤 음주운전 차에 타고 귀가하다 익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경로 이탈 · 음주운전이 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87호
거절장기 요양 중인 진폐 근로자의 자살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진폐로 우울증 생겼다는 근거 부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7호
거절여행사 해외 현지소장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해외파견자 특례 미가입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92호
거절배달원이 친구들과 시간 보낸 뒤 귀가하다 사고사,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퇴근 경로 이탈 · 중단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676호
거절동료 폭행 슬개골 골절로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가해자 합의금의 소극 손해 몫으로 충당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257호
거절진폐 합병증 요양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요양 시작 당시 법에 진폐 휴업급여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2호
거절허리 재요양 승인 전 기간 휴업급여 청구 → 기각 · 요양이 인정된 기간이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44호
일부수정체 탈구 재수술 뒤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안내수술 뒤 4주까지 취업치료 불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9호
지급화상 휴업급여 착오 지급분 징수에 불복 → 징수 취소 · 공단 과실, 수급자 귀책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520호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일부 인정 · 장의비만, 연금은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
거절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요양비 징수에 불복 → 기각 · 급여기준(KL 3단계)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7호
지급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연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인정 · 특례 고시 비교 절차 누락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96호
기타진폐 장해위로금 평균임금 정정 청구 → 각하 · 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72호
거절손가락 절단 재요양 휴업급여 수강일분 징수에 불복 → 기각 · 재결서로 착오 알 수 있었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38호
거절진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속 사업장 · 평균임금 다툼 → 기각 · 최저임금 기준이라 실익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883호
지급잠함병 어깨 골괴사 인공관절 수술 소급 불승인 → 취소 · 승인한 진료계획 신뢰 보호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091호
거절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 장해급여 착오분 징수에 불복 → 기각 · 휴업급여 중복분 정산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808호
거절진폐 근로자 평균임금 직종(생산 감독) 다툼 → 기각 · 실제 업무는 채광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289호
지급광산 근로자 폐암 사망 유족의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다툼 → 인정 · 지침 판단 절차 누락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68호
지급소뇌 뇌출혈 치유 뒤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 다툼 → 인정 · 보행장해로 마비 기능장해 항목 추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17호
거절착암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변경 청구 → 기각 · 주장 사업장 소음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148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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