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기각 ·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지급아래층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 수리비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기타보험계약 담보 신용대출 뒤 개인회생 신청으로 해지 · 환급금 상계 → 계약 유효 확인 · 해지와 상계 효력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8호

지급빗길 단독사고 자차 전손으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지급 · 증권 차량가액에 감가상각 반영한 4,083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지급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지급과거 유방암 치료 미고지 상조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적극적 은폐 없어 사기 계약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6사망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3호

지급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 낙상으로 여행사 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금감원 분쟁조정2014배상책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기타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종신보험의 기납입보험료 반환 청구 → 인용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보험료와 이자 반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지급직업 변경 미통지 뒤 배달 사고 하반신 마비, 비례보상 합의 다툼 → 지급 · 제척기간 지나 해지권 포기, 합의 취소 가능

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 입원일당 · 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지급보험료 미납 해지 계약의 부활 청약 거절 → 인용 · 해지 전 생긴 질병을 신계약 인수지침으로 거절 못 해

금감원 분쟁조정2011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0호

일부모집인이 1인한정으로 바꾼 뒤 배우자 운전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보상 불가 안내 듣고 운전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기타B형간염 항체 형성 뒤 할증보험료 환급 청구 → 인용 · 특별위험 소멸로 상법 647조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9호

지급공항 가는 길 사고로 여행자보험 후유장해 · 상해의료비 청구 → 지급 · 보험료 낸 때 계약 성립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 · 실손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0호

지급부활 계약 뒤 갑상선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최고 없는 실효 해지가 무효라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지급교통사고 어깨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사 동의 거부만으로 지급 유예 불가, 지연이자 포함

금감원 분쟁조정2009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지급가입 전 치료 끝낸 입천장암 재발로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5년 넘게 치료 없어 새 암 진단, 계약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

거절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의 적재함 추락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공동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일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계약의 암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70% 배상) · 모집인 설명 누락, 계약자 과실 30%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기타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개인 명의로 든 경우 체납요금 보험금 → 인용 · 실질 계약자는 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

거절담보로 넘겨받은 차를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사망사고,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지급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 전날부터 입원해 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등기 반송돼 해지 통지 도달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9호

거절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 기각 ·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5호

거절절취된 트럭에 받힌 택시 운전자가 보유자 보험에 배상 청구 → 기각 · 보유자 운행자성 ·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일부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의 4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거절형 회사 차를 오래 써 온 동생이 조수석에서 다쳐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기타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가 2차 추돌 사망사고 과실 10%를 다툼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 유지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

일부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져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일부 인정(30%) · 부모 감독의무 남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일부가해자와 84.6%로 합의한 수해 피해, 화재보험에 감액분 · 비용 청구 → 일부 인정 · 비용만 대위권보전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07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거절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 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거절정신지체 3급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

기타배우자가 몰래 한 약관대출 · 계약해지의 원상회복 요구 → 인용 · 대출 · 해지는 일상가사가 아니고 보험사 확인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7호

지급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뒤 7년 만의 만성신부전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지급 · 보험사고는 가입 뒤 입원,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 · 실손기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이웃이 전한 납입최고서도 도달,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200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2호

일부태풍 침수로 모텔 패키지보험 재산 손해 청구 → 일부 인정 · 화재만 담보한 개별약정 없음, 미납 보험료는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0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거절음주 과속 중앙선 침범 충돌로 상대 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기각 · 신뢰의 원칙상 상대 차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7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백혈병 진단으로 수술비 등 청구 → 기각 · 등기 해지통지 · 부활 문의로 납입최고 추정

금감원 분쟁조정2003수술비 · 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24호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등록원부 주소로 재발송 등 노력해 해지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0호

지급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연금보험 수익자가 1급 장해 배상 청구 → 인용 · 동의 안내 안 한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상당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 · 기타기타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기타종업원퇴직적립보험 일방 해약 · 대출금 상계 다툼 → 인용 · 피보험자 동의 없는 해지 · 상계는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2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호

거절침수 발견 뒤 소급 청약한 적하보험으로 화물 손해 청구 → 기각 · 손해를 알고 청약해 보험자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2호

거절만취 이륜차가 멈춘 차와 충돌해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 청구 → 기각 · 이륜차 일방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2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

거절청약 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으로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

일부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다친 미성년자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동승자 과실 30% 참작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거절간암 의심 사실을 숨기고 해약 취소 뒤 암 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기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지급갱신보험료 내기 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업소장의 납입유예 약정으로 책임 개시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9호

기타저축성보험 확정이율 확인서대로 만기금 청구 → 차액 배상 일부 인정 · 계약자 과실 3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

거절정신분열증 입원 이력 · 고혈압 미고지 계약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계약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 재해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기타기타 · 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6호

기타선금급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가 공사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 인용 · 구상권 없어 인수유의자 등록 해제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9호

지급계약이전된 암치료보험, 해지 뒤 암 보험금 계속 청구 → 지급 · 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시효 · 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지급보험료 연체 실효 뒤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실효 전 예고 안내 증거 없어 계약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3호

지급보호시설 아동 가스질식 사망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운영자 관리 과실, 보호자 과실 빼도 한도 초과

금감원 분쟁조정2000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7호

거절영아 뇌성마비 1급 장해로 건강보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모집인 구두 고지는 무효, 두 번째 계약은 가입 전 사고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7호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보행인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3일 최고도 유효, 해지 후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6호

거절회사 차 음주 무단운전 추락사고로 동승자 보상 청구 → 기각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겐 회사 운행자성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거절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우자 · 자녀의 배상청구권 상속분 청구 → 기각 · 가해자 본인이 상속해 혼동으로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지급청약 다음 날 교통사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판촉물 구입을 1회 보험료로 보아 책임개시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5호

기타처가 인감증명서로 바꾼 계약자 · 수익자 변경 다툼 → 인용 · 표현대리 불성립, 계약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5호

지급교통사고 596일 뒤 6급 장해진단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져 180일 제한 적용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3호

지급오토바이 교차로 사고 사망으로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상대 운전자도 주시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거절실효 뒤 교통사고로 장해 · 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청구 이유 없음) · 사고 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 · 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지급청약 · 초회보험료 납입 다음 날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보험금 청구 → 지급 · 사고 뒤 인수 거절 부당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호

지급방문수금 계약 실효 뒤 간암 사망으로 3대성인병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예고 안내가 전달 안 돼 실효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9호

지급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지급 · 반송된 최고는 도달 안 해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거절주소변경 미통지로 최고 반송 · 해지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약관상 수령 장소로 보내 도달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거절영수증 유효기간 오기를 믿고 분납보험료 미납, 해지 뒤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거절 · 최고 도달로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7호

거절친권상실 확정 전 생모에게 준 기납입보험료를 암사망보험금에서 공제 → 기각 · 확정 전 지급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0호

지급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대인배상 청구, 형사합의금 공제 다툼 → 지급 · 민사책임 별도로 한 합의금은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

지급빌려준 차 동승 중 다친 피보험자 남동생의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운행지배 없어 자배법상 타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일부교통사고 염좌 · 좌상으로 113일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다수 계약은 유효, 적정 입원 21일분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

거절불법체류 외국인 교통사고 사망으로 정년까지 일용임금 상실수익 청구 → 기각 · 2년만 국내 임금, 이후 본국 임금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

거절정차 차량 추돌 뒤 동승자 치료비를 앞차 보험사에 청구 → 기각 · 앞차 과실 없고 과실 20% 합의서만으론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

기타자차 도난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예식장 구상 → 구상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 예식장은 자동차 취급업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

기타감리비 지급보증보험 정산 방법 · 손해방지의무 다툼 → 감리일수로 정산하되 사업주체 부도 이후 감리비는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0호

기타퇴직금 회수 실패한 신협의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 지급부서에 안 알린 중대한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