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소비자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당뇨 진단 뒤 위소매절제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50%) · 당뇨 치료와 비만 수술 목적이 겹침

소비자원2025수술비수술정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척추 수술 뒤 도수치료 등 실손 청구 → 일부 인정(50%) · 적정 횟수 일률 판단 곤란(관리급여 전환 전)

소비자원2024실손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유방암 치료 뒤 면역치료 주사로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50%) · 약관에 직접치료 요건 없음

소비자원2024실손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감기약 부작용 손 떨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원 · 갑상선약 알린 뒤에도 재처방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백내장 수술 중 렌즈 교환 뒤 각막 손상,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추정, 체질 감안 위자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일부무릎 물리치료 뒤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체검진 소홀, 진료비 · 위자료만

소비자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10.)

일부한방병원 도수치료 뒤 디스크 증상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일부위암 오진 · 위 전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암 아닐 가능성 미검토

소비자원2022배상책임기타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일부기미 레이저 토닝 뒤 색소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사 강도 과실, 책임 4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3.)

일부봉합 때 놓친 유리 조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225,000원 · 엑스레이에 보였음, 7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3.)

일부임신 중 자궁경부봉축술로 실손 ·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 · 실손 지급, 16대질병수술비는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9실손 · 수술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일부일산화탄소 중독 장해 · 사망으로 재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자살 입증 부족, 사망은 계약 소멸

소비자원2019후유장해 · 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5.)

일부수면무호흡 수술 뒤 미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0원 · 대안 · 합병증 미설명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일부복부 침 시술 뒤 담낭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248,000원 · 다른 원인 없어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4.)

일부자궁근종 절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중 확인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일부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라 제외

소비자원2018배상책임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16

일부안면거상술 뒤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혈종 뒤 처치 부적절, 당뇨로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조영 CT 뒤 급성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약 중단 안내 · 신기능 확인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중환자실 기관 삽관 실패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삽관 곤란 대비 없음, 책임 4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고양이에 물린 손 봉합 뒤 감염 · 강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염 처치 과실, 책임 2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골절 수술 뒤 드릴비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미고지 · 원인 확인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혈복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525,000원 · 퇴원 전 출혈 관찰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용종절제 뒤 대장 천공 ·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소작 지혈 · 식사 · 봉합 과실,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아이 코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제거 실패는 과실 아님,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고관절 반치환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견인 · 자세 압박 추정, 책임 5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6,467,000원 · 무리한 진입,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고환농양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원 · 수술 과실은 부정, 고환 절제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임플란트 뼈 이식 2회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대안 설명 부족, 시술비 전액 반환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검진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이전 영상과 비교 안 함, 위자료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2.)

일부검진에서 흉선종 음영을 혈관으로 판독해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2013년부터 병변 뚜렷

소비자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각장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술기 문제 배제 불가,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어깨 봉합술 뒤 감염 ·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서두름 · 감염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항암 중 뇌출혈 ·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응고검사 없이 항암제 추가 투여,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휜다리 교정술 과교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상 과실, 설명 감안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투명교정 4년 뒤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대상 부적합 · 과도한 삭제, 책임 6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손가락 골절 핀 고정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핀 제거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7.)

일부임플란트 치료 중단으로 전액 환불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진료분 빼고 환급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일부한방 가슴 확대 시술 효과 없어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검증 안 된 시술, 책임 50%

소비자원2013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허리 디스크 고주파 · 신경성형술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효과 없을 치료 반복,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담석 내시경 시술 뒤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천공 진단 지연만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직장암 수술 뒤 누출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재수술 · 쇼크 대응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일부흉통 원인 검사 소홀로 결핵성 흉막염 진단 지연 → 일부 인정 · 위자료만, 후유증 인과 불명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척추협착 감압술 뒤 발목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압 불충분,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디스크 고주파 시술 중 추간판염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8. 27.)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방 · 대응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10. 22.)

일부C형 간염 정기검진 중 간암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초음파 간격이 권고보다 김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25주 미숙아 분만 · 이송 소홀로 뇌병변,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전원 · 보온 실패, 책임 4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보청기 틀 제작 중 고막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라이트스틱 미사용, 책임 8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어깨 인공관절 뒤 진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항진균제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일부부분 틀니 결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계 · 제작 결함, 2년 사용 감안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간암 표지자 급등을 석 달 뒤 확인해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결과 통보 지연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일부쌍꺼풀이 풀려 재수술비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656,000원 · 고정 부정확(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얼굴 지방 재이식 뒤 지방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없음, 동의서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일부쌍꺼풀 수술 뒤 눈꺼풀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905,000원 · 선을 너무 높게 잡음, 책임 8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일부위 절제술 뒤 비장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위자료) · 추적 관찰 소홀만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악성 의심 난소 종괴를 6개월 뒤 보자 해 난소암 3c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위내시경 직후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시술 과실 부정, 동의서 ·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일부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소비자원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일부휜 코 · 광대 · 턱 수술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코만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일부쌍꺼풀 선을 너무 높게 잡아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80,000원 · 디자인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일부골다공증 환자 요추 유합술 뒤 불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고정력 확보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일부추적 CT 권고에도 다시 찍지 않아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수술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일부유아 조직검사 중 바늘에 긁힌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774,000원 · 진정 · 보조 없이 시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일부세침검사 재검 안 해 갑상선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일부간암 진단 · 전원 지연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후 차이 불명,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일부허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내성균에 같은 항생제 계속, 책임 7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일부암검진 정상 통보 뒤 위암 4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화질 불량 필름을 재검 없이 정상 통보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일부무릎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887,000원 · 감염 진단 지연,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20.)

일부대장암 재발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추적검사 간격, 수술 · 항암제 과실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일부브리지 재시술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아님,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일부인공호흡 중 삽관 이탈 · 재삽관 실패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기저질환 커 위자료만

소비자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일부브리지 교체 뒤 시림으로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밀착 불량 · 치주치료 없음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일부식당 음식 속 철사로 치아 균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식당 보험으로 합의

소비자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