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하급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기타보행자 치료비 준 보험사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에 구상 → 일부 · 주차 차량 과실 20%, 5년 지난 지급분 소멸

하급심2024자동차대인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거절조선소 용접공 오른쪽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못 받은 장해도 기존 장해, 악화 없고 시효 완성

하급심2022 접수산재기타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577 판결

거절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 미지급 연금 소송 → 기각 ·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 완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

일부진폐 13급 통지 못 받고 14년 뒤 연금 청구 소송 → 일부 인정 · 일시금 각하, 기초연금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21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판결

거절광원 출신 위난청 거절 뒤 난청 재청구 소송 → 기각 · 인과 증명 부족, 시효 완성

하급심2021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334 판결

거절사망보험금 수익자가 3년 넘겨 청구 → 기각 · 필요 서류 문의는 청구가 아니고 채무 승인도 없어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21사망시효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508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거절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입원일당기타 · 시효 · 입원필요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배상책임 ·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거절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시효 소멸로 기각(항소심에서 일부 인정)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산재시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 재청구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이유 제시 하자,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시효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

지급탄광 퇴직 28년 뒤 난청 장해급여 소송 → 인정(1심 뒤집힘) · 소음 기여 인정,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거절산재 장해 10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50,965,071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마지막 상병 발현(2011. 10.)부터 3년 ·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8배상책임시효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기타협회 공제금을 재보장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에 구상 → 협회에 갚은 20,582,460원은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면제받은 2,286,938원만 인용

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거절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사망시효 · 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5명 상향 등급 차액 소송 → 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10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13급 장해급여 시효 재처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거부해 온 공단의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누58733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요양 중에도 청구 가능,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565 판결

지급진폐 요양 중 광원 · 유족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모두 취소) · 시효 중단 또는 권리남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4323 판결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일부사지마비 피해자 예측 여명 넘겨 추가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 시효 배척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 유족의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요양 중에도 대상,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848 판결

지급진폐 합병증 요양 중 광원 · 유족 6건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치유 전 사유도 시효도 배척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183 판결

지급난청 · 이명 10급인데 시효로 거절된 장해급여 소송 → 지급(취소) · 청구마다 시효 중단

하급심2016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지급광업소 퇴직자 난청 장해급여 시효 거부 소송 → 지급(1 · 2심) · 옛 규정 탓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6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2248 판결

거절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특약 8년 만에 청구 → 거절 · 약관상 지급사유는 맞지만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5사망시효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 학교 551,820,798원(채무불이행 · 책임 60% · 개호 8시간), 공제회 장해 · 간병급여 148,750,937원 추가(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 · 기타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일부한센인 강제 단종 · 낙태 수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멸시효 항변 배척

하급심2015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거절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지급방광 장해로 올린 5급을 시효 이유로 6급 정정한 처분 소송 → 취소 유지 · 신의칙 위반

하급심2014 접수산재시효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누61769 판결

지급교통사고 치료용 스테로이드로 생긴 대퇴골두 괴사로 교통재해 장해 차액 청구 → 지급 · 필수 치료의 부작용도 사고와 인과관계

하급심2014후유장해인과관계 · 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일부추락사고 뒤 정신장해로 재해장해 · 소득보상비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는 약관상 판정이 가능해진 진단서 발급 때부터

하급심2014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기각 · 보험기간 중 악화라야 보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96733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일부혈우병 환자 혈액제제 C형 간염 감염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1991. 5. 이후 감염자만

하급심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3. 2. 13. 선고 2007나122010

거절군 사역 중 사망을 월북 처리, 망인 본인 위자료 청구 → 기각 · 본인 위자료권 부정,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3배상책임시효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2004096

거절정차 중 추돌된 전세버스 손해를 가해 차량 공제에 직접청구 → 거절 · 가해 쪽 전부 책임이지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지남

하급심2013자동차대물시효울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가합5212

일부쌍둥이 태아보험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피보험자 · 재해 인정, 일부 시효 소멸

하급심2012후유장해시효 · 기타 · 재해여부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거절CRPS 장해가 보험기간 만료 뒤 확정, 후유장해보험금 · 재활연금 청구 → 1심 기각 ·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기간(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후유장해약관해석 · 시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2007

기타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공제사업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 시효 3년, 상해 · 장해 한도 합산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구상 항소심 → 국내 구간 80%만 인정 · 미국 구간은 원 채권 시효 소멸로 기각

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일부예비검속 총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효 항변 배척, 자녀 각 56,806,571원

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5. 2. 선고 2011나506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 시효 완성, 구상금분쟁심의로 받은 55,298,010원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시효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일부지구대에서 경찰관 제지 중 요추 압박골절,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3,557,233원 · 책임 40% · 상실률 29% · 시효는 무고 무죄 확정일부터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

일부군 가혹행위 사망 유족의 국가배상 → 소멸시효 항변 배척 · 책임 50%, 부모 각 28,171,503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합175

기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7건 보험료 반환 청구 → 무효로 반환 인정 · 시효는 마지막 납입일부터

하급심2010기타기타 · 시효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일부중개보조원 보증금 횡령으로 중개사 · 공제 협회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제 한도는 1건당, 과실상계 불허, 공동 중개사는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360

일부공항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0웨클 이상 하루 1,000~2,000원,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하급심2009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거절교통사고 3년여 뒤 악화된 척추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일부준식물인간 피보험자가 사고 8년 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4,174만 원 인정 · 심신상실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거절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중복 수령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금 이미 지급, 시효는 민사 10년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일부군 신병 자살로 부모가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상규명결정 뒤 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거절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 완성, 시효 뒤 치료비 지급 · 소송고지로도 못 살림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시효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동승자 남편 차 보험사에 반환 청구 → 항소심 인정 · 부당이득(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지급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1억 원 지급 · 갱신 누락이 보험사고, 시효 전

하급심2007기타시효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면책 다투던 보험사 등에 구상 → 시효 완성으로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거절도주 중 경찰 총격으로 다리 장해 국가배상 청구 → 거절 · 총기 사용 적법(1심 취소)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동료 운전자 · 그 차 보험사에 구상 → 보험사에 책임보험 한도 내 32,327,270원 인정, 동료 운전자는 기각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남편 차 보험사에 보상금 구상 → 기각 · 피해자 청구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일부갑상선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신경 손상 방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40%

하급심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거절사지마비 1급 후유장해 보험금 288,724,192원 청구 → 거절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보험사의 "면책" 안내 · 180일 장해확정 규정도 기산점 못 늦춤

하급심2005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보험사 사이 구상 → 중복보험으로 1/2 인정(대법원에서 시효 판단 이유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일부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다툼 → 일부 인정 127,919,000원 · 사용검사 뒤 나타난 하자만, 서류 요청으로 시효 중단

하급심200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일부감전 다리 절단 근로자가 근재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74,598,966원 · 시효는 보험금 2년 아닌 상사 5년, 장해 판명일부터 · 책임 65%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거절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1억 원 청구 → 거절 · 시효 완성(뒤 항소심은 지급)

하급심2004기타시효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기타산재 치료종결 뒤 건강보험 치료비로 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6,236,870원 인정 · 요양보상 면한 부당이득

하급심2002산재 · 기타기타 · 시효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거절국립대 태권도 연습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감독 과실 없음

하급심2001배상책임시효 · 기타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기타동승 둘의 운전자 다툼과 손해배상 본소 · 반소 → 모두 기각 · 민사는 차주를 운전자로, 반소는 시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