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일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일부광업소 30년 소음 뒤 양쪽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만 소음 인과, 왼쪽은 중이염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23누46540 판결

일부탄광 3년 4개월 뒤 양쪽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왼쪽은 기도 기준 충족, 오른쪽 전농은 기질적 원인

하급심2023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901 판결

일부노인복지시설 낙상 골절 뒤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골다공증 기여도 20%, 책임 60%

하급심2022배상책임 · 사망기왕증 · 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28235(본소), 2020가합10155(반소)

일부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 일부 인정 44,902,759원 · 상실률 28.5%(두 항목 중간값) · 기왕증 기여도 80% · 가동연한 65세 · 월 22일

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일부소음 작업 전 전농 진단 이력 있는 난청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은 회복 뒤 소음 악화, 왼쪽 기준 미달

하급심2022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630 판결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일부 인정 509,906,490원 · 책임 60% · 중복장해 85.55%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만 대위

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82,656,576원 ·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 상실률 23.12%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일부28년 굴진 근무자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척추 협착은 업무 누적, 무릎 · 발목은 기각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0666 판결

일부30년 탄광 근무자 손목 · 무릎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손목은 과사용, 무릎은 나이 수준

하급심202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

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로 사지마비, 공제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691,434,187원 · 책임 80% · 상실률 83%(항소심 60%로 감액)

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 경추 수술 ·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 1심 일부 인정 43,246,117원 · 합의 효력 안 미침 ·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일부열사병 뒤 뇌병증 · 방광 질환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뇌병증만 열사병 뇌 손상으로 봄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

일부시각장애인이 기준 위반 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일부 인정 · 지자체 책임 60%

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관절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일부) · 진료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사다리 추락 뒤 척추병증 · 척수병증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

일부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상병들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외상성 파열 · 염좌만, 퇴행성은 제외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

일부비계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청구 → 일부 인정 · 초진에 통증 기록된 어깨 · 팔꿈치 염좌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0호

일부요추 신규 11급에서 32년 전 수술 12급 공제 소송 → 일부 인정(휴업급여 일부만) · 같은 척주라 가중 산정 적법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57003 판결

일부안면거상술 뒤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혈종 뒤 처치 부적절, 당뇨로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조영 CT 뒤 급성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약 중단 안내 · 신기능 확인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30%, 기왕증 기여도 5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일부마트 무빙워크 낙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탑승 방치, 마트 책임 7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137,479,542원 ·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만 인정,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일부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6,467,000원 · 무리한 진입, 60%

소비자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일부용접공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우세한 오른쪽만, 왼쪽은 퇴행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5호

일부농약 · 비료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디스크는 인정, 요추 염좌는 기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

일부목 · 허리 디스크로 요양 · 장해 소송 → 일부 인정 · 목은 퇴행성, 허리 통증은 12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5누13138 판결

일부신경차단술 뒤 척수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10%, 책임 70%(대법원이 책임제한을 문제 삼아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하급심2014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 · 설명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일부담낭 절제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천공 과실 인정, 어지럼 · 요통은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자동차 조립공 허리 추간판장애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4-5번만 업무 관련, 나머지 마디 · 염좌 기각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6호

일부휴게시간 배드민턴 중 허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퇴행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7호

일부유리체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1,175,000원 · 기왕질환 감안 20%

소비자원201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물리치료 중 적외선 화상 악화로 발목 절단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하급심2013배상책임기왕증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

일부계단 낙상 경추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780만 원 ·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은 합산(50%), 기여도 50%

하급심2013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

일부추나 뒤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800,000원 합의 · 감정은 추나와 악화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발 상처가 가스괴저로 번진 다리 절단으로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상해이나 당뇨 기여도 70% 감액(조항 없는 계약은 전액)

하급심2013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

일부간병 중 낙상 골반 골절로 간병인 ·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환자 과실 10%, 보험사는 한도 1,000만 원

하급심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일부검사 없이 한 경추 신경차단술로 척수 손상,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9,965,882원 · 과실 인정 · 상실률 24.3% · 책임 60%

하급심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

일부빼 달라던 녹용 든 한약 뒤 건선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처방 과실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아스피린 끊고 발목 수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3,000,000원 조정 · 협진 · 중단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협심증 약 오조제 뒤 토혈 · 식도 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일부) · 조제 과실 인정, 기존 식도 협착으로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교통사고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기왕증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일부유턴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로 보험사에 직접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4,079,412원 · 오토바이 1차로 통행 과실 30% · 척추 11.5% 19.8년 한시장해

하급심201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일부사다리 추락 뒤 경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5-6번만 사고 관련, 6-7번 기각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20 판결

일부디스크 고주파 시술 중 추간판염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8. 27.)

일부자전거 교통사고 아이 뇌손상 2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교통재해만, 일반재해 중복 불가

하급심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일부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일부조선소 하청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과로는 인정, 기존 당뇨병만 제외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일부무릎 장해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무릎 12급, 디스크는 퇴행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33 판결

일부선박 엔진 사상공 어깨 방카르트 병변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회전근개염은 진단 안 돼 기각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87 판결

일부어깨 인공관절 뒤 진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항진균제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일부골절 치료 중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7,779,239원 · 체질 기여도 90% · 과실 3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

일부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소비자원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일부음주 차량 추돌 뒤 디스크 수술 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감염 손해 포함, 기왕증 50% 감액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일부한의원 치료 중 말기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권유 안 한 과실, 책임 25% · 기왕증 52% 공제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일부골다공증 환자 요추 유합술 뒤 불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고정력 확보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일부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일부교통사고 뒤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일부조수석 동승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배척(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중복 장해 정리,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 제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일부허리 수술 뒤 마미증후군 ·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자살 손해는 제외, 기왕증 3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일부경추 수술 뒤 3급 장해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만, AMA 2판 · 4판 정상범위 주장 배척 · 기왕증

하급심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일부허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내성균에 같은 항생제 계속, 책임 7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일부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50%, 무보험차상해는 가족 청구 불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일부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규격 미달 점자블록 · 펜스 없음, 책임 30%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일부택시기사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21,663,608원 · 과실 10%, 기왕증 50%, 도시일용노임 기준, 선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 과실분 공제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일부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일부무릎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4,887,000원 · 감염 진단 지연,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20.)

일부인공호흡 중 삽관 이탈 · 재삽관 실패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기저질환 커 위자료만

소비자원200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일부해외 사고 요추 한시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한시장해도 대상, 지급률 30%를 8%로 조정

하급심200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 · 설명의무인천지방법원 2000. 4. 21. 선고 99나1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