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거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자기 오토바이로 배달 중 무보험차 사고 사망, 부모 보험 무보험차상해 청구 → 기각 · 다른 차 유상운송 중 면책 유효

하급심202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2028951

거절역주행 충돌 직후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 급성심근경색, 사고 충격 영향 없음

하급심2023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

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

하급심2022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거절군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 반환 명령 · 국가배상 막혀 배상의무자 없음

하급심202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거절교통사고 재합의 뒤 통증이 커졌다며 추가 손해배상 청구 → 각하 · 예상 못 한 후발손해 아님(부제소합의)

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10312

거절보닛 위 취객 급제동 추락 경막하출혈, 운전자 보험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미필적 고의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

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부존재 인정, 21,968,230원 반환(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881,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380원만 인과관계, 59,249,67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 기각 ·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거절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131만 원 합의, 운전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가 운전자에게도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

거절아버지 차 동승 중 사고로 대인배상Ⅰ 직접청구 → 기각 ·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거절크레인 조작 중 차량에 끼여 숨진 근로자 유족이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운전 보조자라 자배법상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1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

거절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해 추가 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하급심201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

거절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낸 단독 사고로 순찰차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미리 받은 가불금 36,193,900원도 반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61859

거절오토바이 ·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 30%라 손해 24,323,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거절교통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장해 인정 부족, 배상액은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과 상계돼 소멸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거절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전액 배상 청구 → 기각 · 대리기사 과실 80%를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거절이중 수령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반환 다툼 → 피해자 쪽 상고 기각 ·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대법원201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거절크레인 화물차 임차 작업 중 추락 피해자 → 대인배상Ⅱ 승낙조합원 면책 · 42,670,000원 반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886

거절보닛에 매달린 피해자 사망, 유족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고의 면책으로 거절(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거절장기대여차 할인 요율 렌터카를 단기 대여하다 사고,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거절 ·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0자동차대인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13840

거절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의 적재함 추락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공동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거절담보로 넘겨받은 차를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사망사고,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거절세워 둔 트럭에서 드럼통 내리다 손가락 다쳐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량 장치와 무관한 하역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거절얼굴 흉터 장해등급 남녀 차등으로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 → 기각 · 위헌 ·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하급심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거절명의대여 차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가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없음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거절앞질러 유턴하던 오토바이 충돌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앞 승합차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 지급채무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거절채무부존재 확정판결 뒤 운전자 · 회사 상대 재청구 → 전부 기각 · 공제조합 판결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거절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거절새로 산 승용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체자동차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

거절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거절절취된 트럭에 받힌 택시 운전자가 보유자 보험에 배상 청구 → 기각 · 보유자 운행자성 ·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거절형 회사 차를 오래 써 온 동생이 조수석에서 다쳐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거절차를 안 쓰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승낙피보험자 아님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고지의무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거절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 완성, 시효 뒤 치료비 지급 · 소송고지로도 못 살림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시효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거절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한 음주운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피보험자 패소 · 음주와 사고의 인과관계 불필요

하급심200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0

거절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거절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거절형사합의금을 낸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합의금 지급일부터 2년 시효가 지나 소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거절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거절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거절추돌 뒤 CRPS 등 후유장해로 368,758,000원 추가 청구 → 기각 ·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 실패, 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

거절음주단속 의경을 매달고 질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항소심 거절 · 미필적 고의 면책(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배상책임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거절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거절이미 숨진 차주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양쪽 모두 사망을 몰랐다면 계약 효력 없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4가합18874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확정 · 해지 예고 납입최고 기한 경과로 해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거절동거인 명의 차 뒷좌석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다친 사람도 공동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4나44102

거절무보험차 사고 고관절 탈구로 무보험차상해 청구 → 거절 · 약관 기준 손해가 책임보험 후유장해 몫에 못 미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

거절정차 뒤 내리다 문틀에 걸려 넘어진 골절로 자동차상해 청구 → 기각 · 운행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거절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거절음주 과속 중앙선 침범 충돌로 상대 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기각 · 신뢰의 원칙상 상대 차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7호

거절차가 비탈에 빠진 뒤 뇌출혈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지병 고혈압으로 출혈이 먼저

하급심2004사망 · 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

거절26세 한정특약 차 24세 운전 사고로 대인배상Ⅰ 넘는 보상 다툼 → 거절 · 첫 계약 때 설명, 자동갱신 땐 재설명 의무 없음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5120

거절빌린 렌터카 동승 사망으로 유족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망인도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6. 4. 선고 2003가합1408

거절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거절26세 한정특약 차를 매수인이 어린 기사에게 운전시켜 사고 → 거절(상고기각) · 매도인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중 사고" 아님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거절만취 이륜차가 멈춘 차와 충돌해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 청구 → 기각 · 이륜차 일방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2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

거절공동 운행하던 차에 동승 중 사망으로 책임보험금 청구 → 거절 · 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대법원2002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거절교통사고 피해자가 반소에서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 적용 주장 → 거절 · 소송에선 판결 금액 기준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거절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거절사다리차 이삿짐 작업 중 다친 기사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산재 근로자라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보행인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3일 최고도 유효, 해지 후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6호

거절회사 차 음주 무단운전 추락사고로 동승자 보상 청구 → 기각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겐 회사 운행자성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거절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우자 · 자녀의 배상청구권 상속분 청구 → 기각 · 가해자 본인이 상속해 혼동으로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거절렌터카를 빌려 몰다 숨진 임차인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타인 아님, 대인배상Ⅱ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거절바꿔 타던 차로 낸 사고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거절 ·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거절21세 한정특약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유족 청구 → 거절 · 렌터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거절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낸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통지 없는 합의, 설명의무 대상 아님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사망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거절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 동승 중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실질 임차인이라 허락운행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거절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승객의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거절불법체류 외국인 교통사고 사망으로 정년까지 일용임금 상실수익 청구 → 기각 · 2년만 국내 임금, 이후 본국 임금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

거절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부상으로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운행 중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거절정차 차량 추돌 뒤 동승자 치료비를 앞차 보험사에 청구 → 기각 · 앞차 과실 없고 과실 20% 합의서만으론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