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로 배상 · 무보험차상해 청구 → 가해자 측 일부 배상, 보험금 추가 없음

하급심2018자동차대인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거절18년간 반복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적정입원일수 넘긴 기간 일당 반환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18입원일당입원필요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일부교통사고 뒤 CRPS 치료비 ·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통증 치료비 · 배터리 교체비 인정

하급심201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진단확정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일부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 신생아 최대 400만 원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일부소방 훈련 에어매트 낙하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기 보충 안 한 소방대원 과실

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지급입원 중 메르스 감염으로 국가배상 청구 → 지급 · 진단검사 · 역학조사 지연과 감염의 인과관계 인정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9229

거절보닛 위 취객 급제동 추락 경막하출혈, 운전자 보험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미필적 고의 면책, 상실률 44%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아님

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일부수영장 사다리 안전요원 부재로 유아 익사, 운영사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부모 각 126,081,507원 · 책임 60% · 위자료 6,000만 원

하급심2018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거절심장 수술 뒤 경추 디스크 척수병증 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전부 기각 · 예견 불가능한 이례적 합병증, 2차 수술 지연 · 설명의무 위반 아님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기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 → 본인부담 치료비의 1/3인 463,163원만 인정

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80082

일부기획여행 중 사고 뒤 정신병장애로 여행사 상대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기질적 요인 참작 책임 20%

하급심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일부정신질환 아들 방화 피해자의 아버지 상대 손해배상 → 보호의무자 과실 인정 · 가재도구 손해에서 보험금 공제 후 1,550만 원 추가

하급심2018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기타건보공단이 굴삭기 소유자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43,926,680원 → 피해자 과실 20%, 공단부담금의 가해자 과실비율 80%인 35,141,344원만 인정 · 승낙피보험자 면책 부정

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거절산재 장해 10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50,965,071원 손해배상 청구 → 거절 ·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마지막 상병 발현(2011. 10.)부터 3년 · 5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8배상책임시효인천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나51853

일부택시기사 폭행치사 유족이 회사에 사용자책임 청구 → 일부 인정 · 먼저 시비 건 망인 과실로 50%, 통계소득 월 1,838,165원 기준, 위자료 망인 2,000만 원

하급심2018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135062

지급보험사 통지 전 사망한 계약자의 수익자 변경 → 항소심 변경 효력 인정 · 옛 동거인에 보험금채권 양도 명령(대법원 소 각하)

하급심2018사망기타청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부존재 인정, 21,968,230원 반환(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일부택시회사 동료 폭행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회사 책임 30%, 가동연한 63세 무렵(대법원 일실수입 파기)

하급심2018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기타가족 운전 차 동승자 보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 → 항소심 기각 · 협정 통지 절차 미이행(대법원 파기)

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나37644

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 1심 기각 · 위반은 있으나 손해 없음

하급심201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6가단5237427

기타무단횡단 보행자 골절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가해 차주에 구상 → 기각 · 피해자 과실 50%와 중복보험 환입으로 남은 돈 없음

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기타복도 창문 낙하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사가 호실 소유자에 구상 → 기각 · 공용부분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2018배상책임 · 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기타급커브 도로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 지자체에 구상 → 일부 인정 · 도로 하자 책임 20%, 자기신체사고 지급분은 구상 불가

하급심2018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거절신차 후미추돌 시세하락 345만 원 직접청구 → 기각 · 수리비가 차량가액 20%(실제 12.8%) 미달이라는 약관 기준 적용(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8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기타협회 공제금을 재보장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에 구상 → 협회에 갚은 20,582,460원은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면제받은 2,286,938원만 인용

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기타이웃 사업장 재물보험금을 공장 점유자 · 책임보험사에 구상 → 70% · 60% 제한, 일부보험 피보험자 잔존 손해 몫 제외해 105,276,263원

하급심2018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5106285

거절척추 골절 뒤 발목 장해등급 소송 → 기각 · 처분 당시 능동운동 55~70도라 12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4984 판결

거절흉추 압박골절 · 뇌출혈 장해등급 소송 → 기각 · 14급끼리 상향 없음, 방광은 인과 없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223 판결

지급다리 골절 재요양 뒤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왼 발목 31% 제한 12급, 조정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062 판결

지급비골신경 손상 발목 재판정 소송 → 인정(준용 9급 취소) · 능동운동 0도로 발목 8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022 판결

지급발목 강직 · 무릎 운동제한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8급 처분 취소) · 무릎 12급 더해 조정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65 판결

지급다리 골절 발목 장해 소송 → 인정(12급 처분 취소) · 수동측정 55도로 10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381 판결

거절발목 염좌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운동범위 기준 미달 · 동통 일시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18누2279 판결

거절양 어깨 관절와순 파열 장해 소송 → 기각(1심 뒤집힘) · 같은 원인 추가상병이라 차액만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64551 판결

지급왼손 손가락 운동 제한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0급 처분 취소) · 감정상 8급 이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76660 판결

거절발가락 압궤 절단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뼈 일부 남아 결손 아님, 같은 계열 조정 불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5024 판결

거절교통사고 경추 척수손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불승인 뇌경색 몫 빼면 9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8누57027 판결

거절뇌출혈 편마비로 2급(수시 간병) 소송 → 기각 · 생명유지 동작 스스로 가능(대법원은 이후 넓게 봄)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5093 판결

거절추락 외상성 뇌출혈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노동능력 남아 7급 유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49637 판결

지급추락 전두엽 손상으로 재요양 후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정서장해로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174 판결

거절두개골 함몰골절 뒤 인지 저하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뇌실질 손상 없어 9급 유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881 판결

거절셔터에 눈 부딪혀 망막박리 · 가중 2급→4급 변경 소송 → 기각 · 치유일 시력 0.1로 보아 직권취소 적법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51 판결

거절거푸집 핀에 눈 맞아 외상성 백내장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교정시력 0.05를 뒷받침할 객관 검사 없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703 판결

지급진폐 1형으로 요양 중 숨진 남편의 미지급 장해급여 소송 → 취소 유지 · 개정 13급 기준 적용 대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30671 판결

지급진폐 1형 합병증 요양 중인 2명의 장해급여 · 위로금 소송 → 취소 유지 · 진단일이 개정 전이어도 13급 적용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67529 판결

지급사고 뒤 신경인성 방광으로 조정 10급 결정 소송 → 처분 취소 · 자가 도뇨 필요해 방광은 9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440 판결

지급CRPS 7급 재판정 9급 하향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발목 8급 · 발가락 11급 조정만으로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73531 판결

일부요추 신규 11급에서 32년 전 수술 12급 공제 소송 → 일부 인정(휴업급여 일부만) · 같은 척주라 가중 산정 적법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57003 판결

지급기존 무릎 장애자 다리 압착 장해 8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기존 장해는 현재 12급, 최종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판결

거절발목 운동장해 준용 11급 소송 → 기각(1심 뒤집힘) · 측정마다 달라 심인성 의심, 8급 증명 부족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64407 판결

지급현장팀장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료 태운 출퇴근 운전도 업무

하급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지급통근버스 사고 뒤 외상성 뇌손상 추가상병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뇌확산텐서영상 · 감정으로 인정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89 판결

지급콜센터 상담원 소뇌 출혈 요양 소송 → 지급(1심 취소 · 처분 취소) · 감정노동 누적 · 통화량 급증

하급심2018산재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거절리조트 청소원 팔꿈치 상과염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MRI 변화 경미 · 통증 기록 없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773 판결

지급요추 파열골절 뒤 다리 마비 장해등급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처분 전 관절 0도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57867 판결

지급마미증후군 8급(신경근장해)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척수손상에 준해 최소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546 판결

거절불완전 하반신마비 3급 주장 장해 소송 → 기각 · 흉추 변형은 파생, 5급 유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94 판결

지급요추 골절 다리 마비 1급 재결정 · 환수 소송 → 인정(둘 다 취소) · 척추 · 발목 조정 4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4470 판결

지급CRPS 2형 발목 장해 소송 → 인정(10급 취소) · 작열통 9급과 조정 8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783 판결

지급뇌내출혈 장해 재판정 소송 → 인정(3급 하향 취소) ·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06 판결

지급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 공제 소송 → 인정(연금일수 결정 취소) · 무관한 고관절 장해 공제 불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판결

거절골수염 요양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의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증상 고정(치유) 아님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778 판결

거절발목 인대 파열 장해급여 소송 → 기각(12급 유지) · 감각신경 손상이라 수동 측정 80도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98 판결

지급오른손 손가락 골절 장해 소송 → 인정(12급 취소) · 넷째까지 넣어 11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0970 판결

지급다리 골절 · 신경 손상 장해 소송 → 인정(조정 9급 취소) · 발목 8급, 최종 7급 이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888 판결

지급발꿈치뼈 골절 재판정 소송 → 인정(조정 8급 취소) · 능동 측정상 발목 8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488 판결

거절훈련 중 눈 타격 단안복시 장해 소송 → 기각 · 두 눈으로 보면 덜해 기준 미달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587 판결

지급머리 부상 뒤 뇌증후군 장해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14급보다 무거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6916 판결

지급광업소 굴진 12년, 퇴직 42년 뒤 난청 소송 → 지급 · 공정 소음치로 노출 인정, 고혈압 · 당뇨 원인 아님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70 판결

지급채탄 선산부 18년, 82세 난청 소송 → 지급 · 중이 질환 완치,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작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962 판결

지급진폐 1형 합병증 요양 중 10명의 장해급여 소송 → 모두 취소 · 요양 중에도 대상, 2003년 신설 13급 적용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13 판결

지급진폐 7급 요양 중 숨진 광부의 1급 차액 소송 → 처분 취소 · 정밀진단 대상 아니었다는 거부 사유 위법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466 판결

지급진폐 3급 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1급 차액 소송 → 처분 취소 · 유족 청구는 진료기록으로 판정해야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9604 판결

거절진폐 11급 근로자의 7급 상향 소송 → 기각 · 처분 전 정밀진단 · 감정 모두 경미한 장해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874 판결

지급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 지급(9급 유지 취소) · 척수종양 영향과 구분 불가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729 판결

지급진폐 9급 요양 중 폐기능 악화로 등급 차액 소송 → 지급(취소) ·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대상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718 판결

거절손가락 골절 · 절단 뒤 준용 10급 상향 소송 → 기각 · 종결 뒤 관절염 악화는 기준 못 됨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