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 기각 · 고의 보험사고 ·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9입원일당 · 실손입원필요성 · 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거절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입원일당기타 · 시효 · 입원필요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일부시각장애인이 기준 위반 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일부 인정 · 지자체 책임 60%

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은 인정되나 시효(5년 · 3년) 소멸

하급심2019배상책임 · 화재재물시효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일부노래방 지하계단 미끄러짐 발목 부상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책임 50%, 받은 보험금 공제

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일부배드민턴 셔틀콕 눈 부상으로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보안경 미착용 참작해 200만 원

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거절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알려진 합병증,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일부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85%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일부사각턱 수술 뒤 턱 감각 소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사 책임 40%, 미용사 가동연한 65세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일부미성년자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60% · 부모 감독책임(아버지 부분은 대법원 파기)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일부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결함 · 인과관계 추정, 위자료 500만 원(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거절귀 피부암 뼈 침윤으로 고액암(C41) 진단비 청구 → 1심 거절 · 병리 감정상 C44 피부암(항소심 인정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9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

일부한정특약 외 무면허 운전 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한도 청구 → 1심 일부 인정 83,442,417원 · 퇴원 후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만

하급심201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

기타중환자실 낙상 치료비 건보공단이 병원에 구상 → 병원 과실 인정 · 책임 60%, 99,999,054원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

일부불산 누출 피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 인과관계 추정으로 인정 · 1인당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사업주 과실 50% 제외, 71,187,208원

하급심2019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거절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안 하고 전원해 하지마비됐다며 231,387,339원 청구 → 전부 기각 · 당시 증상 경미해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 설명 누락과 마비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지급장기요양 1등급 판정 전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요양진단비 상속분 청구 → 1심 21,428,571원 인정 · 실사 때 상태 확인이면 보험사고, 사기 취소 기각(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

기타화재보험사가 발화 공장 측에 구상 230,423,799원 → 일부보험이라 피보험자 미전보 손해 102,300,000원 먼저 빼고 책임 60% · 70% 적용해 102,348,481원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기타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뢰 진료 의원이 보험사에 진료수가 직접 청구 → 일부 인정 · 심평원 심사 거부 시 직접 청구 가능(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7나2069695

거절임차 점포 화재로 건물주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시효 소멸로 기각(대법원은 기산점 다시 보라며 파기)

하급심2019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

거절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시효 소멸로 기각(항소심에서 일부 인정)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산재시효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기타동승 동생 부상 구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협정 위반 배상 청구 → 항소심 전액 인정(대법원 파기)

하급심201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35621

기타무보험차상해 5개 중복보험 중 선지급 보험사가 가해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과실 50% · 책임보험금 공제 뒤 다른 보험사 분담분 제외

하급심2019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지급척수손상 1급에서 과거 허리 시술 공제한 처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같은 부위 아님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

지급요추 골절 · 말총 손상 하지 부전마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신경근장해 중등도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099 판결

거절횡돌기 골절 4개로 13급 주장한 장해 소송 → 기각 · 정상 유합 골절은 세지 않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판결

지급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각 12급 처분 취소) · 오른쪽 10급이라 조정 9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98 판결

지급무릎 인대 손상 동요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부지급 취소) · 동요 10mm 넘어 8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17 판결

거절상완신경총 손상 어깨 장해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능동측정 편차 커 12급 유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대구고등법원 2019누3392 판결

지급전신경화증 손가락 · 손목 장해 재판정 소송 → 인정(6급 처분 취소) · 빠진 손목 더해 4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5115 판결

지급손목 분쇄골절 뒤 손가락 장해로 소송 → 인정(12급 취소) · 수동 측정으로도 손가락 9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351 판결

지급엄지 끝마디뼈 분쇄골절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14급 취소) · 지관절 75% 제한 10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353 판결

거절요골신경 마비 장해 재판정 소송 → 기각 · 심인성 개입으로 수동 측정, 8급 유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30 판결

거절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감정상 탈색뿐, 13급 유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969 판결

거절뇌경색 2급→5급 변경 · 간병급여 중단 소송 → 기각 · 당시 심리검사 신뢰 어려움(징수는 1심 취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광주고등법원 2019누10848 판결

거절각막 혼탁 13급 뒤 시력 악화로 장해급여 재청구 소송 → 기각 · 각막 혼탁은 진행하지 않아 인과 부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

거절얼굴 가격 사고로 눈 8급 뒤 추가 장해 주장 소송 → 기각 · 심사 단계에서 새 부위까지 판정할 의무 없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888 판결

지급용접공 소음성 난청 14급 결정 소송 → 지급 · 요건 갖춘 재검사(좌 50 · 우 49dB)를 이유 없이 배제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판결

지급광업소 24년 공무 ·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공정 최대 소음으로 노출 인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

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 20여 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치 변동 · 메니에르병 · 고막천공 이력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

거절1985년 진폐 진단 광원의 장해급여 · 위로금 차액 소송 → 기각 · 진단 당시 평균임금이 맞고 이자 근거 없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99 판결

지급폐암 치료 뒤 폐기능 저하로 흉부장기 9급 소송 → 1심 뒤집고 취소 · 일초량 61%면 7급 수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42947 판결

지급양쪽 신장 기능 잃고 이식한 근로자의 11급 결정 소송 → 취소 유지 · 한쪽 신장 상실보다 가볍지 않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60242 판결

지급추락 척수손상 하지마비 3급 결정 소송 → 처분 취소 · 수시 간병 필요한 2급, 방광은 파생 장해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794 판결

거절신경인성 방광 조정 2급을 소급 10급으로 바꾼 재결정 소송 → 기각 · 저장 기능 남아 완전 상실 아님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120 판결

지급조선소 소음 난청 재청구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이유 제시 하자,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시효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9누20891 판결

지급기존 손가락 10급에 양손 조합 4급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새 장해만의 5급보다 적으면 위법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9누46253 판결

지급탄광 퇴직 28년 뒤 난청 장해급여 소송 → 인정(1심 뒤집힘) · 소음 기여 인정,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시효서울고등법원 2019누65155 판결

지급산재 요양 중 통원길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지급(처분 취소) · 치료 과정의 통상 위험

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거절손가락 골절 뒤 CRPS 추가상병 · 재요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징후 1범주로 진단기준 미달

하급심2019 접수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전고등법원 2019누12270 판결

지급도장 작업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기준 미달이어도 벤젠 노출

하급심2019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지급흉수 손상 양하지 마비 조정 6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수시 간병 2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700 판결

거절기존 척추 수술 있는 경 · 흉추 골절 가중 9급 소송 → 기각 · 척주는 한 계열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446 판결

지급퇴근길 사고 척수손상 조정 9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척수 장해 7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908 판결

거절뇌경색 치매 2 · 3급 주장 장해 소송 → 기각 · 생명유지 동작 가능, 5급 유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775 판결

지급감전 척수병증 장해급여 소송 → 인정(조정 8급 취소) · 3급에 팔 장해 더해 조정 2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79 판결

거절발 압궤 손상 장해급여 소송 → 기각(조정 11급 유지) · 손상 신경이 발목 운동과 무관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18 판결

거절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동요관절 소송 → 기각(12급 유지) · 후방 5mm 이내, 전방동요 불인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061 판결

거절손 끼임 재판정 소송 → 기각(준용 8급 유지) · 신경 호전돼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059 판결

지급광업소 기관차운전 23년 뒤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중이염 몫 빼도 동년배보다 나쁨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

지급광업소 선산부 16년 뒤 69세 난청 소송 → 지급 · 검진 정상은 간이검사, 전음성 아님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

지급자동차 공장 난청 11급 결정 소송 → 지급 · 공단이 쓴 주치의 뇌간유발 값이 실제 상태 반영 못함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5449 판결

지급광업소 12년 뒤 76세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혼합성 귀도 골도 65dB로 기준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

지급광업소 보선 · 배관공 10년 뒤 난청 소송 → 지급 · 갱내배수 · 보수 공정 최대 소음 85dB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

지급진폐 7급 채탄부의 등급 상향 차액 소송 → 처분 취소 · 진단 의뢰 의무는 공단에 있어 절차 미비로 거부 못 함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030 판결

지급진폐 5급에서 7급 하향 · 연금 환수 소송 → 모두 취소 · 결정 미고지, 병형 · 뒤늦은 검사로도 5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44 판결

지급추락 턱 · 치아 골절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말하기 · 씹기 모두 장해라 조정 8급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974 판결

지급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 앞당김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

거절탄광 근무 주장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 노화 영향 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

지급광업소 보선 · 선관 27년 난청 재청구 소송 → 지급(취소) · 갱내 소음 노출 인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223 판결

거절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60세 부분파열,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2100 판결

지급우울증 확진 1년 뒤 음주 상태에서 자살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우울증에 음주가 겹쳐 자유로운 판단 불가능

하급심2019사망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56297

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 기각 ·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하급심2019사망 · 실손 · 입원일당인과관계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거절자동갱신 입원비 보험이 만 64 · 65세에 끝나자 100세까지 유효 확인 청구 → 기각 · 가입 통화에서 갱신 제한 설명

하급심2019기타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기타지방세 체납으로 해약환급금이 압류되자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 각하 · 행정소송으로 다툴 일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

하급심2019기타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단236040